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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문재인

문재인 정권과 국제정세

천아1234 2021. 8. 12. 08:48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후보 때 부터 거대 정당의 인력과 지지자들의 선동으

로 팟케스트 SNS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마다 문재인

인품과 품격으로 도배하고 선동하여 문재인은 "선"

이며 오직 문재인만 이나라를 이끌어갈 분이며 문재

인을 대처할 만한 그 누구도 없다고 세뇌시켜왔지요.

이미지로 정치하고 국민을 위해 한 일이 1도 없었지

만 대통령이 되셨으니 5년동안 이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만 바랬는데 대통령이 되셔서도 언론플레이로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실망이 큽니다.

5대비리 공직인사는 원천배제 하겠다고 한 공약은

헌신짝 버리듯 공약을 파기하고 자한당 보다는 낫다

는 식의 물타기를 하고 비판 받아야 할 일에는 박근

혜 정부 보다는 낫다고 항상 전 정권 비교해 잘한다

는 식으로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비선실세의 지시를 받고 일한 무능하고 한심

하기 짝이없어 오죽하면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더 낫다고, 일 잘한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

만 자신이 내건 공약도 대통령이 되자 바로 파기하고

사드 1개포대는 발사대 6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대선 토론 때 모두 알려진 사실인데도 4기가 반입 됐

다고 "대노" 하고 배치와 반입을 제대로 구분 못하셨

는지 모르지만 그걸 또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 하지않

았다고 언플하고 오늘은 또 선거 기간에는 뉴스를 안

보고 사셨는지 사드 레이더 가동 중이라는 말에 문대

통령이 놀라셨다는 말에 이런 분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자유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지지하건 자신의

자유지만 적어도 국가관이나 정부관, 경제정책관

정도는 가지고 자신만의 정치적 판단과 생각, 사상을

갖고 이 사람이 옳은 것 같다 해서 지지를 해야지

맹목적 연예인 팬덤처럼 아이돌 오빠들 스캔들 터지

면 "오빠 괜찮아요~ 저희가 응원하잖아요~" 처럼

"우리 이니 하고픈 거 다해~"의 수준으로

한 민족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정치에 팬심

으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정치 기사 댓글마다 추천

반대 누르며 무조건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달라고

하니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정치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은 지도자가 잘못되는 길로 가면 비판을

하고 바른길로 가게끔 서로 국민들이 도와줘야지

나라가 발전하지 우리오빠 하고픈 거 다해~ 라고

하다가는 강대국에게 한 입에 먹힐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괜히 손가락 아프게 핸폰으로 글쓰는 게 헛고생인 거

알지만 무조건 믿고 화이팅 해달라고 믿음을 강요하

는 것 같아서 타인에게도 아이돌 팬심으로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운동권출신들의 생각은 극히 편협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것은 옳고 다른이는 틀리다는 선과 악을 함부로 잣대를 가지고 있지요

지금 문대통령이 인기가 높은것은 잘한다기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못한

반사적 이득이라고 봅니다

북한문제는 채찍과 당근이 두개 다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채찍만을 요구했지만 문대통령은 당근만을 주면 안됩니다

세계 나라가 북한을 향해 채찍하려고 하는데 우린 당근을 주게되면 우린 코너게 몰리게 됩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쯤은 대화상대가 아니라고 보고 미국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자칫 사드문제를 잘못하면 우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나라와 등을 돌릴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다음이 어찌될지 그것은 연습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하지요

북한핵에 대해 모두가 두려워 하고 난리치지만 한국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들 한국을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지요

미국에나 일본에 있는 교포나 친척들에게 물어보십시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지...

평화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가능하다.

남과 북이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면 2주 안에 한국이 이긴다.

그러나 북한이 핵, 화학, 생물 무기로 전쟁하면 2일 안에 북한이 이긴다.

힘의 균형이 깨진 한반도...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은 세계 GDP의 2%를 생산하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1% 감소한다고 외국 신문이 보도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가 대박난다.

왜냐하면 전 세계 GDP가 8% 이상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전쟁이 수지 맞는 장사이다.

배트남 전, 걸프 전, 심지어 2차 세계 대전도 전 세계 GDP가 8% 증가하는 효과는 없었다. 지금 강대국들이 한국을 볼모로 수지 맞는 장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결국 한반도만 폐허가 되고 한민족만 피를 흘리게 된다. 이걸 막으려면 튼튼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에 대해 단호한 응징 의지를 보여 주어야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에 친북 반일, 반미 종북 좌파 정권이 집권했다. 그래서 북한이 오판할 확률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차례나 탄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시험한다고 쏘아대는 미사일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번에도 시함하는 거겠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뒷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정보 자산으로는 아직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알려줘야 그제서야 북한이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쐈고, 어느 쪽으로 몇 킬로 미터 날아갔다고 그제서야 언론에 발표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핵 미사일을 쏘면 십 여분 만에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고, 신경 가스 같은 포탄 한 발로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수만 발의 장사정 포와 다연장 로켓 포탄들이 서울 곳곳에 무작위로 떨어진다.

문재인 정권 등장으로 한반도 전쟁 지수는 100% 상승했다. 누구를 탓하랴? 어리석은 국민이 스스로 택한 재앙이기에 안타까운 일이다.

자. 한 번 보십시요.

벌써 세계는 한국 전쟁을 예상하고 자기들 나라에 어떻게 유리할지 주판 알을 튕기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에 미핵 항공 모함 칼빈슨호 전단이 이미 와 있는데 추가로 조지 워싱턴호 전단이 또 동해에 들어오고 있답니다.

한국 언론은 이런 걸 숨기고, 보도 안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점심을 비서관들과 함께 했다는 둥, 반려견 얘기에 밥 값은 본인이 낸다는 둥 대통령의 일상사만 신문과 방송에 할애하고 한국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선 일절 보도 안 합니다.

예전에 박지원이 46개 언론사 대표들을 데리고 북한에 가서 남북 간에 우호적인 보도만 하기로 약속했기에 말이지요.

앞으로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백 여년 전 구한말 시대 처럼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될 뿐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 만 여 명의 미국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미 2사단 병력을 비밀리에 후방이나 일본으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북한의 핵 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고도화될수록 미국에 직접 도전이 되기에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은 북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개성 공단을 예전보다 2000평을 확대해서 남한의 기업들을 보내 북한에 돈을 퍼준다고 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의중을 떠 보고 있답니다.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의 이 발언은 매우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답니다.

그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성 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하는 등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좌파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한국에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북폭을 감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 공약을 거스르고 이적 행위를 한다면 언제든지 한국의 희생에 구애받지 않고 김정은을 공격할 것이란 단호한 메세지입니다.

문재인은 세월호, 최순실사태 덕택으로 운좋게 대통령이 됐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그릇은 아닙니다.

토론에서도 보았듯이 본인의 공약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공약에 대한 전문성이나 대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40%의 지지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폐로 규정하고 소위 '문슬람'이라고 불리우는 맹목적 지지자를 동원하여 현대판 홍위병을 방불케하며 자기 뜻을 펼쳐가지요. '문슬람'들의 화력 때문에 인터넷 여론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 크게 다섯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졸속적인 탈원전 결정

2. 친북성향의 대북관

3. 치매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

4. 각종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정책 시행

5. 선진국의 방향과는 다른 포퓰리즘을 통한 인기영합성 정책

1. 졸속적인 탈원전 결정

사드는 민주적인 절차로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탈원전은 졸속 결정을 내립니다.

수 많은 반대여론이 일자 공론화를 위한답시고 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좌파 변호사가 위원장에 에너지, 원자력 전문가는 하나도 포함 안된 비전문가 집단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어떻게든 탈원전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참고기사 : "대만 탈원전 보라"던 청와대, 원전 재가동하자 '머쓱'

독일, 대만을 예로 들며 탈원전을 시도하지만 다음 기사와 같이 대만은 한계를 못이기고 원전 재가동 중입니다.

독일은 원전 기술이 애초에 없던 국가라 프랑스 등 국가에서 원전 건설 수주를 받아 원전 가동을 하고 있던 국가입니다. 독일 내 최고 기업인 지멘즈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자 독일 정부에서는 기반을 닦아주기 위해 탈원전을 결정하였고, 그것도 30년이라는 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4배 인상에 전력부족으로 전기를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해외 수주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 UAE에 수출한 원전인 APR-1400, UAE 국민들의 90% 이상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지금 이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성을 가진 원전 덕택에영국에서도 이 한국형 원전을 눈독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로 안전하고 효율 좋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형 비등수로 원전과 다르게 그럴리는 없지만 최악의 사고가 난다 가정해도 한국형 가압수로 원전은방사능 누출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안으로 제시한 건 더 가관입니다.

LNG 발전이라뇨..? 그것도 러시아-북한을 잇는 가스관을 연결하겠다는게 문재인의 구상입니다.

결국 에너지 안보를 남의 나라 손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원전보다 훨씬 비싼 발전단가를 지불하구요.

현재 동유럽은 러시아의 LNG가스 공급 협박으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 뿐 아니라 더 위험한 북한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전 KW당 원전 사망자수가 그 어떤 발전방식 중에 가장 적습니다.

또한 전력거래소에서 매기는 발전단가에는 미래 폐기비용, 원전 공사, 해체비용도 모두 포함된 금액임에도 그다음으로 저렴한 석탄화력 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LNG는 말할것도 없구요.

(신재생에너지는 그냥 뜬구름 잡는 개소리입니다. 태양광 한국 온 고속도로에 깔아놔도 폐기한 구형원전 고리1호기 한 기의 1/3만큼 밖에 발전을 못하며 그것도 일조량 풍부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 한국이 탈원전을 꾀하다뇨?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막대한 국부를 벌어들일 기회마저 차버리는 꼴입니다.

핵피아라는 말도안되는 신조어 만들어서 국가 경제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원전을 매도하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논리도 없이 무조건 우리 이니 마음대로해 하면서 닥치고 찬양하는 문슬람들, 이제 반성해야합니다.

이 나라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비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국가 정세와 전망을 따져 신중하게 의논 후 결정해햐합니다.

2. 친북성향의 대북관

문재인은 우선 친북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북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종북=이석기, 이정희)

온 세계가 대북제재 국면에 있음에도 대북 지원을 하고자 하고, 북한과 대화하려는 의지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올림픽 및 태권도 대회에도 자꾸 북한을 불러들이려하죠. 이보다 심각한건 대통령이 국내 안보를 약화시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국내부 해제 : 이석기같은 종북간첩들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국정원 국내부를 해체함으로서 국내 안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드 반대 입장 : 현재 북한은 ICBM을 개발하여 시험발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사드의 무효용론을 제기하였으나, 어려움 끝에 시도한 수 차례 시험에서 사드는 성공적인 효능을 보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졸속적인 탈원전을 결정했을 때와 달리 사드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좌파 단체가 환경영향평가단이 오는걸 막는 시위를 할 때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미국도 어이가 없겠죠. 미국이 돈내주면서 까지 우수한 미사일 방어 무기를 들여왔는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 말이죠.

북한인권결의안 반대 : 국회의원 당시 인권을 중요시하는 진보정당 소속인 문재인이 북한의 인권 신장을 꾀하는 UN의 결의안에 반대한다? 이건 매우 심각한겁니다.

주사파를 비서실장에 임명 : 문재인은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며 당시 엄청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임종석은 임수경 방북지휘, 김일성 수령 만세, 남한의 공산화를 외치던 사람이며 최근까지도 김일성 재단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의 모금을 갖다 바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힌다는건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석기 사면 및 통진당 해산 기권 : 과거 민정수석 당시 명백히 간첩으로 드러난 이석기를 풀어준 바 있으며, 야당 국회의원 당시 통진당 해산 결의에서도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말이 기권이지 반대하는거죠.

이 말고도 문재인의 친북성향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종북이며 북한과 내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첩이고 탄핵해야죠) 하지만 친북성향은 맞으며, 악의 축 북한에 세계 어느나라 수장보다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옳은 태세인지는 이 글을 읽는 네티즌분들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3. 문재인은 과연 치매? 그에 따른 여러가지 의혹

문재인은 치매 의혹에 대해 고소까지 하는 강경함을 보이며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장면에서 의심가는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민주당 경선토론 당시 이재명을 이재용이라고 불러...

대선 토론 당시 유승민을 유시민이라고 부르고..

각종 방명록 직접 작성할 때 마다 오류를 범함

(세월호 방명록 : 3월인데 4월로 작성, 미국 백악관 방명록 :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이 말고도 많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완강히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학계에서도 이런 실수는 치매의 증상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지요..

아니길 바랍니다만, 한 국가의 수장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어떻게 될 것이며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될 까 걱정되는군요

4. 각종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정책 시행

문재인 집권 후 사회통합은 커녕 더욱 분열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한다면서 지방인재 할당제 또한 동시에 실행하면서 역차별과 모순이라는 결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최저시급을 대폭 인상하여 일자리를 줄이며 소상공인의 짐을 무겁게 만듭니다.

불필요하게 공무원을 증원시켜 나라 재정을 불필요하게 소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자리란 나라에서 만드는게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게끔 나라가 유도해야하는 것인데 반대로 가고 있지요..)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며 문슬람들을 동원하여 소위 '양념'질을 하며 비합리적이고 경제순환에 반하는 정책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며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요.

5. 세계 선진국들의 경제 정책 추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포퓰리즘)

세계의 추세와 달리 문재인은 인기영합적인 경제 정책 시행으로 불확실성이 만연한 이 국가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경제대국들은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효율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통해 얼린 경기를 녹이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완화, 기업 규제 완화, 노동유연성 확보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긴다 하는 작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문재인은 일부기업의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기업에 국가가 직접 기여해 통제하려고 하고 시장경제에 정부가 나서서 컨트롤 하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포퓰리즘 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서민들 입발린 정책을 실시하려 하지만,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고, 얼어붙은 경기는 어떻게 헤쳐나갈건지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포퓰리즘은 많은 국가에서 부작용을 낳았고 그 때문에 다시 자유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선진국들인데, 우리나라 홀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김부겸마저도 대책없는 최저시급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꼬집으며 비판한 것을 보면 정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대책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적폐세력을 청산하겠다는 대통령이 주변 측근과 장관은 죄다 5대 비리에 찌든 인물로 앉혀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기에 생략하였습니다.

"보수세력 소동 일으키기 전에 통일과업 실현해야"

'통일' 방안으로 核개발·평화협정 언급.. 사실상 赤化(적화)통일

'文 대통령 對北(대북) 대화기조' 두고 우려 고조

강경화 "韓美(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의할 수도"

임종석 靑(청)비서실장 母, '이석기 석방' 시위 동참 알려져

북한 김정은이 재외공관 하달 지령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 말했다고 19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달 초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에 지령문을 전달했다.

"호전세력(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소동을 일으키기 전에 통일 과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기간이 우리들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통일' 방안으로 핵개발, 미북(美北) 평화협정을 언급했다.

"미국과 담판을 하자.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해 북한 핵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시켜라"고 재외공관에 요구했다.

97년 망명해 본 기자와 3~4년간 여의도 안가에서 만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미북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와 그에 따른 무력 적화(赤化)통일이 목적이다.

김정일 매제였던 장성택은 황장엽 전 비서를 찾아와 "지금 전쟁하면 이긴다. 문제는 그 다음(미국)"이라고 말했다.

1~2차 걸프전 등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력을 실감한 김정일은 '평화협정' 체결에 매진했다. 2000년에는 조명록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워싱턴에 파견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친서를 받아들고는 '두 손이 떨릴 정도로' 기뻐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자연스럽게 철수하게 돼 중국·러시아를 지원군으로 둔 북한이 2차 한국전쟁에서 대단히 유리해진다는 계산이다.

'평화협정'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맺는 것이지 한국과 맺는 것은 아니기에 언제든 휴전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핵무기는 외교적으로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 군사적으로는 대남(南)·대미(對美) 핵공격이 목적이다.

미국 사회에 핵공격 위협을 가해 공포심을 일으킨 뒤 여론을 움직여 행정부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미북 평화협정이 실패할 경우 미 증원군 상륙거점인 부산, 울산을 비롯한 각 대도시에 핵공격해 항구를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평화협정이 성공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남침(南侵) 과정에서 한국군 반격이 거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군사거점이나 각 대도시에 핵공격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사상적 목적 외에 현실적 이유로도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다. 매년 막대한 군비, 유흥비를 지출하는 북한에게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은 매력적인 자금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군사회담 등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교류도 허가해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화 노력이 북한에 '핵개발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9일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차 북핵위기 당시 핵폐기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경수로 지원을 받다가 몰래 개발을 지속한 점이 적발된 바 있다.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촉구 시위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모친 김모 씨가 참여했다.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임 비서실장과 NL(주체사상파. 주사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향 여부가 일각에서 의심받고 있다.

문재인 북한이랑 연방제 한다고 하는데

얼마전 유승민이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문재인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이란 당연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지칭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하여 적이라는 표현을 기피하면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 뭔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소견을 밝혔어야 하는데

계속 대답을 회피하기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명확함을 주었습니다

대북지원을 계속 고수해 온 문재인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을 적이라고 공개 발언하는 것을 상당히 꺼렸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동안 지나치게 북한정권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 정권에게 무차별 퍼주는 햇볕정책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낮은 연방제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보안법 중에 찬양 고무죄 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 봅니다.

북한 김정은을 찬양해도 된다는 건가요? 김정은 독재자 찬양하는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입니까?

지금 핵무기 개발하면서 대남도발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경계를 하는게 아니라 찬양 찬동을 하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보안법을 민주화운동가 잡아들이는데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었지만 그것은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을 악용한 권력자가 잘못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권한 축소를 하고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를 해야지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고 찬양하는 발언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과 내통하는 간첩이 활개쳐도 괜찮다는 겁니까?

실제 햇볕정책 시절에 북한 김일성과 내통한 민혁당 지하조직이 대낮에 활개치다가 보안법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은 북한 고무찬양을 허용하려는 자세에서 보듯이 종북 반국가적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의 처벌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9년 김일성과 내통한 민혁당사건의 이석기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한 명백한 반국가적 세력입니다.

이러한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명백한 반국가적 인물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긴 커녕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북한과 내통한 지하조직원 이석기를 사면시켜준 것은 노무현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수석으로 있을 당시 사면된 것이죠.

풀려 난 이석기는 2014년 들어 또다시 내란선동죄를 저지르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지금 중형 선고를 받고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내란선동 주범 이석기 체포동의안 때도 기권했었습니다.

이처럼 김대중때도 반국가적 지하조직으로 활동하다 보안법 처벌을 받았고 2014년 또다시 내란선동을 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석기 같은 종북 인물에 대하여 올바른 비판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국가보안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문재인은 한미 사드배치도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난 여론이 있자 최근엔 입장을 바꾸기도 하였죠.

물론 사드는 미사일 효용성 검증이 100%되었다 아직 안 되었다 경제에 피해가 온다 등으로 찬반 논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했다면 이재명처럼 초지일관해야지 표를 얻기 위해서 자꾸 말이 바뀌는 것은 지도자로서 문제라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북한의 핵무기 대남 도발에 대한 경계심은 전혀 없고 그저 우호적으로 보고 퍼주고 감싸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위해서라고 주장 할 겁니다.

북한에 퍼주는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역시 평화통일을 위해서라고 말하겠죠.

물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해야합니다. 그래서 안철수뿐 아니라 다른 후보도 남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과거 햇볕정책 처럼 무조건 퍼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도 대북제재를 하고 있고 중국도 대북제재 동참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더이상 실효성 없는 대화부터 하겠다는 자세는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북 강경책으로 가겠다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대북제재 현실에서 같이 동참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만 대북지원하겠다는 것은 국제 대북정책에 역행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 김정일이 해달라는대로 다 퍼주고 다 해줬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우리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퍼준 천문학적인 자금은 북한 핵무기 자금으로 쓰인 셈입니다. 결국 햇볕정책이 북핵 실험을 도와 준 꼴이 된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대북지원을 고수하면서

대통령 되면 북한 부터 가겠다고 외치고 있고

개성공단을 무려 2000만평으로 확장을 시켜서 마구 퍼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만 하면 평화통일이 올 거라는 환상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생각처럼 북한이 달라는대로 마구 퍼주면 김정은이가 핵무기 포기 합니까?

핵을 포기 시킬 수만 있다면 수십조를 퍼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의 고무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형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가족과 친족까지 살인할 정도의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아비 김정일 보다 더 극악무도한 소시오패스라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포기하고 있는 요주 인물입니다.

김정은이 마구 퍼주면 아이구 고맙습니다 하면서 핵무기 개발 포기할 것 같습니까?

웃는 얼굴로 문재인을 현혹시켜서 돈은 돈대로 다 받아 먹고나서 뒤에선 더욱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결국 과거 처럼 또다시 대북지원이 핵무기 자금으로 쓰이게 되면서 북핵실험을 더 가속화시키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은 햇볕정책 낙관론에 빠져서 무차별 퍼주려고만 하기 때문에

과연 국제적인 안보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북한에게 또 속아넘어갈까봐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보관의 의심을 받아놓고도 개성공단을 2000만평으로 확장하겠다. 개성공단이 국내 일자리 창출이 된다 이런 주장 역시 이해가 안 갑니다.

김정은이 언제 또 변심해서 공단을 중단시킬 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공단 가동 중단되면 그 피해가 수조원이나 됩니다.

그런 불완전한 공단을 국민 세금으로 2천만평으로 확장해서 기업들을 마구 참여시키고 청년들을 취업시키겠다는 건가요?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싸이코 살인자와 같이 손잡고 동업하는게 안정된 일자리란 건가요?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려서 일자리 늘린다는 공약도 비판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개성공단 일자리 효과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개성공단 같은 대북지원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까지 퍼주기 햇볕정책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노무현 후광 효과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이렇다 할 업적도 없고 또 토론을 보면 식견과 콘텐츠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노무현 후광 효과 때문입니다.

박근혜 역시 수첩공주로 불렸을 정도로 식견과 자질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박정희 후광 효과 때문이었죠.

그래서 박근혜는 끊임없이 박정희를 신격화 시킬 수밖에 없고 친일과 독재라는 허물도 감싸고 정당화 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역시 수첩왕자로 불릴 정도로 밑에서 써 준 걸 느릿느릿 외는 후보라는 비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노무현 후광 효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무현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면서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실패한 대표적인 햇볕정책 역시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도 대북지원을 합리화하고 계속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노무현의 햇볕정책이 결국 핵실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결국 대북지원 정책이 핵무기 자금으로 쓰이도록 도와 준 셈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대북지원이 북핵 자금으로 쓰인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대북지원 햇볕정책을 굽히지 않았죠

따라서 문재인 역시 노무현의 햇볕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북제재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노무현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을 상징으로 받들어 온 민주당의 정체성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무현 후광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신세 진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 한 것이죠.

정치인의 신세를 졌거나 재벌에게 정치자금 받았던 전력이 있는 후보는 대통령 되고 나면 신세 진 사람을 감싸고

계속해서 신세진 사람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신세 진 사람을 위한 친박이니 친노, 친문 등의 계파 기득권 정치를 하게 될 수 밖에 없고

계파의 이익을 뛰어넘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과거 김영삼이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전두환 노태우 사면시켜주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김영삼이 과거 군사정권에게 천문학적 대선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군사 독재의 신세를 졌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는 군사독재자를 모른척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처럼 과거 정권의 그림자 속에 있는 대선후보가 대통령 되면

국민 여론과 관계없이 지난 정권을 계속 계승해야 하고 실패한 정책이라도 옹호하고 이어받아야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나 도움 없이 홀로 도덕성과 전문성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선후보까지 오른 안철수는

좌파 우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치,

국민만을 바라 보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철수의 도덕적인 삶을 돌이켜 볼 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처럼 재벌과 유착하고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철수는 서울대 의대생 시절에 V3 백신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독점적인 백신을 유료화 하여 큰돈을 벌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는 V3 백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회를 위해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의대생의 도덕성은 이후에도 계속 드러났습니다. 서울대교수 시절엔 자기 재산의 절반인 1500억을 사회에 기부하였습니다.

재벌들이 몇억 기부하고 생색내는 경우는 많아도

자기 재산의 절반이나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웃과 사회를 더 생각하는 봉사와 헌신적인 성품이 없이는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선행입니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데다가

누구한테 신세 진 적도 없으니

집권하면 오로지 국민 만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재인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야 옆집 아저씨 같은 호인 이미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50만원 주고 샀다고 했다가 나중에 6백만원 짜리 명품 의자로 드러난 것처럼 말 바꾸기도 문제지만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남을 위해 기부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문재인측 세력이 계속해서 자신을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선동했던 점도 그렇습니다.

최근 전인권 가수가 안철수 지지한다고 해서 문재인 지지세력으로 부터 적폐세력으로 난도질 당하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측은 자신과 반대되면 모두 적폐세력으로 몰아부치는 선동을 해 왔습니다.

문재인 공식 팬카페 세력이 안철수에 대한 흑색선동을 하면서 실시간 검색 여론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 고발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인권 적폐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였고

곧이어 안철수가 질문을 하려는데 갑자기 끊어버리고는 고개를 홍준표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토론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 봅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기피하려는 태도로 보였습다.

문재인 반대하면 모조리 적폐세력으로 몰아부치는 문자폭탄, 언어폭력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자신의 지지자들의 그러한 언어폭력에 대하여 야단을 치고 못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런 문자폭탄을 양념이라고 표현하면서 옹호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공식 팬카페에서 실시간 검색어 여론조작하다가 검찰 고발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공식 팬클럽, 문슬람 세력들의 네거티브 선동과 여론조작이 그들만의 만행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선대위에서 조직적으로 흑색선동을 지시 했다는 내부 문건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후보가 이러한 있을 수 없는 흑색선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하였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후보가 적페 세력이 써먹던 흑색선동을 답습을 하다뇨?

박근혜 부패세력이 자행하던 여론조작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문재인측의 조직적인 흑색선동에 대하여 선관위와 검찰에 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난 박근혜가 패륜 일베 세력을 처벌하지 않고 방조하였죠. 자신을 지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일베의 온갖 언어폭력과 패악성이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도 처벌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문재인도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지세력의 패륜 행동을 방조한 것입니다.

지금 속칭 문슬람(문베충) 세력이 안철수에 대한 비방 모함을 보면 박사모일베충 그 이상입니다.

한번이라도 인터넷 트위터, 유튜브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문재인 검색하면 아들의 권력형 특혜 채용 조차도 온통 묻지마 감싸는 글만 있고

안철수 치면, 없는 사실까지 조작해서 비방 모략에 허위유포, 막말 욕설까지 차고 넘칩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이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후보가 적폐세력이 써먹던 흑색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인권 가수가 적폐세력으로 몰리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박근혜가 자신을 반대하면 좌파종북세력으로 몰았듯이

문재인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조직적으로 흑색선동을 지시한 행동은 박근혜 정권이 좌파 블랙리스트로 작성한 범죄랑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 되기 전 부터 반대하는 국민에게 이런 탄압을 한다면 대통령 되어 막강한 권력을 쥐고 난 후에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박근혜 일베 대신 문재인 문슬람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조중동 대신 한경오가 홍보 역할을 하게 되고 박근혜 TV조선 대신에 문재인 JTBC가 권력의 대표 홍보 언론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최순실 태블릿PC 보도하면서 JTBC는 국민의 방송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JTBC뉴스룸 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주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혹 보도는 생략하거나 한두번 보도하고 말고

안철수 의혹은 같은 사건인데도 6-7번씩이나 시리즈로 반복해서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언론 뿐 아니라 포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은 이미 문재인캠프 들어간 지 오랩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박근혜의 박정희 찬양에서 문재인의 노무현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같습니다.

박근혜가 국민이 원치않아도 박정희 국정교과서 밀어부쳤듯이 문재인 역시 국민이 반대해도 노무현의 햇볕정책을 밀어부칠 것입니다.

박근혜 반대하면 좌파종북으로 몰렸듯이

문재인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지식이 없고 밑에서 써 준 것을 읽는다 해서 수첩공주란 별명이 붙었는데 이제 수첩공주에서 수첩왕자로 무늬만 정권교체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끝으로 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문재인과 안철수를 도덕성과 전문성 면에서 객관적으로 비교 검증하고 있는 중이며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인지 누가 더 좌파 우파 분열을 막고 국민 대통합을 꾀할 수 있고 경제를 살리고 4차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올바로 판단을 하자는 취지에서 글을 썼으며

만약 안철수 보다 문재인이 더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준다면 당연히 문재인으로 돌아설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1만원 주고 싶다!

전순옥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특별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제는 덜어질 수 있을지, 정당한 대가가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문득 1970년대 미싱 보조원들의 최저임금 100% 인상을 위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오빠 전태일을 다시 떠올린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반기며 오늘 당장 1만원이 되었으면 하는 조바심마저 들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정책만 봐도 역대 정부를 통틀어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힘찬 걸음을 내딛는 것을 노동자들은 잘 알 것이다. 필자도 찬사를 보낸다.

 

반면 소상공인(Micro Enterprise)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암담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나마 근근이 꾸려왔던 사업을 접어야 하나 절박한 심정이다.

 

680만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일자리의 37%를 창출하고, 기업 수의 87%,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 중심 경제 주체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도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자신을 고용한 노동자’이며 상당수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도 당연히 시간당 1만원의 최저임금을 주고 싶고, 또 줄 수 있어야 한다. 인력난을 탈피해 양질의 노동력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반기는 점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그늘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늘어간다.

 

왜 그런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10~29인을 고용하는 소기업이면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있어 이 정책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시론 12/4

하지만 10인 미만의 소공인(제조업), 5인 미만의 소상인(서비스업)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들 사업장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다. 또 신용불량자, 불법 체류 외국인, 차상위 수급 계층 등 사회적 약자도 많아 월급을 본인 통장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정부가 월 13만원을 지원해줘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조차도 현재로선 내년에만 시행한다. 이후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필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비해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빨리 수립하고 시행하자고 건의하고 싶다. 유럽연합(EU)의 보편적 정책가치인 ‘Think small first principle’, 즉 정부 정책에 있어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원칙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

 

정책 관점에서 소상공인은 지원과 보호의 대상에서 육성의 대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우리 경제의 든든한 ‘주춧돌’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기존에 정부가 가진 자원을 잘만 활용해도 소상공인에게 활로를 터줄 수 있는 길은 많다. 예를 들어 공공 입찰을 들여다보자. 연간 100조원에 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활개 치는 이 시장이 소상공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입찰 기회도 제한돼 있고 방법도 잘 모른다. 소상공인들에게 공공 입찰의 문턱을 낮추어 주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필자는 이런 정책을 제안해본다. 첫째, 소상공인의 공공 입찰 쿼터제를 도입하자. 정부 발주와 공공 입찰 시장의 90% 이상을 대·중소기업들이 독식하고 일부분만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최소한 전체의 20% 정도는 소상공인들에게 할당해서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별 우선 구매 입찰을 장려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먹고살게 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확대 지정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수십 년 동안 스스로 먹거리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 살 만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빼앗아가는 구조를 반복해왔다. 골목상권과 소공인의 생존권은 반드시 정부가 지켜줘야 한다.

 

셋째, 고용지원금 지원 방식도 직접 지급 대신 고용주가 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새해 예산안 통과를 위한 여야 간 막판 협상이 치열하다. 최대 쟁점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680만 소상공인이 내몰려진 차디찬 현실에 우리 정치권이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론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들이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할 고용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임금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도 함께 살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전순옥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특별위원장

북한과 중국, 아베정권 붕괴시키기 위해 합동작전

미국 CIA 요원, 한국서 북한과 문재인 정권과의 연관성 극비 조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군사적 옵션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공작원들이 미·일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합동으로 일본 아베정권을 공격하고 있다고 후지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7월 11일자 기사 (기사원문 제목 : ‘「逃げ腰」習氏にトランプ氏激怒、北潰しプロのCIAが韓国で極秘工作 中朝工作員は突然「安倍潰し」活発化)를 통해서 도쿄 도의원 선거 등에서 북한과 중국의 공작원들이 활동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과 일본정부가 중국과의 전면 대결까지 준비하고 있어 관계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지신문은 미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은 7월 8일 G20 (20 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회담 4일 전에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워싱턴 주 시애틀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이며 ‘사거리 8000 킬로미터 이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을 쏘아 보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중국에게 100일의 시간을 주기로 하였고, 만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등 단독 행동을 용인한다고 합의했으나, 6월 21일 있었던 미·일·중의 외교안보 대화에서 중국이 “우리는 한반도와 손을 잡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당했다”고 분노했으며 7월 중순의 데드라인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 행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지난달 27 일 '2017 인신 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을 '최악의 인신 매매국'으로 격하하고 중국의 체면에 망신을 준 것이다. 국무부는 6월 29 일 대만에 어뢰나 미사일 부품 등 총액 14억 2000만 달러(약 1460억 원)의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 '하나의 중국'정책을 무시하는 것으로, 중국은 놀라 반발했다.

또 재무부는 6월 29 일 중국 단둥 은행을 '북한의 돈세탁에 가담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시켜 중국에 충격을 주었다. 미·중간의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7월 2일 미 중 정상 전화 회담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일련의 조치에 울며 매달리듯이 항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선언했다. 시핀핑 주석은 다음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과 주한 미군의 고고도 방위 미사일 (THAAD) 배치에 대한 '반대'를 선언했으나, 트럼프는 중국을 믿지 않는다 "고 말했다.

문재인의 정체 “그는 제수이트!” 노무현은 누가 죽였을까? 예수회(Jesuit), 프리메이슨(Free mason), 일루미나티(Illuminati)란? 드루킹이 말했던 내용을 토대로 삼아 이것저것 조사해보면서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종교를 비방하지도 비방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루킹이 말했던 말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무현을 누가 죽였을까? 아직도 노무현이 자살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나? 반드시 문재인 집권 내에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 문재인과 김경수를... 그리고 방한해 노무현 자살 10주기 추모사를 씨부린 일루미나티 조지 W. 부시(아들 부시)도 조사해야... 예수회(Society of Jesus) 종교개혁에 대한 로마가톨릭의 맞대응으로 탄생한 수도회이다. 제수이트(Jesuit) 교단이라고도 하며, 한국에서는 중국식 음사(音寫) 그대로 야소회(耶蘇會)로 써왔다. 로마가톨릭의 남자 수도단체로 1540년에 스페인 바스크 지방 출신의 성(聖) 이냐시오 로욜라(Ignatins Loyola)가 창설했다. 교육과 학문을 통한 봉사와 선교를 중시한다. 근세 유럽 지성사학자 휴 트레버-로퍼의 평에 따르자면 "근세 로마가톨릭 반격의 기동 타격대(Shock-troops of Counterreformation, 대항종교개혁 특공대)". 기동성을 중시해 왔기에 ‘하느님의 해병대’라는 별명이 있다. 사실 창시자부터가 군인 출신이다. 예수회의 실체는 위 동영상을 통해 공부하도록 하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 계 17:5 -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배후는 예수회!” < 미국과 세계를 지배하는 3세력 > 1. 일루미나티(바이에른 광명회 Illuminatenorden Bayern, 일루미나티 기사단, 바이에른 일루미나티, 일루미니즘): 계몽주의 시대인 1776. 5. 1. 설립된 비밀결사단체이다. 권력 뒤에 숨은 그림자 세력으로 정부와 기업들의 정세를 살피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림자 정부’, ‘신세계 질서의 음모조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과 깊은 관련이 있다. 2. 프리메이슨(Freemasonty, 자유석공모임):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발생한 인도주의적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우애단체(fraternity 친목단체) 혹은 취미클럽이다. 프리메이슨은 단체명이 아니라 회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전 세계에 약6백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그랜드 롯지(약150,000명), 영국연합 그랜드 롯지(약250,000명), 영국과 아일랜드(약400,000명), 미국(약2백만 명) 등이 있다. 각 그랜드 롯지는 단위 롯지들을 편성하여 자신의 관할구를 만들고, 두 그랜드 롯지가 서로 프리메이슨의 성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서로 우호관계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우호관계에 있는 그랜드 롯지간에는 회원들이 상대의 관할구를 방문할 수 있다. 프리메이슨은 채석공의 연장과 공구를 상징으로 사용한다. 3. 글로벌리스트: 세계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 세계단일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 금융을 개방하여 통합하자는 움직임이다. 글로벌리스트는 EU를 초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중앙집권을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세계의 중앙은행이 완전히 연계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을 통일시켜 세계단일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조직 (제1~8부) 천주교 = 예수회 = 프리메이슨 = 일루미나티 = 음녀와 적그리스도

시나리오의 기능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자극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미리 생각해서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예측했던 미래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시나리오를 발표한 이후 변화의 방향, 속도, 타이밍, 지역화, 지속 가능성을 꾸준히 관찰해 새로운 변화상들을 빠른 속도로 시나리오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시나리오 최적화"라 한다.

2018년에 부상할 빅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진핑과 트럼프의 충돌이다.(중략)

둘째, 북한과 미국의 마지막 힘겨루기이다.(중략)

셋째, 신 중동 정세의 시작이다.(중략)

넷째, 오일 전쟁의 재개다.(중략)

다섯째, 한국 경제에 대한 착시 현상이다.(중략)

여섯째, 2018년은 문재인 정부도 승부수를 던져야 할 해다.(중략)

일곱째, 2018년은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으로도 시험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중략)

마지막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 부동산은 대변곡 구간에 집입할 가능성이 크다.(중략)

2013년 당시 필자는 이런 흐름을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미국 경제는 1단계: 양적완화 축소 및 중지 → 2단계: 기준금리 인상 → 3단계: 보호무역주의 →4단계: 신산업 버블 형성, 4단계를 거쳐 회복에 성공할 것이다.

.2008년 이후 첫 6~8년은 미국 경제가 하강하면서 한국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며, 다음 6~8년은 미국 경제가 반전하여 회복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 중국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 한국은 후반 6~8년을 조심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4단계를 차근차근 그리고 정확하게 실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환율 상승이 유가 상승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4배나 크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금융위기 발발 시점을 포착할 수 있는 미래 징후가 무엇이 있나요?"라고 묻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의 움직임이다. 단순히 환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힘으로 환율 움직임에 단계적 변화가 일어나는가?

.통화전쟁이 진행되면서 환율에 단계적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국내에 어떤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는가?

.통화전쟁이 다른 요소와 결합하면서 위기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트럼프의 통화전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의 1단계는 반복적인 원화 강세 압력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지속되는 원화 강세로 한국의 수출 기업은 조금씩 이익이 줄면서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피해가 누적된다. 만약 반복적인 원화 강세가 오래 지속되면 외부에서 달러가 신규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부담이 된다. 반대로 이미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투자자는 한국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원화로 투자한 것을 이익 실현한 다음 국내에서 달러로 바꿔서 대기하면 추가 이익을 볼 수 있다. 한국 투자 시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에 머물면서 원화와 달러 사이를 오가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투자 시장에서 이익보다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어느 때"가 오면 외국 투자자들은 거꾸로 원화 강세를 이용해서 자금을 달러로 바꾼 뒤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시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2단계는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결합하는 단계다. 반복적인 원화 강세로 수출 기업의 피해와 금융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한국은행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외국 자본의 심리적 불안감이나 급격한 탈출을 막기 위해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는 단계다. 이는 내수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기업에 이중고가 된다. 한국의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모두 이익이 감소하고 리스크가 커지는 국면에 진입하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투자 전략을 바꾸어야 할 압력을 받게 된다.

3단계는 수출 기업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동안 가계 부채에 대한 금융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달러 유출량이 증가하는 단계다. 미국의 통화 전쟁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큰 상태에서 달러 유출량이 평균치보다 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커진다. 원화 강세도 수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커지는 것은 원화 강세보다 더 나쁘다. 한국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에도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큰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앞으로 20년 석유 가격의 미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가 배럴당 140~150달러 선까지 치솟을 가능성은 아주 작다.

둘째, 세계 경제가 배럴당 40~60달러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더라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넷재, 오히려 석유 가격이 배럴당 40~60달러 박스권에서 서서히 내려가면서 장기적 저유가 시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이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대응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중국의 전통적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1단계: 미국 내 친중 인사와 단체를 통해 미국 측 피해를 부각함으로써 미국 의회나 국민의 자중지란을 유도한다. 실제로 무디스는 무역 전쟁으로 미중 간에 교역이 위축되고 대중국 관세가 20% 인상되면 2년 내에 미국 내 일자리 690만 개가 사라질 수 있으며 미국 GDP가 2.3%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단계: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데 실패할 경우 중국도 미 국채를 매도하거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무역 보복을 단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취해서 미국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3단계: 미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여 적극 대응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국의 피해도 크기 때문에 미국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의 방식이 추가된다.

위기를 만들어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 상대가 당황할 때가 최적의 거래 시기다.

미국의 중국 금융 공격

시나리오 1.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달러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여 달러 가치의 하락을 유도하거나, 통화전쟁과 무역전쟁을 반복하여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중국의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중국 내에서 조절하기 힘든 수준의 자산 버블을 유도하는 미래다. 이 경우 중국 내수 시장은 서서히 병들어갈 것이다. 미국은 이 시나리오에 금융 공격과 원유, 원자재 가격 등을 활용한 공격을 더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 막대한 부채의 역습, 자산 시장의 잦은 붕괴, 호나경 파괴 등의 위기 요소들이 연결된다면 미국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시나리오 2.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과 트럼프 경제 정책의 부작용이 겹치며 2019년 이후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 중국의 수출과 내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의도나 전략과는 상관없이 벌어지게 되는 시나리오다. 그렇게 되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공황 수준의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빈약한 중국 내수 시장과 금융 인프라 조건에서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 능력도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과 중국의 수출 시장과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금융 시장까지 모두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도 미국 달러가 굳건하게 기축통화의 위상을 지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른 대체 통화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 자본이 서서히 미국 국채로 다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지속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과잉 투자를 해야 하므로 중국의 자산 손실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기축통화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리거나 전혀 불가능해진다. 미국도 큰 타격을 보겠지만, 상대적으로 모든 나라가 동시에 위기에 빠지게 되어 미국으로서는 그다지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다.

시나리오 3.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성공적인 금융 시장 확대, 위안화 절상 속도의 성공적 조절로 내수 시장 규모가 적절한 규모까지 큰 부작용 없이 성장하는 경우다. 중국에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이 과정에서도 중국은 내부적으로 2~3번의 작은 버블 붕괴를 겪을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중국 경제가 안착하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4.

마지막 시나리오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폭락하면서 중국으로 자본이 급속히 쏠려 중국 금융 시장과 내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나리오다. 미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중국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미국의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고, 소비는 감소하며, 미국 기업의 해외 이탈이 커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매년 1~2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국가 부채가 통제 범위를 넘는 속도로 계속 증가하여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매년 부채 한도의 증액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반복된다. 결국 신용 평가사들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한다. 달러화 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중국 시장으로 몰려든다. 일시에 중국은 뉴욕을 대체하는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중국의 내수 시장도 급격히 성장한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SDR을 초국가적 기축통화로 정하는 결단을 내리고 투자자들은 일시적으로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달러화 가치는 추가 폭락한다. 이때 중국은 착살하게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금융 인프라를 갖춘 후 금융 시장을 적극 개방하면서 SDR 기축 통화를 주도한다. 결국 SDR 기축통화라는 임시 체제를 거쳐, 중국 위안화가 달러 패권을 대체하거나 달려와 병존하는 현실이 온다.

하지만 마지막 시나리오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의 달러화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하면, 미국은 생존을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바로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 전략인 "채무불이행" 선언이다. 그러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가 펼쳐진다. 중국이 가진 미 국채가 일순간에 휴지가 된다.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동시에 붕괴한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각종 채권비용이 증가한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도 급감하면서 중국의 부도 위험도가 급상승한다. 전 세계 경제는 대공황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진다.

2.5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안이 잘 작동할지와는 별개로 그는 최소한 재선의 명분은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

먼저 단기적 예측을 해보자. 트럼프가 승부수로 던진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은 리쇼어링 정책, 감세 정책, 그리고 2018년에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무역전쟁과 맞물리면서 2018~2019년까지 상당한 효과를 거둘 듯하다.

중기적 예측을 해보자. 2020년 이후에는 투자의 경제 효과가 감소하고 재정 적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필자가 예측한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계산하면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나는 신흥국과 중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2022~2023년 전후로 미래 산업이 만들어낼 신산업 버블의 경제 효과다. 첫 번째 변수는 미국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낮은 경제성장률의 심리적 리스크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변수는 대규모 투자안의 실행에 따른 재정 적자 규모 증가의 실질적 리스크를 상쇄해줄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투자의 효과가 끝날 무렵에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해서, 유동성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원하는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극적으로 핵군축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8년에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2017년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이다. 둘째, 탐색 대화 채널의 가동이다. 셋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 즉 상대방이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도록 만드는 일이다. 기싸움에서 지면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대화는 해야 하지만 둘 다 먼저 손을 내밀고 싶지는 않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가 협상을 전개하는 대표적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틀 부정으로 시작 → 판 깨기 → 자기 부각 → 극단적 압박(지지층 기대감 상승, 국제 여론 불안감 상승) → 일시적 방관이나 협상 상대에 대한 과도한 칭찬(상대의 수 읽기에 혼란 주기) → 압박 카드보다 낮은 수준에서 갈등 봉합 시도 → 성공과 실패가 평가가 애매모호한 수준에서 협상 타결 → 협상에 성공했다는 자평 → 명분이나 지지층만 실리를 얻게 하고, 공약 이행 강조 → 지지 언론 통해 자신의 성과 확대 재생산 →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실리 획득으로 마무리.

내쉬균형점이란 상대방의 전략을 예상할 수 있을 경우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 형성된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의 대응에 따라(자신이 얻을 이익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 균형이 형성되어 서로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다. 하나는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주도했던 경제 관료의 경직된 사고다. 다른 하나는 소득이 일정 수준 도달하면 임금과 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경제 체제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바뀌는 데, 이 시점에 완전 자율경쟁 시장경제 제도의 도입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고 전환의 실패이고, 후자는 경제 시스템 전환의 실패다.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미중전쟁이 한국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빠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다. 왜 그럴까?

.한국은 미중전쟁의 포화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협공을 받으며 제2차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난다.

.중국의 추격으로 10~15년 내에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산업이 가지고 있던 시장 점유율의 50~80%를 잃게 된다.

.북미 간의 극적인 핵군축 회담 이후에 김정은에게 30년 장기집권 가능성이 열리면서 한국은 추가적 성장동력 확보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브랙시트, 트럼프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연된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저출산, 고령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조기은퇴와 준비되지 않은 평균수명 100세 시대, 생산 가능 연령 인구 감소 시작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20년 동안 저성장을 벗어날 출구를 찾기 힘들 것이다.

제조업에 미래 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 공장 등을 확대하면 고용률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와는 달리 독일은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노사정이 철저하게 균형과 합의의 원칙을 지켰다.

둘째는 제조업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도입하여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자에게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빠르게 유도하고 있다. 셋째는 신기술과 신산업 형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인적 자본 수요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인재를 육성한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재 수요가 커지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청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영역이다. 넷째는 정부가 독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유럽 통합과 글로벌 경제 호황으로 경제 환경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큰 변화의 시기에는 이런 방식을 경영에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큰 변화의 시기에는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우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라 필요가 없다. 그건 낭비다. 한 손에는 미래 지도(시나리오들)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들고 유연성 있게 미래로 나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시나리오는 미래 연구, 미래 예측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도구다. 그러나 시나리오 예측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미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시나리오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데 있다. 시나리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 추론을 해서 만들거나, 근거가 불충분할 때는 가설추론 사고를 통해 만든다. 그러나 아무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 추론을 잘 하더라도 미래를 그리는 데는 한계가 많다. 그래서 시나리오와 미래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대담한 가설로 구축한 시나리오라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시스템 사고를 통해 전체를 보고, 표면적 증상 치료에서 벗어나 문제와 위기의 근본을 정확하게 겨냥해야 근본적 해결을 얻을 수 있다.

"시스템 사고는 각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를 본다. 특별히 각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해 전체를 본다."

시스템 사고를 한마디로 정의한 문장이다. 시스템 사고는 "각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전체를 이루는가?"를 보고 "전체 속에서 각 부분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 핵심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도 파악하는" 사고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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