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600만명… 고갈 시점 빨라질듯

2년 1개월만에 100만명 급증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주 본사 전경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이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4년 만이다. 연금공단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0년 4월 수급자가 500만명을 넘고 2년 1개월 만에 100만명이 늘어난 결과다.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느는 데 4년 8개월, 이어 500만명으로 느는 데 3년 6개월이 각각 걸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30년 877만명, 2040년 1311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3월 한 달간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월 1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은 49만명으로 2020년 4월에 비해 19만명(65%) 늘었다. 부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도 110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들에서 연금개혁을 방치한 결과, 당초 2055년으로 예측된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빈곤 노인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낸 만큼 받는’ 체계로 바꿔 가입층을 넓히며 지속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