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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몸통은 文통"…'드루킹 댓글 조작' 부정선거 정권의 종말은?! 출처: 매일신문 본문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 몸통은 文통"…'드루킹 댓글 조작' 부정선거 정권의 종말은?! 출처: 매일신문

천아1234 2021. 7. 27. 19:25

성공한 쿠데타 처벌받은 전두환, 노태우 Vs. 성공한 드루킹 댓글 쿠데타 문재인은?
장성민, "文통, 부정선거 대국민 사과하고 이승만 대통령 참고해 하야(下野) 해야"
문재인 정권의 교훈, '거짓은 거짓을 낳고, 부정선거는 더 큰 부정선거를 낳는다'

박근혜(사진 왼쪽) 전 대통령이 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그 다음날인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심복 김경수(사진 오른쪽)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오는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매일신문DB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Vs.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성서에 나오는 '타락한 도시'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서 특정 종교의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함으로써 하느님의 분노를 산 것은 맞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 큰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 단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滅)하겠다는 하느님의 의지를 알고 '타락한 도시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주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받아내지만, 그마저도 안심이 되지 않아 '거듭' '거듭' 간청한 끝에 마지막에는 '의인 10명'까지 낮췄습니다.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는 끝내 '유황불'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던 탓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6.25전쟁에 버금가는 대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사람사는 세상이 다 그렇듯 '타락한 정치꾼'과 '타락한 국민'이 합작으로 일궈낸 것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 큰 도시였다고는 하지만 고대 도시인 만큼 오늘날 대도시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인 10명'을 찾기조차 어려워 멸망의 길을 걸었을 정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참담한 몰락을 피하기 위해 '의인 10명'이 필요했다면, 대혼란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의인 몇 명'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200만명 중에서 갓난아이와 병석에 누워 계시는 아주 연로한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전체 인구를 대략 5천만명으로 잡아봅시다.

'의인이 10명 중 한 명'이라면 500만명, '100명 중 한 명'이라면 50만명, '1000명 중 한 명'이라면 5만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0.1%' 이상이 의로운 국민일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염치불구하고 '5000명 중에 의인 1명'씩 잡아 '대한민국에 의인 1만명'이 있을 경우 구원해 달라'고 간청드릴 작정입니다. 설마 이 많은 국민들 중에서 그 정도 숫자조차 못채우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벌어질 조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움이 공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데면데면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죄와 타락이 일상화 되어 버린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처럼 말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쿠데타로 정권 찬탈!…'깃털' 김경수 유죄! '몸통' 문재인은?

21일 대법원2부는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과 함께,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둑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심복 '바둑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킹크랩(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6만8천여 개에 달린 68만여 개 댓글을 대상으로 4천133만여 개의 '공감·비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증거목록 1천551개, 여론 조작에 동원된 댓글 120만 개, 조작에 활용된 포털 아이디 3천27개 등 김경수 일당의 범죄를 증명하는 수많이 디지털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증거의 교본이 된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어 '쿠데타'는 정부에 일격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군대 등을 이용한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통상적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정부 시스템에 일격을 가하고 정권을 찬탈하는 방법으로 무력(武力) 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론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여론조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권력을 찬탈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이런 여론조작은 중대범죄로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 '바둑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그 엄청난 규모와 영향력으로 볼 때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쿠데타'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점에서 '성공한 쿠데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불러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에는 최고 권력을 누렸지만 훗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법적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쿠데타'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몸통(?)으로 지목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 역시 역사의 심판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지는 '대한민국에 의로운 국민 1만명'이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민 전 국회의원의 지적은 적확(的確)합니다. 장성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김(경수) 지사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혐의로 인한 구속은 곧 문(재인) 후보를 대신한 대리인의 구속 성격이 강하며 김 지사의 감옥행 역시 문 후보를 대신한 대리감옥행의 셩격이 강한 것이다…결론적으로 말해서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사에 불온한 흑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성민 전 의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 성명'과 '3.15 부정선거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을 참고해 스스로 하야(下野)의 길을 선택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은) 측근 이기붕의 부정선거행위였지만 이 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민주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갖고 남은 임기를 채우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직을 스스로 반납하는 선택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거대한 범죄를 단독으로 저질렀거나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단독 제안했을 리 만무하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이번 사건은 대의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서 선거 조작 사건이다, 김경수 한 사람 구속됐다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 초기 경찰에 의해 수사가 가로막히고 사건 은폐가 시도됐다. 권력의 압력 없이 경찰이 자발적으로 나섰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부정선거'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란 야권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민주당 "어차피 문 대통령이 이겼을 선거"?…도핑했으면 올림픽 금메달도 사후 박탈된다!

'내로남불'과 '이중성'의 대명사 집권 민주당의 반응은, 문재인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의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17포인트라는 압도적 차이의 승리를 거뒀는데, 그럴 일(댓글 조작)을 할 이유가 없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와 드루킹 수준에서 댓글 조작은 있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반론, 변명, 핑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그 증거로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41.1%로 당선된 반면, 2위 홍준표 후보(24.0%), 3위 안철수 후보(21.4%), 4위 유승민 후보(6.8%)의 득표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알든지, 아니면 바보 국민들만 속이면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백'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19대 대선 후보별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의 성공적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2017년 5월 대선 직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7년 4월 11~13일 한국갤럽 대선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로 문재인 후보 40%를 턱밑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7%,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3% 수준이어서 '양강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7년 4월 바로 이때 '김경수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공범 일당'은 한 달간 무려 757만4천924건의 추천 수 클릭 조작을 했고,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7만2천834건 중에서 89%인 6만5천299건이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 '안초딩(안철수+초등생)' '갑철수(갑질+안철수) 등 부정적인 이미지의 댓글이 쏟아졌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청렴' '대인배' '소통' 등의 긍정적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가 '청렴' '대인배' 소통'이라고 주장하면 '복날 맞은 개가 웃을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시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2017년 4월 중순이 지나면서 인터넷 댓글이 하루아침에 조롱 일색으로 돌변해 '무슨 사고가 터졌냐'고 관계자들이 수소문 했을 정도다. 댓글 조작을 기점으로 양강 구도가 무너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자, 최대 피해자인 국민의당에서 "댓글 조작 범죄수익으로 집권한 정권"(안철수)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권은희 원내대표) "사기 범죄로 당선"(구혁모 최고위원) 등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을 만나 "여론조작의 최종적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굴 위해 그런 일을 했는지 온 국민이 다 안다. 김 전 지사는 당시 문 후보를 가까이서 수행하고 대변인을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젊잖은데 내용은 날카롭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네(문재인 대통령)가 지난 대선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입 다물고 있으면 다 해결되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고, 부정선거는 더 큰 부정선거를 낳는다!…문재인 정권 = 부정선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함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민주적 정통성'은 그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일 2021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1960년대 수준의 '민주시민' 의식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나와 국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해졌을 지는 모르지만, (민주)정신은 타락하고 인성은 피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조국/추미애/박범계 류(類)의 '내로남불'과 '이중성'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이를 추종하는 문빠, 조빠, 추빠, 대깨문이 활개치는 세상이 21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면 뭐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부정선거는 더 큰 부정선거를 낳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킹크랩을 동원한 김경수와 드루킹의 쿠데타적 댓글 조작 공작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미 청와대 핵심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 중 하나가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입니다. 청와대 실세로 불리는 이광철 비서관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온갖 범죄 혐의의 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일 사의를 밝힌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임을 찾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변명입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과 2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김학의 전 법무차관 기획 사정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권력의 X'로 인식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청와대에서 내준 서류를 받아왔을 뿐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지난해 1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무산시켰습니다. 이 때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검장 시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인천 연수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섰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명백히 의심할 만한 각종 '이상한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지난해 4.15총선의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정황입니다.

대단히 공교롭게도 이런 와중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비밀리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거 관리 사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해온 사람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실무 최고 당사자'인 셈입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만만한 사람, 정권과 가까운 사람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앉혀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 모습. 재판 결과, 3·15부정선거 당시의 내무부장관이었던 최인규는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로 사형에 처해졌다. 매일신문DB

참, 답답한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캠프 출신 조해주 상임위원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노정희 씨를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이미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내년 대선·지방선거의 선거부정을 의심하고 걱정하기에 앞서, 지난해 4.15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해 의심하고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야당의 도리입니다.

이미 인천 연수을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소극적 대처는 훗날 '문재인 정권과 부정선거 공범'으로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거나 적어서 '천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보니, 문재인 정권이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조작 공작'으로 권력을 잡은 이후,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모두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윤석열,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

범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뒤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내년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작'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경솔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선거(대선, 지방선거, 총선) 때마다 부정선거 또는 선거부정을 저질러 왔고, 선거부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여론조작'과 '선거부정'을 의심하고 우려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 상식적 반응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대선 여론조사 18개(최근 10일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고 짧은 기간에도 추세가 심하게 널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달 들어 22일까지 3주일간 공표된 대선 여론조사만 40개로 여론조사 남발 현상도 심각합니다. 5년 전 대선을 7개월 남긴 2016년 9월 한 달간 공표된 대선 여론조사 13개보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대선 후보 다자 대결 결과 중 지난 16~17일 실시한 tbs‧KSOI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은 30.3%였지만, 17~18일 실시한 MBC‧코리아리서치 조사는 19.7%였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율도 SBS‧넥스트리서치 조사(12~13일)에선 12.0%였지만 JTBC‧리얼미터 조사(17~18일)는 20.1%로 차이가 컸습니다.

이처럼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치꾼들의 '여론조작'에 여론조사기관들이 이용 당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예 여론조사기관이 특정 정파의 정치꾼 노릇을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여론조사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어 버리는 여론조작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 의혹 없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뤄지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2017년 대선 부정선거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부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응징·처단이 뒤따르고,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리는 것입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1960년 3.15 부정선거 주범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것만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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