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반성 없는 대통령의 남은 1년이 두렵다!

인사참사와 임명강행 반복, '무능' 대통령
부동산, 아쉽지만 정책 그대로 밀고 간다?
대통령은 '법치'도 내로남불, 아전인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손을 든 기자 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3일 앞도 못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 후폭풍이 거셉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해 경악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연설 말미에 하신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남은 1년을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국민'이 누구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감(感)'이 오는 까닭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 지도자가 '며칠 앞조차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국민적 불행입니다. 이런 지도자와 이런 지도자가 선택한 인물들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리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인사청문회와 '인사참사' 관련해 "청와대의 검증이 온전할 수 없고 그럴만한 기능과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젖혀 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됐다. 이런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인재를 '나쁜' 야당과 청문회가 훼방놓고 있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거의 70% 이상의 국민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청와대는 11일 국회에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도 가족동반 해외출장, 외교관 이삿짐을 통해 반입한 도자기의 판매, 관사 재테크 등 후보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맘대로 한다. 니들이 어쩔껀데!' 하는 대단한 자신감이 배여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당인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임혜숙, 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지도부가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계'로 분류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입 바른 소리로 문빠·대깨문에게 밉상'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급기야 12일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40여 명이 온라인 회의를 갖고, "(장관 후보 중) 최소 1명은 자르고 가야 한다"면서 공개 반발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지명 철회 방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가 자진사퇴했습니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면피'를 했다고 판단했는지 여당인 민주당은 13일 임혜숙, 노형욱 장관 후보의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국민과 야당이야 뭐라고 하든 지금까지 해왔듯이 밀어붙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기'가 대단해 보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임혜숙, 노형욱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스럽지 않다' '문재인 정권답지 않다'고 많은 국민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3일 앞도 못보는 무능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부동산 반성!, 정책은 그대로???

9천300여 자 분량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4주년 특별연설 대부분은 "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린 보란 듯 해냈다"는 식의 자화자찬으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자신이 '지난 4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의식은 한 듯, "위기 때마다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들은 늘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뻑'은 백약이 무효이고 불치병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몸을 낮춘 것은 부동산 부문입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니'도 아쉬운 것은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안정화와 같은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방점이 찍힌 부분은 '부동산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입니다.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 하는 일이 '예전에 했던 것을 반복하는 일'이 되는 셈입니다.

참 대단하신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들이 우리 정부에서 드디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나 월성 원전 사건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뉘앙스가 묘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적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석민의News픽] 2부(15일 오후 6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新전대협 반성문. 매일신문DB

▶新전대협의 반성문, "각하~~죄송합니다"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외교·안보는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국정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자각과 반성이 없으니, 국민들이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신(新) 전대협은 "9일 오후 9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서울대, 부산대, 카이스트 등 전국 대학 100곳에 반성문 대자보 400여 장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취임4주년 특별연설이 있은 10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반성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잘못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으니 '못난' 국민들이라도 반성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문에서는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전단을 살포하고 전국 대학에 대자보를 붙여왔는데 그때마다 많은 탄압을 받아왔다. 대학 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다. 사실을 말해서, 다른 의견을 가져서,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반성문 내용을 보니, '철 없는 어린 녀석들'이 반성할 짓을 많이도 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2019년에도 신 전대협 소속 20대 회원이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대학 관계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이 과연 재판까지 와야 할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재판부는 결국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에겐 아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고소를 철회하면서도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무한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법치수호' 의지에 외교·안보 부처에서 당혹스러워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의 반응은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염두에 두고 북한 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법 엄정 집행' 언급 바로 그날, 경찰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소환해 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말 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람 탓으로 전단 대부분이 남쪽으로 떨어져 대북전단금지법 적용이 애매해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살포 미수도 처벌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찰의 노골적인 탈북민(대한민국 국민) 탄압에 대해,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이슈(대북전단금지법)를 어떻게 다룰지 흥미진진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재야 모두 지난해 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반인권법이라는 초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국내 시민단체들은 11일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2천500만 북한 동포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1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환송 행사에서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가 버팀목이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 등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양국 국민은 이런 가치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이름을 딴 인물로 유명한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장군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부친으로 6.25 전쟁 당시 군단 참모장으로 참전했습니다. 작은형 존 넬슨 에이브럼스도 우리나라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민주주의 가치의 공유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들립니다.

▶대통령의 법치(法治)?, 내로남불 or 아전인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5억원대 민사소송에서 '2019년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의 수사지시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고 직접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쟁점인 '특정 사건 수사 지휘'를 부인하면서 '당부'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3개 사건에 대해 "(법무부, 행안부) 두 장관이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주기 바란다" "검·경 지도부는 조직의 명운을 걸라"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사실을 가리라"고 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이런 말들이 여러분은 '지시' '명령'으로 들립니까, '당부'로 읽힙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당부'가 아니라 '강력한 지시, 명령'이었다는 것은 이후 펼쳐진 일들이 방증합니다. 대통령 지시 닷새 만에 정권 하수인 검사들은 감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했고,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 번호를 붙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처음 수사 대상이었던 성폭행 의혹이 아닌 별건 수사로 수감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 과제로 내세웠던 '별건수사 금지'를 오히려 대통령 하명 수행에 써먹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특정 사건 수사 지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언론들의 주장입니다. '2017년 방산비리 척결 지시' '박찬주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의혹'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등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 대부분 무혐의, 무죄 판결이 난 사건들입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 만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래서 위법한 행위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당하진 않지만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수사가 무혐의나 무죄로 끝난 경우 대통령은 민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엄정한 법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이스타항공 부실 주범, 이상직일가 탈세제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및 그 가족과 관련한 또 하나의 놀라운 뉴스가 이번주에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해 논란을 빚었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구속 중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이라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상직 의원과 청와대는 "한국의 이스타항공과 태국의 타이이스타젯은 서로 관련 없는 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특혜취업을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의 판단이 맞다면 청와대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권력 실세와 뭔가 끈끈한 '연(緣)'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는 정황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이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사용되었고, 그 행방이 '묘연' 하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특혜취업 의혹과 딸 가족의 '이상한' 태국 이민 등과 맞물려 온갖 억측이 제기될 수 있는 '기괴한'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말처럼 '참 기괴한 족속들'이라는 생각을 쉽게 떨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기괴한 족속들'이 펼친 또 다른 이야기는 오늘(15일) 오후 6시 [석민의News픽] 2부 〈짙은 석양의 황혼 속 대통령 문재인의 사람들!〉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