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모음/능력주의와 공정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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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능력을 사회적 보상이나 가치 분배 기준으로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성장동력을 제공하며 정의의 한 축인 공정성과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력에는 부나 문화적 배경과 같이 수많은 비능력적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마다 공평한 기회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예 배제할 수도 방관할 수도 없는 능력주의 문제, 해결의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까요? 배경 능력주의를 수정하기 위한 방향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와 함께 출현해 근대 사회의 구성원리로 작용했다는 점, 그리고 순수한 능력주의의 구현은 오히려 자본주의와 제로섬 관계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분배의 공정성을 기회나 과..
에디터의 노트 개인적 층위에서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의 요구는 합당합니다. 리포트 첫 화에서도 살펴봤듯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 돌아가는 것'은 전통적으로 수호해 온 정의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정성이죠. 그렇기에 능력은 공정을 실현하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도 언급됩니다.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은 곧 정의로운 사회의 가치이자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수단'이 되긴 어렵습니다. 이는 '능력'에 개입하는 수많은 비능력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능력주의를 사회를 구성하는 단 하나의 '필터'로 삼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평가를 위한 사회적 척도로서 능력주의의 적정선은 어디인지 생각해 봅니다. 현상 능력주의의 소환 오늘날 팽배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두고 ..
에디터의 노트 능력주의를 두고 제기되는 이야기에는 꼭 공정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능력주의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교육과 직업인데요. 그중 교육은 대학 입시와 맞물려 인생에 있어 처음 맞닥뜨리면서도 이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능력주의적 무대입니다. '기회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 교육적 환경이 개인 가정마다 다르기에 능력 검증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음은 지난 화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교육의 가치는 꼭 인재 선별과 가치 배분에 있는 걸까요? 배경 분배 도구로서의 교육 대학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기회의 배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은 곧 좋은 직장과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할 때가 많죠. 이와 같은 흐름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고등교육을 대폭 확대..
에디터의 노트 능력주의는 공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으로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능력주의 아래 움직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와 공정성을 돌아보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정한 사회를 위해 더 엄밀히 능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능력주의와 공정성을 두고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배경 능력주의와 공정성의 소환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2014년 정유라 페이스북 글 일부 오늘날 능력주의를 두고 공정이 소환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정당한 자신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특권에 기대 저지른 부정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유라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조국 사태, 나경원 자식 사건 ..
에디터의 노트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보상과 위계에 대한 긍정은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념입니다.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작동하는 체계이기도 합니다. 능력주의가 어떤 식으로 오늘날 개인과 사회를 움직이는지 살펴봅니다. 현상 능력이라는 자격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거세졌지만 일상에선 여전히 능력주의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지적되는 문제의 타당성과는 별도로 신자유주의라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여 온 이상 불가피한 생존 양식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 속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커뮤니케이션 양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와 공정성 논쟁에 불을 지핀 마이클 샌델은 저서 에서 이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대사회에서 '능력'은 곧..
에디터의 노트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능력주의 논쟁은 근래 달아오른 이슈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사회적 인정과 보상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은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능력'은 역사적으로 인류가 추구해 온 가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능력의 발현은 인간의 사명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능력주의'라는 이념의 정당성과 당위를 보증하는 한 축으로도 존재하죠. 사회적 이념으로써 능력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그리고 인류사 속에서 '능력'은 어떤 가치였는지 살펴봅니다. 현상 이데올로기의 변화 능력주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비교군으로 쉽게 떠올리는 것은 과거 봉건 사회입니다. 신분제, 귀족정에 따라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도 태생이 정해준 계급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신분,..
리포트: 능력주의와 공정성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공정성, 정의와의 관계 박중현 에디터의 노트 능력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포인트는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공정하며 정의로운지입니다. 언뜻 왜 논쟁이 되는지 아리송합니다. 능력 또는 능력에 따른 보상의 추구는 당연하고 마땅해 보이니까요. 똑똑 리포트 '능력주의와 공정성' 첫 화는 능력주의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당연하고 마땅히 여겨진다면 어떤 사회적 측면 때문인지 짚어봅니다. 더불어 능력주의 담론에 '공정성'이 소환되는 이유와 정의와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대상 능력주의란? 능력주의란 개인의 능력(실력) 또는 업적에 따른 사회적 재화의 배분을 긍정하는 이념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능력주의'(Meritocracy)를 정확히 표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