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28조원 투입‥. 고용·산재보험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개편해 복지 혜택 확대
"AI·SW 인재 10만명 양성할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 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고용 안전망 강화 정책 방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을 추가해 9개에서 14개로 늘린다.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에 2025년까지 사업비 24조원(국비 22조6000억원)을 투입해 15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2년까지 고소득·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소득이 낮은데도 부양가족이 있어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개편해 복지 혜택 대상자를 확대한다.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 값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혜택 대상자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1년 시행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일 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주고,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지급한다.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또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위해 최대 6개월간 180만원의 인건비를 채용 기업에 지원한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관련 사업비와 일자리/기획재정부

AI·SW 인재를 10만명 양성하고 관련 취업 지원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조4000억원(국비 4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산업 AI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SW 중심 대학을 40개 운영한다

 

.기후변화와 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환경산업분야 재직자·실무자 교육을 확대해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디지털 직업훈련 체계를 개편해 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디지털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대학에서는 신기술 분야 융합전공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