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대통령 VS. 실패한 대통령 디지털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게 주는 충고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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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대통령 VS. 실패한 대통령』은 〈디지털 정부혁신과 대통령의 리더십〉, 〈미국 클린턴정부의 정부재창조〉, 〈김영삼대통령과 정보화〉, 〈김대중대통령과 정부개혁〉, 〈노무현대통령과 전자정부〉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 : 정충식

 

목차

머리말 ㆍ iii
제1장 디지털 정부혁신과 대통령의 리더십 1
1. 성공한 대통령이 없는 나라? 3
1) 역대 대통령별 지지도 변화 추이 3
2) 정부혁신 관점에서의 평가 필요성 6
2.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과 정부혁신 7
1)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 7
2)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10
3) 노무현정부의 정부혁신 13
4) 이명박정부의 행정개혁 15
5) 박근혜정부의 행정개혁 18
6) 문재인정부의 행정개혁 20
3.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24
1)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의 필요성 24
2) 미국에서 전자정부의 등장 26
3)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의 등장 27
4) 전자정부 정책의 현주소 28
4.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31
1)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 31
2)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32
3) 선진국의 동향 34
4) 우리의 대응 35
제2장 미국 클린턴정부의 정부재창조 43
1. 클린턴정부 개관 45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46
3. 정부재창조 정책들 49
1) 정부 재창조의 출발 49
2) NPR의 정부재창조 51
3) NPR의 전자정부 55
4. 추진체계 60
1) 클린턴정부의 NPR 60
2) 부시정부의 OMB 61
5. 대통령의 리더십: 권한의 이양(Delegation)을 통한 리더십 전이(Transition) 64
6. 성과평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한 행정개혁 66
제3장 김영삼대통령과 정보화 71
1. 김영삼정부 개관 73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74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75
2) 77대 세부 실천계획 77
3. 정보화 정책들 81
1) 정보통신부 신설 (1994년 12월) 81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1995년 3월) 83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년 8월) 84
4) 정보화촉진기금 조성 (1996년 1월) 86
5)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1996년 6월) 88
6) 청와대 정보화추진 확대보고 회의 (1996년 10월) 90
4. 추진체계 92
1) 정보화추진 부처: 정보통신부 92
2) 행정쇄신위원회 93
3) 세계화추진위원회 95
4) 정보화추진위원회 97
5. 대통령의 리더십: 무관(無關)의 리더십 99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100
2) 연설문 분석 102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104
6. 성과평가: 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한 절반의 성공 105
제4장 김대중대통령과 정부개혁 109
1. 김대중정부 개관 111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112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112
2) 100대 국정과제 114
3. 정부개혁 정책들 120
1)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 대통령 보고 (1998년 5월) 120
2) 대통령 새천년 신년사 (2000년 1월) 121
3) 행정자치부 새천년 업무보고 (2000년 3월) 124
4) 대통령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구성 (2001년 1월) 125
5) 전자정부법 제정 (2001년 3월) (2001년 7월 1일 시행) 126
6)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만 돌파 (2002년 10월) 129
7) 전자정부 기반 완성: 11대 과제 종료 (2002년 11월) 131
4. 추진체계 134
1) 주무부처: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134
2)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139
3) 정부혁신추진위원회 139
4) 전자정부특별위원회 140
5) 청와대의 회의: 정보화전략 회의 141
5. 대통령의 리더십: 매우 탁월한 무지(無知)의 리더십 143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143
2) 연설문 분석 145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149
6. 성과평가: 전자정부를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정부개혁의 성공 153
제5장 노무현대통령과 전자정부 157
1. 노무현정부 개관 159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160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161
2) 100대 국정과제 162
3. 전자정부 정책들 168
1)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구성 (2003년 4월) 168
2) 전자정부 로드맵 발표 (2003년 8월) 171
3) 전자정부 31대 과제 추진 (2003년 - 2007년) 175
4) 전자정부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2007년 9월) 183
4. 추진체계 187
1) 주무부처: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188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및 전자정부특별위원회 191
3) 청와대 국정과제회의 193
5. 대통령의 리더십: 솔선수범(率先垂範)의 리더십 195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195
2) 연설문 분석 196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197
6. 성과평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으로 성공적인 정부혁신 추진 202
제6장 이명박대통령과 국가정보화 207
1. 이명박정부 개관 209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210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211
2) 100대 국정과제 212
3. 국가정보화 정책들 219
1) 정보통신부 폐지 (2008년 2월) 219
2)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 (2008년 12월) 223
3)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2009년 11월) 226
4)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1위 달성 (2010년 1월) 228
5) 스마트워크 추진정책 대통령 업무 보고 (2010년 7월) 232
6)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 발표 (2011년 3월) 236
4. 추진체계 239
1)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239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42
3) 청와대 IT특보 249
5.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한 통합(統合)의 리더십 250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251
2) 연설문 분석 251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254
6. 성과평가: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성 추구로 인한 실패 255
제7장 박근혜대통령과 정부3.0 259
1. 박근혜정부 개관 261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263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263
2) 140대 국정과제 265
3. 정부3.0 정책들 270
1)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2013년 4월) 271
2) 정부3.0 비전 선포식 개최 (2013년 6월) 273
3) UN 전자정부 평가 연속 3번 세계1위 (2014년 6월) 276
4) 정부3.0추진위원회 구성 (2014년 7월) 279
5) 전자정부2020 기본계획 발표 (2016년 4월) 281
6) 지능형정부 기본계획 발표 (2017년 3월) 284
4. 추진체계 286
1) 부처: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287
2) 정부3.0추진위원회 289
3) 정보통신(ICT) 전략위원회 295
4)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297
5) 전자정부추진위원회 299
5.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로 끝난 불통(不通)의 리더십 301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301
2) 연설문 분석 303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305
6. 성과평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하루살이 정책의 실패 306
제8장 문재인대통령과 4차산업혁명 311
1. 문재인정부 개관 313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315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315
2) 100대 국정과제 317
3. 4차산업혁명 및 정부혁신관련 정책들 32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족 (2017년 7월) 323
2)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2017년 9월) 324
3)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 개최 (2017년 11월) 326
4) 제1차 정부혁신 전략회의 개최 (2018년 3월) 328
5)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2019년 10월) 331
6)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2019년 12월) 332
7)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2020년 2월) 334
8)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2020년 6월) 336
9)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년 7월) 338
4. 추진체계 340
1)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340
2) 4차산업혁명위원회 348
3) 정부혁신전략회의 354
4) 전자정부추진위원회 357
5) 청와대: 임기 후반에 디지털혁신비서관 신설 359
5. 대통령의 리더십: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一回性) 리더십 361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361
2) 연설문 분석 362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366
6. 성과평가: 대통령의 무관심에 기초한 예견되는 실패 368
1) 정책 추진 시점 368
2) 추진 내용 368
3) 추진 체계 370
제9장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게 주는 충고 373
1.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정책 실패의 교훈 375
1) 정부3.0의 실패 요인들 375
2) 범죄행위에 가까운 정부3.0 정책의 추진 380
2.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실패요인 분석 385
1) 적폐청산에 밀린 정부혁신 385
2)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외부인 주도정치”의 악습 반복 388
3) 추진 체계의 미비 - 하루살이 위원회의 반복적인 구성 393
4)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394
3.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게 주는 충고 397
과제 1: 국가발전 전략의 비전으로 디지털 우선주의(Digital First)를 선언하라 397
과제 2: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추진하라 399
과제 3: 전문가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리더십 전이를 시행하라 404
과제 4: 100대 국정과제에 연연하지 말고, 대통령 의제를 선정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을 대통령 의제로 격상시켜서 추진하라 407
과제 5: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하지 말고, 개각을 자주 하지 마라 408
과제 6: 캠프 출신들을 공직에 임명하지 말라 412
과제 7: 공무원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공무원 중심의 혁신을 시도하라 413
과제 8: 범정부적인 디지털 행정 거버넌스를 수립하라 415
과제 9: 국가CIO를 선임하여 권한을 이양하고, 디지털관련 인력을 우대하라 417
과제 10: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예산(조정)권을 확보하라 422
부록: 전자정부와 대통령의 리더십(전자정부론 책, 2007-2018) 425

책 속으로

[들어가기]
우리는 2022년 3월에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나라이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 취임사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을 자신하였지만, 퇴임 시에 지지율로 볼 때, 성공한 대통령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화, 전자정부, 국가정보화 및 디지털 정부혁신의 분야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에서 디지털정부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한 배경에는, 과거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머리말]
저자는 1997년 2월에 ‘전자정부 구현의 주요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전자정부를 주제로 한 최초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1993년 중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전자정부가, 4년 만에 한국에서 박사학위의 논문 주제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를 정부 건물에 초고속망이 깔리고 공무원들에게 PC가 지급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총체적인 정부혁신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1993년에 시작된 미국 클린턴정부의 정부재창조라는 정부혁신의 성공은 절대적으로 전자정부를 수단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전자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2002년부터는 UN이 세계 192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정부 순위를 매기기 시작하였다. UN이 2008년부터 격년제로 전자정부 순위를 매기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및 2014년에 연속해서 세 번이나 UN 전자정부 세계1위 국가에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전자정부는 현재 디지털 대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정부로 전환되어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디지털정부 선도국가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시국에서, 일본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1개월 이상 걸리는 나라이지만, 한국은 재난지원금을 단 하루 만에 지급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모두 다 전자정부 성공의 덕택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자정부의 성공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인터넷의 활용 그리고 다양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이룩한 성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보화,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및 디지틸 정부혁신 정책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2022년 3월에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나라이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 취임사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을 자신하였지만, 퇴임 시에 지지율로 볼 때, 성공한 대통령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화, 전자정부, 국가정보화 및 디지털 정부혁신의 분야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에서 디지털정부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한 배경에는, 과거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및 문재인 대통령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및 정당별로 어느 것에서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왕이 아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한국의 행정 풍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름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과거에 대통령을 ‘각하’라고 호칭하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눈에는 이 책의 내용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시대의 인물들은 한국의 행정과 정치 분야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 위에서 제기한 이들 대통령의 공통점은 분명하게 다르게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내가 지난 30여년 동안 매월 빠짐없이 꼬박꼬박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집필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들은 지난 30년 간에 수행된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화, 전자정부, 국가정보화 및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의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다.
2021년 2월 28일
정 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