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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내각’, 정책 성과 내는 데 명운 걸어야

천아1234 2021. 4. 25. 08:10

민심 마냥 기다리지 않음을 명심해야
대변인 말처럼 ‘국민 체감하는 성과’를
통일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통일부·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폭으로, 초대 장관 18명 가운데 법무부·보건복지부·외교부를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온전히 진용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 백마디 다짐보다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개각을 계기로 당·정·청이 힘을 모아 당면한 어려움을 뚫고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학계·관료 출신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일 것이다. 7개 부처 장관 가운데 김연철(통일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성혁(해양수산부) 후보자는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져온 학계 출신이고, 최정호(국토교통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부처 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입각하는 진영(행안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도 해당 의정활동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새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은 상황의 엄중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높은 지지율 속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구체적인 정책 성과에 대한 의구심은 적지가 않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 지지율이 46%까지 떨어졌다. 개각을 통해 공직사회를 다잡고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성과로 뒷받침하는 데 새 내각은 명운을 걸어야 한다. 각 부처를 강단 있게 틀어쥐고 제 몫을 다하는 걸 넘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북핵 및 남북관계마저 중대한 난관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역설해온 김 후보자를 발탁한 건, 어떻게든 교착 상태를 타개할 전략을 마련하라는 주문일 터이다. 김 후보자는 북-미 관계를 추동할 동력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먼저 트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길 바란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발탁된 박영선 후보자도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 핵심과제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이번에 유임한 장관들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할 때다. 경제는 어렵고 특히 서민의 고통이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답보 상태다. 탄력근로제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여전하다. 민심은 기다려주질 않는다. 기대에 못 미치면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새 내각은 1년 안에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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