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67조원 투입

향후 5년간 '재정 110조·민간투자 50조' 투입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 규모 2배 이상 확대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형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 재정 110조원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 50조원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 임기 중인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한국형 뉴딜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형 뉴딜 사업을 통해 정부는 일자리 19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T인프라 구축 중심인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90만3000개,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등 그린 뉴딜로 65만9000개,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33만9000개씩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 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 뉴딜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2+1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한국형 뉴딜 추진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국비 114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민간기업이 50조원 가량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인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국비 49조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93조원 가량은 차기 정부 임기 중인 2023년부터 2025년에 투입되는 구조다. 현 정부 임기 중 일자리 88만7000만개를 만들고, 2023년부터 2025년에 101만4000개가 창출된다는 게 정부의 기대치다.

이같은 사업 규모,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지난달 초 발표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수치를 대폭 상향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2025년까지 75조원을 투입하고, 현정부 임기 중인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 임기 중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2022년 기준 일자리 창출 목표치도 55만개에서 88만7000개로 상향됐다.

분야별로는 디지털뉴딜에 총 사업비 58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투입 규모는 44조8000억원에 이른다.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D.N.A 생태계 사업에 31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 21조원, SOC디지털화에 10조원의 국비가 각각 투입된다.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일자리 90만3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린뉴딜에는 총 사업비 74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4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 등에 12조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24조3000억원, 녹색산업 육성에 6조3000억원씩 국비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65만9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국비 26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28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33만개가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