목록2021/05/10 (24)
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뉴스과잉시대입니다. 뉴스는 넘쳐나지만 이를 소화할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디어오늘이 넘쳐나는 뉴스에 체하지 않고 뉴스를 꼭꼭 씹어 소화시킬 수 있도록 뉴스 읽는 방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뉴스 파파라치는 전체 6부, 총 24회로 구성됩니다. 5부 'How to read 뉴스 고급편'에서 소개할 5개의 글에서는 언론산업을 통해 뉴스를 읽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조중동 프레임' 균열 일으킨 손석희 뉴스 '조중동'.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일컫는 말이다. 이 말의 기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한겨레 논설주간의 2000년 10월 24일 칼럼으로 알려져 있다. 정연주 논설주간은 당시 칼럼에서 "한국 신문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전광훈 목사 무죄판결을 지지한 보수단체 의견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신문윤리위원회가 밝혔다. 정치적 주장을 담은 의견성 광고는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실정법 위반이 아닌 한 광고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9일 회의를 열고 한국교회언론회와 시민단체 등 명의로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5개 신문에 게재된 광고가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독자의 문제 제기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조선일보 지난해 12월31일자 31면 의견광고. ▲ 동아일보 2021년 1월1일자 31면. 그는 의견광고 내용을 지적하며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 국내..
연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지렛대 삼아 여권 전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박 전 시장 생전의 행보도 비판했다. 대다수 매체에서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행적에는 긍정평가를 내린 것과 차이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피해자 편에 선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주목하는 등 2차 가해 비판하는 취지의 주장을 실었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정치 쟁점을 사법부로 가져가는 현상을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판단이 여당 눈치보기식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수사과정부터 대법 판결까지 시간이 지체된 점을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관련 선거법 개정을 주장했다. 1904년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를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일간지 발행·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통해 협회와 신문사 간 공모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신문사 부수 조작은 범죄. 이제 적폐의 고리를 끊을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부수 조작 시정은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 배상제 도입 같은 ‘언론개혁’의 축에조차 못 끼는 초보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문체부 조사 결과 ‘100만 구독’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유수의 모 일간지 유료부수가 ABC협회 공표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며 “ABC협회가 공표하는 부수는 수백, 수천억에 이르는 각종 정부 보조금과 광고 집행의 기준으로 부수 조작은 언론시장 질..
1 고용은 했지만 고용하지 않았다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 고용 판결 @대법원 노정희대법관. 주심 ⚖️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이다. 즉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파견 기한 2년이 끝난 날부터 직접 고용됐어야 한다. @톨게이트노조 박선복 위원장 😀 기쁘다. 대법원이 불법 파견·직접 고용 모두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1500명 해고 수납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공사와 정부가 제대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 판결 결과는 존중한다. 고용 대상 499명은 직접 고용 하겠다. 근데 환경정리 업무만 줄 생각이다. 업무 이미 다 이전해 수납일 하려면 자회사 전환 선택해야 한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 (민주노총을 방문해) 대법원 판결을 범..
특위 종료 이틀 전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서 27일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28일 안건조정위는 심상정 위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날 전체회의에선 바로 이 안을 표결한 거죠. 결과는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 기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불가피하게 법안 처리했지만 최종의결 아니고 (협상 위해) 시간이 더 주어진 것.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김성..
‘제3지대 창당’이 민주평화당의 답이 될 수 있을까 민주평화당이 결국 갈라졌습니다. 지난 8월 12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10명이 마침내 탈당을 선언한 건데요. 앞서 민주평화당에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이 깊어져 왔습니다. 내년 총선 대응을 두고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7월 16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끝장토론’까지 벌였지만 갈등을 봉합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8월 7일 마지막 협상까지 결렬되면서 분당에 이르고 만 것이죠. 어떤 입장 차이였길래 당까지 나뉘어야 했을까요. 대안정치연대가 주장하는 건 이른바 ‘제3지대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 중간 지대에 제3당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바른미래당 등 다른 중도 정당과 통합해 ..
조건 하나 없는 ‘리얼돌’ 수입 결정 지난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7년 5월.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리얼돌을 수입하면서부터입니다. 두 달 뒤, 인천세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해 수입통관을 보류합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이후 2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1심 패소, 2심 승소. 뒤이은 대법원의 결정은 상고 기각. 리얼돌은 “성기구”일뿐이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지지하면서 리얼돌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자 곧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7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
경총과 전경련은 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할까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한국 측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009년 한·EU FTA 체결 당시 양쪽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심협약 8개 중 4개의 비준을 여태 미뤄왔습니다. 작년 초 EU가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재차 보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결국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LO는 국제적인 노동 기준으로 현재 189개 협약과 205개 권고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8개 협약을 말합니다. 한국은 아동..
‘자사고 재지정’으로 ‘자사고 폐지’할 수 있을까 올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사고는 5년마다 소속 교육청으로부터 ‘운영성과평가’, 즉 재지정 평가를 받는데요. 이 평가에 미달하면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올해 결과는 평가 대상 24곳 중 10곳이 지정 취소. 자사고 도입 후 사실상 처음 있는 지정 취소인데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았죠. 여기에 “정부의 자사고 죽이기”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까지 지정 취소 대상이 되면서 사태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산고는 단연 이번 자사고 논란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시작은 학교와 교육청의 갈등이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