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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연설 2017-10-11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를 말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차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를 말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대통령되면 매주 한번씩 전문가와 직접 토론할 것” “출연연은 중소기업 R&D 강화에 많은 역할 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변지민 기자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4차 산업혁명 공약에 대해 “아주 옛날 사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해선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1·2·3차 산업혁명 때처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건 아주 옛날 사고방식”이라며 “국가가 연구를 주도하는 건 바람..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새 정부의 혁신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을 때 국민들이 느낀 건 기대감보다는 당혹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시작부터 제기됐던 ‘창조경제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정권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창조경제를 매개로 시작된 정권과 기업 간 정경유착 비리가 드러나면서 창조경제는 적폐의 상징이 됐다. 대통령이 던지는 혁신의 메시지는 중요하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갈뿐더러 그 자체로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국가 백년대계의 설계도가 되기도 한다. 적폐를 딛고 ..

문재인 대통령은 경자년(2020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확보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2020년 국민들이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혁신과 관련한 성과를 나열했다. 그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며 "200건쯤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을 추진한다. 모든 산업을 데이터댐에 쌓여 있는 데이터와 묶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생태계의 전 분야에 걸친, 데이터 경제 촉진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뉴딜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으로, 댐이나 다리 건설 등 대규모 토목 공사가 대부분이었다. 미국의 ‘후버댐’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형 뉴딜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21세기형 뉴딜’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가 도서관처럼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데이터를 빌려 쓸 수 있는 빅데이터..

정부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얼개를 공개했다. 향후 5년간 연 평균 30조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인 2022년까지는 67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한해 GDP(국내총생산)의 1.5% 이상이 투입되는 야심찬 구상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돈을 쓰겠다는 구상만 나와 있고,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모호한 언급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업 추진의 안정성,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한성숙 대표 "네이버 보유 빅데이터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디지털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해 더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에서 화상 연결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밝..

기준중위소득 개편해 복지 혜택 확대 "AI·SW 인재 10만명 양성할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 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고용 안전망 강화 정책 방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가 수소차(20만대)·전기차(113만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최대 13개 권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한다. 도시 녹색 전환을 위해 전국에 도심녹지를 570개소 이상 조성하고, 노후 상수도에 AI(인공지능)을 도입해 수돗물을 관리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리모델링’에도 나선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2025년까지 총 7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그린뉴딜은 ▲도시· 공간·생활인프라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