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은? 출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일자2021년 02월 05일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자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전영일 통계개발원장,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실장,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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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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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월 27일(수) 오전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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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후속기획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고, 부문별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차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좌장을 맡고,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전영일 통계개발원장,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실장,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2월 5일(금) 오후 2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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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코로나19 통제, 경제안정, 기후변화, 인종평등, 보건향상, 이민제도 개혁, 글로벌 지위 회복을 7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좌담회에서는 국책연구기관과의 관련성이 높은 코로나19 통제, 경제안정, 기후변화, 보건향상을 주제로 한 논의가 있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하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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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통제, 경제안정, 기후변화, 보건향상 주제 순으로 각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미국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전영일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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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이하 전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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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질병관리청 모두 작년 2월부터 공조하여,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통계개발원도 ‘감염병 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연구회와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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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7가지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전문가로 꾸려진 인사들이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노력했다. 한국은 진단체계를 잘 구축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미국 역시 검사(testing)에 대해 강조했다. 진단검사만큼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으로 국민이 마스크를 잘 쓰게 하여, 방역의 구멍을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강약과 속도를 조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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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각된 쟁점이 백신 공급으로, 현재 미국은 약 3,000만 명(2월 5일 기준) 가량이 백신을 접종한 상황인데, 바이든 임기 100일 내에는 1억 명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미래에도 팬데믹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을 고려하고, 국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50개 주가 함께 노력하여 마스크 바로 쓰기를 비롯한 캠페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국제 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에 대해 공감하므로, 한·미간의 협력체계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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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일 원장님은 과학과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다. 다음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통상 관련하여 제현정 실장의 의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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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이하 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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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진행 중일 때에는 바이든 캠프에서 통상과 관련된 공략이 많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와 비슷하게 ‘Buy American(미국산 제품 구매)’을 선언했으나 뚜렷한 차별점이 있다. 선거 때 사용했던 용어나 이후 인터뷰를 보면, 동맹과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 기존 트럼프 정부와는 차이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동맹국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양자적인 협정들도 협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국이 원하는 것을 취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협력하고 다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일방적이고 양자적인 측면이 많았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간 외교적인 정책과 맞물리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및 대외 정책은 국가 간, 국내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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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의 대외정책이 시장 개방이나 시장 확대에 맞춰졌다면, 환경·노동 등 가치 중심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조하는 등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점도 있지만, 기존 트럼프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철강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제조업이 있는 오대호 주변의 주들이 지지하여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지지층이 미국산업의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코로나19 때문이라도 트럼프와 다른 정책을 지향하고 싶어도 지지층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국내 전문가들도 수입규제 등의 정책들이 존속하거나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기존의 트럼프 정부와 변함없이 촉각을 세우고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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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 간 갈등이 깊어졌을 때나 협력할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인 역시 외교전문가로 정통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역은 외교정책과 연관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안보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급망 기술처럼 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상 및 외교정책에 대해 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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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을 다자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주셨다. 경제 측면을 조금 덧붙이자면, 2020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3.5%이다. 상당히 선방한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아 지원금에 고려된 금액이 상당하다. 교육·육아 등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관련된 보건 분야 등에 대한 긴급 자금 동원 프로그램 ‘스티뮬러스 패키지(Stimulus Package)’가 이슈이다. 워낙 파격적인 조치이다 보니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상원은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나, 예산조정권을 이용하면 과반수만 되어도 통과될 수 있으므로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 혁신기술의 리쇼어링 관련해서는 다각적으로 보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상하여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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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민주당의 여러 인사가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거의 ‘중국때리기’에 가깝다. 유럽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EU는 앞으로 투자협정조약을 중국이 지켜나갈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유럽의 친중국인사들이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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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다. 이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최재철 대표의 말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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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이하 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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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슈는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공통된 이슈 중의 하나이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 위기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하여, 파리협정에 재가입했다. 행정명령 발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주요 경제적 위기와 함께 다룰 것으로 예상되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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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사안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미국이 협의하고 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다. 미국이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2050 탄소중립사회의 감축목표를 높이는 데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맞이하였으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했다 하더라도 기후변화에는 아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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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사회를 발표한 나라들도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은 미국과 입장이 동일하다. EU는 탄소 국경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등 다양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국이 기후이슈를 외교정책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파리협정 복귀, 국내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백악관 내부에 설치하였으며, 대외정책특보를 정책위로 임명하여 대내·대외 정책을 구분하였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환경이라는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원유 수송사업인 '키스톤 XL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하는 등 석유가스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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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이니셔티브를 구축해야 한다. 파리협정이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으므로, 미국·영국의 다자적인 이니셔티브를 우리도 활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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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수입·수출을 비롯해 기업에 대한 정책에서도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연구한 내용이 있다.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윤제용 원장의 의견 부탁드린다.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하 윤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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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이 확정되었으며, 탄소중립선언도 있었다. 탄소중립선언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지는 모든 분이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대외적인 상황변화로 시기가 정해졌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중론이다. 유럽의 변화, 일본의 선언 등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2050 탄소중립사회와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았고, 우리나라 경제·대외·통상 정책에 많은 영향이 올 것으로 판단하여 위기의식이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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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러운 점은 탄소중립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감대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전체에 위기가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잘 극복하면 경제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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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가 경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 공동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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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하 조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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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문제와 복지 정책에 관련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의 보건은 ‘오바마 케어’가 핵심적인 정책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 자체의 내용이 공공성이 부족한 면이 있기도 했으며, 구조적 약점도 존재했다. 공공보험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정도인데 직장보험과 사적보험을 넓히면서 같이 추진하려다 보니 공공보험에 대한 경험도 적고 하여 잘 안된 측면이 있다. 생태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선택권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하지만 병원협회 등 굉장히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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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대와 연금보험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보장연금 기금 액수가 203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공무원연금처럼 추진한다면 저소득 연급수급자의 최소급여수준이 상당히 낮아 최소급여 자체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과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최저임금 등은 여러 가지 정치적 협상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오바마 케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 정교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오바마 케어에 ‘퍼블릭 옵션(공공 보험 선택권)’을 추진한다고 했다. 퍼블릭 옵션을 통해 중산층의 이탈을 막고 오바마 케어의 장점을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이라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최소의 성과를 거두기만 하더라도 성공이라 본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이하 신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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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방의학 전문의로, 보건 정책 쪽을 연구하고 있다. 조흥식 원장님이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짚어주셔서 저는 한국과 관련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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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라틴계인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을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인물은 제약산업에 굉장히 엄격한 입장이다. 또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을 대통령 수석보좌관으로 임명했는데, 과학에 근거한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해외입국에 엄격한 태도로 자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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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 다시 참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트럼프의 세계보건기구 탈퇴는 우발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으나, 1개 국가 1표 투표제이므로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백신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가 구성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에 다시 참여하게 되어 재원마련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던 백신 민족주의, 강대국 우선주의가 국가 리더십에서 체면을 구기게 되었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건의료 분야의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이나 보건 대응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삶 수준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는 보건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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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ㆍ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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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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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과 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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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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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202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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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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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전영일 통계개발원장,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실장,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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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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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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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월 27일(수) 오전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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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후속기획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고, 부문별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차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좌장을 맡고,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전영일 통계개발원장,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실장,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2월 5일(금) 오후 2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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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코로나19 통제, 경제안정, 기후변화, 인종평등, 보건향상, 이민제도 개혁, 글로벌 지위 회복을 7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좌담회에서는 국책연구기관과의 관련성이 높은 코로나19 통제, 경제안정, 기후변화, 보건향상을 주제로 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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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하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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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통제, 경제안정, 기후변화, 보건향상 주제 순으로 각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미국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전영일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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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이하 전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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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질병관리청 모두 작년 2월부터 공조하여,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통계개발원도 ‘감염병 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연구회와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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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7가지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전문가로 꾸려진 인사들이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노력했다. 한국은 진단체계를 잘 구축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미국 역시 검사(testing)에 대해 강조했다. 진단검사만큼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으로 국민이 마스크를 잘 쓰게 하여, 방역의 구멍을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강약과 속도를 조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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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각된 쟁점이 백신 공급으로, 현재 미국은 약 3,000만 명(2월 5일 기준) 가량이 백신을 접종한 상황인데, 바이든 임기 100일 내에는 1억 명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미래에도 팬데믹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을 고려하고, 국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50개 주가 함께 노력하여 마스크 바로 쓰기를 비롯한 캠페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국제 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에 대해 공감하므로, 한·미간의 협력체계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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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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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일 원장님은 과학과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다. 다음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통상 관련하여 제현정 실장의 의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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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이하 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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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진행 중일 때에는 바이든 캠프에서 통상과 관련된 공략이 많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와 비슷하게 ‘Buy American(미국산 제품 구매)’을 선언했으나 뚜렷한 차별점이 있다. 선거 때 사용했던 용어나 이후 인터뷰를 보면, 동맹과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 기존 트럼프 정부와는 차이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동맹국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양자적인 협정들도 협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국이 원하는 것을 취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협력하고 다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일방적이고 양자적인 측면이 많았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간 외교적인 정책과 맞물리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및 대외 정책은 국가 간, 국내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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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의 대외정책이 시장 개방이나 시장 확대에 맞춰졌다면, 환경·노동 등 가치 중심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조하는 등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점도 있지만, 기존 트럼프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철강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제조업이 있는 오대호 주변의 주들이 지지하여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지지층이 미국산업의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코로나19 때문이라도 트럼프와 다른 정책을 지향하고 싶어도 지지층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국내 전문가들도 수입규제 등의 정책들이 존속하거나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기존의 트럼프 정부와 변함없이 촉각을 세우고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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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 간 갈등이 깊어졌을 때나 협력할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인 역시 외교전문가로 정통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역은 외교정책과 연관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안보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급망 기술처럼 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상 및 외교정책에 대해 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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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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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을 다자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주셨다. 경제 측면을 조금 덧붙이자면, 2020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3.5%이다. 상당히 선방한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아 지원금에 고려된 금액이 상당하다. 교육·육아 등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관련된 보건 분야 등에 대한 긴급 자금 동원 프로그램 ‘스티뮬러스 패키지(Stimulus Package)’가 이슈이다. 워낙 파격적인 조치이다 보니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상원은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나, 예산조정권을 이용하면 과반수만 되어도 통과될 수 있으므로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 혁신기술의 리쇼어링 관련해서는 다각적으로 보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상하여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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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민주당의 여러 인사가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거의 ‘중국때리기’에 가깝다. 유럽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EU는 앞으로 투자협정조약을 중국이 지켜나갈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유럽의 친중국인사들이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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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다. 이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최재철 대표의 말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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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이하 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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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슈는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공통된 이슈 중의 하나이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 위기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하여, 파리협정에 재가입했다. 행정명령 발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주요 경제적 위기와 함께 다룰 것으로 예상되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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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사안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미국이 협의하고 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다. 미국이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2050 탄소중립사회의 감축목표를 높이는 데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맞이하였으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했다 하더라도 기후변화에는 아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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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사회를 발표한 나라들도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은 미국과 입장이 동일하다. EU는 탄소 국경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등 다양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국이 기후이슈를 외교정책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파리협정 복귀, 국내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백악관 내부에 설치하였으며, 대외정책특보를 정책위로 임명하여 대내·대외 정책을 구분하였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환경이라는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원유 수송사업인 '키스톤 XL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하는 등 석유가스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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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이니셔티브를 구축해야 한다. 파리협정이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으므로, 미국·영국의 다자적인 이니셔티브를 우리도 활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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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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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수입·수출을 비롯해 기업에 대한 정책에서도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연구한 내용이 있다.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윤제용 원장의 의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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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하 윤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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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이 확정되었으며, 탄소중립선언도 있었다. 탄소중립선언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지는 모든 분이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대외적인 상황변화로 시기가 정해졌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중론이다. 유럽의 변화, 일본의 선언 등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2050 탄소중립사회와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았고, 우리나라 경제·대외·통상 정책에 많은 영향이 올 것으로 판단하여 위기의식이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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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러운 점은 탄소중립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감대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전체에 위기가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잘 극복하면 경제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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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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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가 경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 공동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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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하 조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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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문제와 복지 정책에 관련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의 보건은 ‘오바마 케어’가 핵심적인 정책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 자체의 내용이 공공성이 부족한 면이 있기도 했으며, 구조적 약점도 존재했다. 공공보험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정도인데 직장보험과 사적보험을 넓히면서 같이 추진하려다 보니 공공보험에 대한 경험도 적고 하여 잘 안된 측면이 있다. 생태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선택권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하지만 병원협회 등 굉장히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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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대와 연금보험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보장연금 기금 액수가 203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공무원연금처럼 추진한다면 저소득 연급수급자의 최소급여수준이 상당히 낮아 최소급여 자체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과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최저임금 등은 여러 가지 정치적 협상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오바마 케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 정교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오바마 케어에 ‘퍼블릭 옵션(공공 보험 선택권)’을 추진한다고 했다. 퍼블릭 옵션을 통해 중산층의 이탈을 막고 오바마 케어의 장점을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이라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최소의 성과를 거두기만 하더라도 성공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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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이하 신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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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방의학 전문의로, 보건 정책 쪽을 연구하고 있다. 조흥식 원장님이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짚어주셔서 저는 한국과 관련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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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라틴계인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을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인물은 제약산업에 굉장히 엄격한 입장이다. 또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을 대통령 수석보좌관으로 임명했는데, 과학에 근거한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해외입국에 엄격한 태도로 자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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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 다시 참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트럼프의 세계보건기구 탈퇴는 우발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으나, 1개 국가 1표 투표제이므로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백신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가 구성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에 다시 참여하게 되어 재원마련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던 백신 민족주의, 강대국 우선주의가 국가 리더십에서 체면을 구기게 되었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건의료 분야의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이나 보건 대응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삶 수준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는 보건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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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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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건 리더십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다.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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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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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문제는 통상 문제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 각 국가별로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실천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탄소조정제도 역시 그러한 예인데, 미국이 아직까진 관련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지만, 부통령이었던 당시에도 상당한 화두였다. 미국은 어떻게 의견을 제공할지를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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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국제규범을 중시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은 자유무역을 하던 장본인이었다는 점이다. 어떠한 제도라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규범을 중요시한다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중견국가들이 함께 힘을 보태어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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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을 엄격히 규제한다면 철강산업은 직격타를 입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수출 산업 중 전통 제조업이 차지하는 분야가 크기 때문에 너무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물론 2050년에 달성을 못하더라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인식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 두려움도 있다. 환경도 산업도 잘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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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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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국책기관장으로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선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부처나 기관 분들을 만나면 당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산업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이 파고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용불안이나 정치적 불안정이 다가올 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준비되어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조업 기반이 아닌 나라들과 똑같이 가는 것은 어렵다. 합의와 소통으로 풀어서 파고를 넘나들면서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기회가 되는데, 각 부처가 함께 협업해야 할 사항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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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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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탄소국경세 문제가 나오고 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탄소국경세 등을 다자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으므로, 우리도 빠르게 나서야 한다.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우리의 배출 목표 설정 등이 상당히 산업에 부담이 가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탄소중립사회는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의 모든 면을 바꿔야 한다. 탄소중립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국책연구로 진행하여 이행로드맵을 만들면 국내를 넘어서 세계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전개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2050 탄소중립사회의 목표를 전략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러 협정에서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산업계에서 마른 수건을 짜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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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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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비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통계나 데이터 작업이 상당히 부진하다.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부처와 기관들이 있으나 해당 분야에 대한 데이터와 통계를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다. 또한 관련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에 대해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런 점들을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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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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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이슈는 기후변화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위축된 것 같다. 국민연금기금운영회에서 국민연금을 각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요소를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문제는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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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는 대전환의 시기이며, 우리 역시 대전환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나 재정건전성 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일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건 및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아가는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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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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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자문활동을 통해 북한 보건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많았다.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미정상이 만나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는 등 여러 활동이 있었다. 오바마 정부일 때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고, 고립된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 북한 쪽은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를 이어가려한다면 트럼프 정부보다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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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관련해서는 유엔군사령부의 반대로 북한에 타미플루를 지원하지 못해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권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온 적도 있다. 남북관계, 국제관계 모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가 말한 대로 우방국이 파트너십을 강조하겠다는 발언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책임과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공격적인 이니셔티브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논리로 이니셔티브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같은 연구기관에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저개발국의 생존을 위한 이슈에 적극 참여하면서 책임도 늘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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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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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좌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도 하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