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대 개혁·저출산 대책 '속도'…집권 3년차 '민생' 올인 CBS
尹, 3대 개혁·저출산 대책 '속도'…집권 3년차 '민생' 올인
尹, 신년사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 의지
노동계 반발, 연금개혁 합의 도출 등 관건
저출산 문제 해결 강조…"실효성 있는 대책 찾아야"
집권 3년 차 국정 기조 '민생', '행동하는 정부'
이권 카르텔 넘어 '패거리 카르텔' 언급…野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핵심 국정과제였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을 돌파하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노동계 반발 등은 여전히 넘어서야 할 과제다. 아울러 집권 3년차 국정 기조는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강조됐던 '카르텔 타파'도 신년사에서 한층 강도 높게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기본 전제인 '노사법치주의'를 재차 내세운 것이다.
이밖에 직무 내용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변화, 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 노사 간 합의 선택 추진 등을 약속했다.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은 그동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특히 노동개혁은 얼어 붙은 노정 관계로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 법치'를 내세운 정부의 압박에 강대강 대치를 벌였고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에 반발한 바 있다.
집권 3년 차에도 노동계를 향한 엄정 대응 기조는 또 다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점은 청신호다. 올해 노동개혁의 성패는 정부의 기조와 사회적 대화의 조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역시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과학적 분석과 여론조사, 심층 인터뷰 등 방대한 데이터를 지난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운영계획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 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졌다는 점은 향후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에선 이를 두고 '맹탕' 개혁안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교육개혁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사교육 부담을 덜고 교권을 바로 세우는 한편 학교폭력 처리 개선, 혁신 대학 과감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신년사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도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집권 3년 차 국정 기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신년사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반적인 국정 기조는 '민생'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신년사는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 아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됐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태도는 따뜻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방식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를 높이는 한편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혁파,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 한미일 3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튼튼한 안보 및 자유로운 경제 활동 등도 언급됐다.
신년사에서는 국민은 28차례, 경제는 19차례, 개혁은 11차례, 민생은 9차례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 이후 '민생'에 방점을 찍은 국정 기조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더욱 힘이 실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공식 일정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조찬을 함께 하며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정부 부처별로 받던 신년 업무보고도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달 중순 신년 기자회견 개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마친 직후 기자실을 찾아 "올해에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해 인사를 했다.
민생에 방점을 찍었지만 그동안 강조됐던 '카르텔 타파'도 신년사에서 강도 높게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동안 통상 일부 노조나 시민단체 등을 '이권 카르텔'로 지적했던 점을 감안하면 '패거리'로 개념을 확장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패거리 카르텔'을 들먹이며 새해에도 국민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패거리 카르텔과 관련해 "이념에 너무 경도돼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 또한 타파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믹스' 없는 尹정부, 따뜻한 경제 내세웠지만 실체는 모호
따뜻한 경제, 민생 체감형 경제 강조한 대통령실
미국 고금리로 인한 거시경제 쓰나미 밀려오는데, 경제 정책 방향 모호해
노믹스 내세우지 않은 윤석열 정부 "적어도 청사진은 있어야"
대통령실 '따뜻한 경제' 언급했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경제 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경제 일정'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 일정을 '따뜻한 경제 일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앞으로 '따뜻한 경제 일정'의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민생 체감 경제'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비상경제회의도 거시경제 지표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따뜻한 경제', '민생 체감 경제'에 대해 시장과 학계의 반응은 냉혹하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따뜻한 경제라고 하면 보통은 사회안전망 강화나 복지 증액을 떠올리게 되는데, 현재 한국 경제는 외부에서부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진이 나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 고공행진과 고유가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따뜻한 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민생 체감형은 소위 '돈을 푸는 정책'들이 나와야하는데 국가의 재정 여건도 악화되고 있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모순점을 꼬집었다.
노믹스 없는 尹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성, 청사진 세워야"
벌써 51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경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관료들이 중심이 돼 관리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코노믹스'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따뜻한 경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구체성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평가했다.
뚜렷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키우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R&D 예산 삭감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과학기술 투자 등을 통한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재정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과학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국제적인 이슈로도 비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나 설득은 부족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스템이 갖춰 있는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뀐다고 경제 기조 자체가 확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대외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청사진 정도는 이렇다는 것을 밝혀야, 나중에 그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3년 반동안 이것만큼은 이뤄나가겠다거나,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한 초석을 다져 놓겠다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줘서 국민들로 하여금 방향성이 어디구나를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향성이 명확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외부의 충격이 몰려 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합쳐서 사회통합을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인 충격을 완화해야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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