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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2023. 7.25

천아1234 2023. 7. 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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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오데사 무차별 공습…‘대반격’ 전망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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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친일 행적’ 삭제…보훈부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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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딸·양재식 소환…조만간 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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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언론 탄압 저지 위한 범국민적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막기 위해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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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면 호소’ 편지 읽은 유가족…헌재 내일 탄핵 심판 선고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25일) 내려집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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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영세 윤리특위 제소”…‘제명 권고’ 김남국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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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대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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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만에 신도시 완공…위성으로 들여다보니

[앵커] 지금 보시는 건 위성에서 내려다본 평양 시내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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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우편물’ 2,600여 건…“테러 연관성 없다”

해외에서 온 수상한 우편물 신고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천 건이 넘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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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묻지마 범죄’…처벌 강화로는 한계

[앵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피의자 조 씨가 밝힌 범죄 이유입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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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싼 원룸 구하려다 참변”…범행 10분 전 흉기 훔쳤다

[앵커]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숨진 20대 청년은 월세가 싼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을 둘러보러 나온 취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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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권 조사 없이 마무리 수순…“명예훼손 송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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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는 충격요법”…현안질의 앞두고 격한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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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사 안 받고 삼성 취업’ 이정식 고용부장관 과태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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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해법?…“교사 인권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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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법령 바꿔 ‘교권 강화’”…“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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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교사들의 분노…교육당국, 사망 사건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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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3명 조기 귀국…강기정 유럽 출장에 “물난리에도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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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고비에서도’…재난 속 피어난 이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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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을게요”…747버스 정류장에 쌓인 쪽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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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사고’ 관련 5개 기관 압수수색

[앵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속보로 이어갑니다. 검찰이 오늘(24일) 충북경찰청을 비롯해 다섯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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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 또 호남 폭우…내일까지 최대 1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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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되고 잠기고”…광주·전남 호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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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년간 신고 건 85% 방치돼" CBS

법 시행 4년간 2만 8천여 건 접수…권리구제는 14.5% 불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85.5%가 방치되고 14.5%만 권리 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2만 8731건이다.

이중 권리 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를 차지하는 4168건으로 나타났다. 처분 내용은 개선 지도(11.3%), 검찰 송치(1.7%), 과태료 부과(1.3%) 순이었다. 그밖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은 4년간 15건에 불과했다.

단체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약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접수 사건의 51.3%가 '기타'로 분류돼 행정 종결됐는데, 해당 항목엔 '법 적용 제외 대상'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이 15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은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가 정기근로감독에서도 '고충처리(사내신고)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등 어떠한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 4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각지대로 인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가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노인 대상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관광객도 피해

‘묻지마 살인’ 이후 남성들 호신용품 구입 급증

20∼40대 남성 쇼핑 검색 1위“길거리에서 갑자기 칼을 휘두르는 사람과 마주칠 상황에 대비해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 씨(28)는 최근 인터넷에서 호신용품을 검색하며 어떤 걸 살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발생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을 접한 후 대비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김 씨처럼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할 때”라며 각종 호신용품을 비교하거나 사용 방법을 문의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네이버 쇼핑 ‘트렌드 차트’ 순위에 따르면 23일 전 연령대(10∼50대)가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호신용품’이었다. ‘삼단봉’(사진)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등 특정 호신용품 명칭도 검색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최루가스를 분사하는 ‘후추 스프레이’는 이날 6번째로 많이 판매된 상품으로 집계됐다. 한 호신용품 전문 업체 홈페이지에는 “구매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글이 올라왔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4명이 모두 20, 30대 남성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신변의 위협을 실감하지 못했던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호신용품 수요가 급증했다. 이날 20∼40대 남성 트렌드 차트 순위에선 ‘호신용품’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10대와 50대에선 2위였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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