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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 후 ‘자진 월북’으로 몰아” 그외

천아1234 2023. 12. 8. 10:28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 후 ‘자진 월북’으로 몰아”

<YONHAP PHOTO-2092>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상황 방치, 사실 은폐·왜곡"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사진은 피살된 공무원이 타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지난해 9월 열린 추모 노제. 2023.12.7 [연합뉴스 자료사진] utzza@yna.co.kr/2023-12-07 10:49:23/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데도 이씨를 방치하고, 이씨가 피살돼 소각된 뒤에는 이씨를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 상태로 북한 당국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이씨를 구하기 위해 했어야 하는 조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오전 1시 58분쯤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고, 37시간여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실종 지점에서 27㎞ 떨어진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1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 43분쯤에는 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이씨가 발견됐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오후 5시 18분 안보실에 보고했다.
이씨 살아 있는 것 알면서도 방치
그러나 그 뒤에는 관계 기관들이 모두 사태를 방관했다. 안보실은 이 상황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아예 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됐을 경우 대응을 주관해야 하는 통일부에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안보실의 상황실장 격인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1차장, 안보실장 모두 오후 7시 30분 또는 그 이전에 ‘정상 퇴근’을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감사원에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면 ‘상황이 종결됐다’는 보고만 하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의 담당 국장은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소식을 안보실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통해 오후 6시쯤 뒤늦게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 국장은 상황을 통일부 장관은커녕 차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관계 기관에 연락하지도,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기 위한 절차를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지도 않았다. 사실상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이 국장도 그러다 오후 10시 15분쯤 퇴근했다.
합참은 안보실에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됐다고 보고한 뒤로 손을 놓았다.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이라,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주관 부처가 통일부였더라도 관계 기관으로서 합참이 해야 할 일은 있었다. 해군 전력을 북측 해역 가까이로 이동시키고, 북측도 수신하는 해상 통신망인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측에 연락을 해보는 등의 시도가 그것이었다. 하지만 합참은 움직이지 않았고, 합참으로부터 ‘주관 부처가 통일부’라는 보고를 받은 국방부도 이씨를 구하기 위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는 등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해경은 21일부터 남측 해역에서 이씨를 수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경 본청과 중부해경청은 22일 오후 6시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안보실로부터 전달받고도 이를 실제 수색을 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에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서는 이씨가 처음 실종된 지점을 계속 수색하는 헛수고를 했다.
해군은 거짓말을 했다. 해군은 21일 인근 해역에 있는 전력에 구체적인 수색 작전 지시 없이 막연히 ‘이씨를 찾아보라’고만 해놓은 상태였다. 그래놓고 합참에는 여러 해군 전력이 이씨를 수색하고 있다고 허위·과장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뒤에도 해군은 가만히 있었다.
이씨 피살 뒤엔 사실 은폐
북한은 9월 22일 오후 9시 40분쯤 이씨를 총살한 뒤 10시 50분쯤까지 시신을 불태웠다. 안보실과 합참이 북한이 이씨 시신을 태우고 있던 오후 10시~10시 30분에 상황을 알았지만, 이후에 관계 기관들이 한 일은 이씨가 북측에 산 채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다.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이씨가 피살·소각된 사실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국방부는 합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비밀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합참은 군사 정보 관련 전산망 운용 담당자를 새벽 3시 30분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 전산망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무단으로 삭제하게 했다. 합참은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생산된 비밀 자료 123건을 전산망에 올려놓지 않았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모두 올려놨어야 하는 것들이다.
국방부는 이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일종의 ‘연극’도 했다. 23일 오후 1시 30분 기자들에게 이씨가 그저 ‘실종’ 상태인 것처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오후 4시 35분에는 북측에 이미 사망한 이씨를 ‘구조’해 달라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냈다.
통일부는 22일 오후 6시에 담당 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이씨가 북측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던 것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 통일부는 장관이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 회의에 가서야 사건을 알게 된 것이 통일부가 처음으로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라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국회와 언론에 배포했다.
‘월북 몰이’ 위해 정보·수사 보고서 끼워맞춰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관계 장관 회의 때부터는 이씨에 대한 ‘월북 몰이’가 시작됐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정보 기관들이 여기에 맞게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내게 했다. 합참은 이씨가 실종되기 전 타고 있었던 어업지도선에서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어업지도선에 남은 신발이 이씨 것이라는 증거도 없었는데도, 이씨가 어업지도선에서 홀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신발을 벗어두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씨가 북측에 붙잡혔을 때 왜 북측으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도 곧바로 답하지 않았고, 거듭된 질문에 뒤늦게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도 이씨가 적극적으로 월북하려 한 것처럼 둔갑해 보고서에 들어갔다. 이 보고서는 24일 아침 8시에 다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24일 관계 장관 회의에 들어간 국정원장은 합참의 ‘자진 월북’ 보고서를 접하자, 국정원의 별도 분석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조속히 언론에 알려야 한다”고 호응했다. 결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를 수사하는 해경도 결론에 사실관계를 끼워맞췄다.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정보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고, 이씨에게 도박 관련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씨를 도박 중독자로 몰아갔다. 해경은 9월 28일 실제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서가 ‘아직 수사가 진행된 것이 없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거절하자, 본청이 나서서 마치 수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 것처럼 ‘자진 월북’ 잠정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관계자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기관장 4명을 먼저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하 실무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13명에 대해 현직 공무원인 경우엔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도록 자료를 남기기로 했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지난 10월 5일 의결됐으나, 다른 감사 보고서와 달리 원문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됐다.

“서욱 지시로 첩보 5600건 삭제” 공소장에 나온 ‘서해피살’ 은폐 작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서해 피살 공무원 진상 은폐’ 사건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예하 부대 군 내부 정보망에 올라온 고(故)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 자료 5417건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첩보 75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특히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예하 부대에서 가지고 있던 이씨 피살 사건 관련 첩보 원음 등 60여건도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서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20년 9월 22일 밤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다음날 새벽 1시쯤 예정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UN 연설을 하기 3시간 전 벌어진 일이다. 그해 6월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었는데, 문 전 대통령은 미국이 반대하던 ‘종전 선언’ 등의 내용이 포함된 UN 연설로 경색된 남북 관계 타개하려 했다. 서 전 실장은 UN 연설 관련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 등을 우려해 서욱 전 장관 등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려고 각 군에 퍼진 이씨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서 전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에게 전화해 ①최고 수준의 작전 보안을 유지할 것 ②사건 관련 첩보·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출력물이 있을 경우 즉시 세절하며,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작전 보안 준수 교육을 실시해 언론 등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③예하부대가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화상 회의를 통해서 교육시킬 것 ④국방부와 합참에서 각각 책임지고 이행할 것 등의 지시를 내렸다.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은 서 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합참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에게 서 전 장관 지시를 알렸다. 이에 2020년 9월 23일 군 첩보 담당 18개 부대의 이씨 사건 첩보 보고서 5417건, MIMS에 등재된 첩보보고서 75건, 해병 예하 부대의 원음 첩보 파일 등 60여건이 삭제됐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 지시를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뉴스1

국가정보원의 경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삭제 지시가 내려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서훈 전 실장은 박 전 원장 등 참석자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미 전날 밤 11시 20분쯤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국정원 담당자에게 보고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동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은 관계 장관 회의를 마치고 복귀한 후 공관에서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정무직 회의를 소집해 이씨 피살 사건 관련 내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국정원 첩보·자료들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소집해 “원장님이 회의 참석하러 가시면서 급히 전달하라고 한 사항이 있다”며 “우선 우리 국민 서해 사살 첩보 관련 자료는 군 첩보 담당 부대에서도 배포를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원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삭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대응 방향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국정원이 삭제한 첩보는 51건, 관련 보고서는 4건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노 전 실장은 그날 오후 박 전 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 조치 결과 보고서를 보고했고, 국정원 간부들에게 보고 내용 문건을 배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노 전 실장도 “박 전 원장에게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첩보 삭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훈, 文 유엔연설에 지장 준다며 서해 피살 진상 은폐 지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핵심 동기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씨 피살 3시간 만에 유엔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서훈 전 실장이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이대준씨 피살과 시신 소각 사실을 공개할 경우 (2008년 7월 북한 금강산 해수욕장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처럼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씨를 북한 해역에 불법 침입한 월북자로 조작하면서 합법적 관광을 하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박씨 사건과 차별화하려고 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공소장은 A4 용지 117쪽 분량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밤 북한군에 피살되고 난 뒤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국방부와 해경 등에 관련 사실 은폐를 지시했다. 그러나 다음 날 이씨가 피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 전 실장은 하루 뒤인 9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하고 김 전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 모두를 위한 자유" 을 주제로 한 제75차 유엔 총회 영상 기조연설에 나오는 한 장면./청와대

검찰은 이날 오전 서훈 전 실장이 ‘(이씨의) 주변 인물 진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월북 의도는 발견되지 않음’ 등 이씨의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해경에 자진 월북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특히 서 전 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금번 사건을 ‘제2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라는 기조로 보도하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우리 국민이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금번 사건의 경우 합법적 절차 진행 간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 즉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또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23일 오후 해경으로부터 ‘이대준씨 실종 및 수색 계속 중’이란 취지의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받은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여기에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직접 가필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 전 실장은 이런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지시했고, 김 전 청장도 이를 해경 실무자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이미 전날 밤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고 시신이 소각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김 전 청장에게 이씨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실종 상태로 수색 중인 것처럼 발표하게 하면서 마치 이씨가 자진 월북한 듯한 인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2020년 9월 24일 ‘이대준씨는 스스로 북한 해역에 불법 침입한 월북자’라는 허위 내용의 자료를 외교부를 통해 모든 재외 공관에 신속하게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으로 서 전 실장은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고, 김 전 해경청장은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도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둘러싼 3가지 쟁점

①군 감청 첩보
②구명조끼와 방수복
③조류와 부유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피살된 이대준씨의 배우자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던 해경이 지난 16일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2년 전 해경 발표로 ‘월북자 가족’이 됐던 이씨 유족들이 그동안 계속 해경의 ‘월북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 달라진 상황 판단이다.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와 국민의힘과 유족이 주장하는 반론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이대진씨가 실종 당시 타고 있던 무궁화10호 선미의 모습. 연합뉴스
군 감청에 ‘월북 뜻’ 담겼다는데…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서기관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연평도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 표류하던 이씨는 이튿날 오후 4시40분께 북방한계선을 넘어가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표류 경위를 설명했다. 실종 시점으로부터 29시간이 지났고, 실종 지점에서 38㎞ 떨어진 해상이었다. 이로부터 5시간 뒤 북한군 단속정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주검도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확인 통지문을 발송한 뒤인 2020년 9월24일에야 사건을 처음 공개했다. 군은 브리핑에서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어업지도선에 신발을 버려두고 갔으며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다며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당시 이씨가 자신을 발견한 북한 인사에게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는 첩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 관계자는 “9월22일 4시40분께 북쪽 인원이 실종자(이씨)와 일정 거리를 이격해 방독면을 착용하고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독면을 착용한 건 당시 코로나19 방역 때문으로 보인다.군은 ‘이씨가 북한 쪽에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북한군 감청을 통해 입수했다. 북이 이씨를 심문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내용을 군이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씨와 북한군의 현장 대화가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감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근거로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티에프(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2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상부하고 보고한 내용을 저희 당국이 잡은 것이고 이건 전언 정보”라며 “전언 정보는 그냥 부분적 참고사항이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가 만약 월북 의사를 밝힌 게 사실이라고 해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구조를 위해 진의가 아닌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티에프 위원인 신원식 의원은 “이씨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월북하겠다고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추정 위치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착용한 구명조끼와 남겨진 방수복
2020년 9월24일 군은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월북 추정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하지만 유족과 국민의힘은 이씨가 평소에도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했으며, 어업지도선 내부 이씨의 숙소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는 진술을 군과 해경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2020년 10월26일 <일요시사> 인터뷰에서 “나도 항해사로 30년간 근무했다. 죽은 동생도 일등 항해사로, 전문가다. 근무할 때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라며 “북한으로 들어가려면 체온이 유지되는 잠수 수트를 입지, 구명조끼를 입겠나”라고 말했다. 하 의원도 <문화방송> 라디오에서 “이씨가 신입 직원들이 오면 ‘방수복을 입지 않고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이면 죽는다’고 평소에 얘기했다”며 “그래서 당시 직원들이 진술서를 썼는데 ‘방수복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월북 기도를 했다면 왜 방수복을 방에 두고 그냥 갔냐’(고 썼다)”고 말했다.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순찰 중에 구명조끼를 원래 입고 한다는 말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도 2020년 9월29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 때 “동료들은 ‘실종 전 근무 때 이씨가 조타실에서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020년 9월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중간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류를 거슬러? 의도된 부유물?
해경은 2020년 9월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 조석·조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 4개 기관에 의뢰해 실종 당시 조석·조류를 분석한 결과, 단순 표류하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4개 기관의 표류 예측에서 거리상 차이는 있지만, 표류 방향은 모두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당시 표류 예측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33.3㎞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것으로 밝혀져,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실제 발견 위치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당시 해경의 설명이었다. 윤건영 의원도 <시비에스> 라디오에서 “국책연구기관 4개가 해류를 조사해보니,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그곳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하 의원은 “조류 자료를 준 측에 전제를 확인해보면 이건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랬다고 볼 수가 없다. 일기예보가 100% 정확하지 않듯이”라며 “조류 조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상상태로 조류가) 바뀔 수 있다”며 “실제로 부유물에 타고 있으면 자력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 바다 파도칠 때 튜브 위에 타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덧붙였다.이씨가 스티로폼 같은 부유물에 의지한 채 표류한 상황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부유물에 의지한 것 자체가 미리 계획된 월북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는 주장과 서해 해상에서 부유물을 마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3년 전 탈북 선원 북송까지 꺼내든 국힘, ‘보수층 결집’ 노리나
경제 위기·인사 파문 지지율 저조
“국민적 비판 돌리려는 의도” 분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이어 2019년 탈북 선원 북송사건까지 진상규명하겠다며 쟁점 확대에 나섰다. 경제 위기와 잇딴 인사 파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탓에 임기 초반임에도 국정지지도가 50%에 못 미치는 난국을 보수층 결집을 통해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전 정부의 ‘월북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정부는 월북몰이로 북한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에 2차 피해를 입혔다”며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밝히는 게 인지상정이다”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진상규명하겠다”며 쟁점 확대에 나섰다. 그는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북송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 전모 드러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숨겨야 했던 진실이 뭔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을 거론한지 나흘 만에 탈북 선원 북송사건까지 꺼내 든 것이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닷새만인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반발해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탈북했다면서 보호대상이나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진상 규명 티에프(TF)를 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했다.국민의힘은 21일에는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상보다 도박빚이 부풀려지는 등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하며 조작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을 당 국제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제위원회는 외국 정당, 사회단체, 국제기구와의 소통 창구 구실을 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태 의원은 2020년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에 관해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게 문제있지 않으냐”고 말했다.전 정권을 향한 여당과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대북 문제 쟁점화에 관해 전문가들은 취임 초 저조한 국정동력을 보수층 결집을 통해 끌어올리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경제도 난국이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부가 난국을 돌파할 방법은 지지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북한 문제는 기존 지지층을 강하게 결속시키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했다’고 공격함으로써 전 정부의 기반을 무너뜨려 법적인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 아니겠냐”며 “김건희 여사 논란 등 대통령실로 쏟아지는 국민적 비판을 돌리는 의도도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딸인 김주애 '제1비서'로 삼아 후계 본격화?

 

통일부 "김정은 딸 김주애, 세습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조기등판 했을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이름 추정)가 후계 구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공개적인 자리에 등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김주애의 4대 세습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김주애가 19번 등장했는데 16번이 모두 군사 활동과 관련돼 있다. 8월 29일 해군사령부 방문하고 11월 30일 공군사령부 방문한 사진 보면 사령관들이 김주애에게 전부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주애에 대한 의전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9.9절(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열병식에서는 김주애가 정중앙에 앉았고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세습 과정에서 김주애가 조기 등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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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 딸 김주애에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도자를 ‘태양’으로 후계자를 ‘광명성’ 혹은 ‘샛별’로 지칭하며 세습을 이어오던 전통을 따라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로 불리우며 본격적인 세습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다.

 

최고 지도자를 ‘태양’으로 그 후계자를 ‘광명성(샛별)’으로 부르며 숭배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니 빛의 천사인 루시퍼를 태양 혹은 계명성(샛별)로 부르며 숭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일루미나티,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생각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 사회가 장차 임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세워 경배하길 강요하고, 그의 후손을 태양신과 계명성으로 부르며 숭배하는 북한의 모습이 일루미나티들이 꿈꾸는 세계정부(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뜻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루미나티(프리메이슨) 손사인과 666 손사인을 보여주는 김정은

곳곳에 보이는 전시안 로고

북한을 작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모습이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밑에 빠치우리로다”(이사야 14장 12-15절)

1신>> "블링컨, 이스라엘에 '몇 주 이내 전쟁 끝내라' 압박" WSJ[이-팔 전쟁]

 

이 방문 당시 "美, 몇 달 아닌 몇 주 이내에 종전 필요하다고 믿어“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 지구 전쟁이 62일째에 이른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종전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블링컨 장관이 지난주 이스라엘을 방문해 전시내각을 상대로 '몇 달이 아닌 몇 주 이내에 종전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의 혈맹으로 두고 있지만, 개전 이후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고 가자 지구에서 인도주의 위기가 부상하면서 양국 간 이견도 공공연히 노출돼 왔다. 가자 통치를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

 

지난주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는 공교롭게도 하마스와 위태롭게 이어지던 인질 석방을 위한 일시 휴전이 때맞춰 파기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이 떠나던 1일 이스라엘은 군사 작전을 재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블링컨 장관의 압박에도 종전 시기와 관련해 확답은 주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현상을 정상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뜻은 피력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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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투항한 하마스 대원?…SNS에 속옷차림 체포된 남성들 영상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전을 확대하는 가운데 벌거벗은 채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체포된 남성들의 영상이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됐다.

 

이 동영상엔 남성 수십명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손이 뒤로 묶인 채 땅에 무릎을 꿇고 있고 촬영 장소는 가자지구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들은 천으로 눈이 가려지거나 도로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이들을 트럭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들이 이스라엘군에 투항한 팔레스타인 남성들로, 하마스 대원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북부 지역 대부분을 점령한 뒤 남부지역으로 작전을 확대한 이스라엘군은 아직 투항한 하마스 대원이나 동조자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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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백악관 "우크라 예산처리 못하면 푸틴에게만 크리스마스 선물“

 

"이달 중 예산 고갈…지원 안되면 우크라 패배할 수 있어"

 

*10월 7일 민간인에 대한 하마스의 반인륜적인(악마적인) 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싶다.

 

어제는 가자지구에서 투항한 하마스 대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손이 뒤로 묶인 채 땅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되었고, 지난주 이스라엘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몇 달이 아닌 몇 주 이내에 종전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마스 대원들이 패퇴를 거듭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상황과, 그동안 국제적인 압력에도 이스라엘을 지지해준 미국의 인내심이 다해가는 것을 보면 미국이 제안한 몇 주는 아니어도 앞으로 한 두 달 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휴전으로) 종결되면 중동 땅과 전 세계는 잠시나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평안하다 안전하다”할 때 주의 날(휴거의 사건)이 도적같이 임함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과 7년 대환난으로 이어지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듯 싶다는 뜻이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찌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