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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즘 스튜디오를 마무리하는 특별편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민주주의의 대척점 또는 위협요소로 거론되는 권위주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재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의 단합을 강조하며 중·러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 경계 발언을 내놓는 것을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텐데요. 권위주의가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현상🖼 민주주의의 후퇴 2021년 가 조사한 민주주의 지수 지도. 초록색은 민주주의, 노란색은 혼합 체제, 붉은색은 권위주의 체제를 가리킨다. 색이 진함이 얼마나 해당 체제와 가까운지 나타낸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선 지난 리포트에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비영리기구 프리덤하우스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에디터의 노트 이즘 스튜디오 자본주의 마지막 화를 맞아 앞으로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해봅니다. 오늘날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민주주의엔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관계🔁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함께합니다. 누구는 잘살고 누구는 못 사는 사회에서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지 않기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면 사회적 연대나 공적 가치는 소홀해집니다. 그런 사회에서 자유란 일부 가진 자와 힘센 자의 전유물이 되죠. 현재 신자유주의 체제가 초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700~2100년(예상) 인구성장그래프. 푸른 부분..

에디터의 노트 현대 들어 많은 기관이 민주주의의 위기 내지 후퇴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기구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자유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 국가 수가 줄었다고 통계자료를 보고했습니다.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는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회의 지속가능 거버넌스에 대해 연구하는 비영리재단 배텔스만의 변혁지수(BTI)에서도 2000년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한 국가가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나타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어떤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을까요? 개요📍 민주주의의 현주소 먼저 지난 화에 이어 현재 민주주의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간략히 ..

​ 에디터의 노트 지난 화에선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시민혁명과 이를 구성하는 정신적 토대인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유, 생명, 재산을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천명해 국가의 기능을 재정의하는 한편 루소는 구성원의 의사 반영을 중시해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의지인 ‘일반의지’까지 강조했죠. 이는 법과 정부의 운용 원리가 되고 참정권 및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현대에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소환됐을까요? 배경🧩 자본주의+민주주의 혹시 실정법(제정법)과 대비되는 개념인 ‘자연법’에 대해 아시나요? 실정법이 나라의 실정에 맞게 경험에 따라 제정되는 법이라면, 자연법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존중받아..

에디터의 노트 이번 화에서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은 중세와 근대를 향합니다. ‘근대’와 ‘민주주의’ 하면 바로 ‘혁명’이 떠오르지만 ‘중세’와 연결 짓긴 쉽지 않은데요. 어떤 점에서 중세는 민주주의의 암흑기였을까요? 이와 더불어 오늘날 민주주의의 직접적 기원으로 꼽히는 근대 시민혁명의 중심 사상을 살펴봅니다. 배경🧩 중세가 민주주의 암흑기인 이유는? 유럽 역사에서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르네상스가 시작되기까지인 5~15세기, 약 1000년 동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는 과거 그리스 로마의 문물을 부흥하고자 일어난 움직임입니다.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1469~1527)가 당대 사회를 개혁하고자 고대 로마에 관심 가졌던 것처럼 말이죠. 왜 1000년 이상의 세월을 거슬러 답을 찾으려 한..

에디터의 노트 민주주의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대 그리스에서 읽을 수 있다면, 구조적으로 정교화한 형태는 로마 공화정입니다.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와 달리 제국으로까지 융성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범위도 수준도 다른데요. 과연 어떻게 운영됐길래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것은 물론 과거 근대를 여는 르네상스의 롤모델로 여겨졌을까요? 개념🚩 공화(共和) ​ 공화정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1화에서 살핀 바 있습니다. 왕 개인이 아닌 공동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는 정치입니다. 오늘날 체제 구분의 편의상 ‘왕이 없으면 공화제’라는 식으로 구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꼭 ‘왕’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 포함 누구에 의해서도 의사결정이 독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2화에서 언급한 바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디터의 노트 지난 화에선 민주주의가 정치 체제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봤습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 다수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되는 체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점검하기 위해선 그 안에 담긴 이제까지 역사적 흐름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까지 2화에 걸쳐 역사 속 민주주의에 담긴 의미와 사유를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민주주의의 싹이 움튼 것으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 현인들(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뭐라고요? 민주주의는 좋지 못한 정치 체제라고요? 문제의식💡 민주주의의 장단점 시곗바늘을 돌리기 앞서 다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정리해봅니다. 장점 개인과 사회의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볼 ..

에디터의 노트 새해를 맞아 ‘이즘 스튜디오’ 두 번째 주제로 탐색할 이즘은 민주주의입니다. 현대가 사랑하는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라면, 현대가 수호하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이미지는 민주주의가 더 좋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딘가 문제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마땅히 수호해야 할 가치로 여겨지죠.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볼 동기가 덜 유발되곤 합니다. 이미 민주주의 사횐데 굳이 알아야 할까 싶기도 하죠. 그러나 자본주의와 경제의 관계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정치를 이해하는 근본적 시야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6화에 걸쳐 민주주의의 개념과 흐름, 요소, 현황, 위기 및 미래 등을 짚어봅니다. 먼저 민주주의가 갖는 정치적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개념🚩 민주주의의..

에디터의 노트 자본주의를 주제로 한 이즘 스튜디오 마지막 화를 맞아 앞으로의 자본주의를 전망합니다. 자본주의는 현재 어떤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내외 정·재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리고 ‘ESG’를 통해 살펴봅니다. 현실적 적용에 어려움은 없는지도 짚어 봅니다. 문제의식💡 지속가능성의 위협 현 신자유주의 체제 자본주의가 맞닥뜨린 과제는 지속가능성의 위협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자본 축적이 낳는 양극화와 성장 과정에서 시장 외부효과로 간과된 환경오염입니다. 자본 축적의 욕망은 자본주의의 힘입니다. 이 욕망 덕분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했으며, 체..

에디터의 노트 앞으로의 자본주의를 그려보기에 앞서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 역사에 남긴 대표적 변화와 의미를 검토합니다. 세계를 단일한 자본주의 체제로 파악했던 사회 경제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저서 을 토대로 자본주의가 가져온 집단적, 개인적 삶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려지기 쉬운 시장 외부효과를 '폴라니의 역설'과 함께 돌아봅니다. 검토1️⃣ 자본주의는 '묵시록의 네 기사'를 물리쳤는가? 미국 예일대 석좌교수를 지냈던 고 이매뉴얼 월러스틴(1930~2019)은 세계체제의 차원에서 자본주의 역사를 분석해 시리즈로 유명한데요. 1991년 진행한 대학 강의를 바탕으로 한 전반부에서 그는 자본주의 문명의 역사적 성과에 대해 '득실표'를 따져봅니다. 먼저 얘기할 것은 '묵시록의 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