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1.5도 억제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43% 감축해야"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승인

지난 11월 13일 세계 약 200개국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막을 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등을 포함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인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 합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대기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내건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40% 감축 목표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열린 제56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1.5도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IPCC는 1990년 이래 5~6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근거자료와 전지구적 이행점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6차 평가보고서는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1개 종합보고서로 구성된다. 1그룹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2그룹은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취약성, 3그룹은 기후변화 완화와 감축 방법 등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지구의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계속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10기가톤(Gt)으로 185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2400Gt의 17%를 차지했다. 2019년 전지구적 순배출량은 59Gt으로 2010년 배출량 대비 12%, 1990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대 2.1%, 2010년대 1.3%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배출량은 지구온난화 1.5도 제한 경로 탄소허용배출총량의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로상 배출 가능량이 5분의 1 남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배출량 격차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1인당 평균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지역별로 최빈국은 1.7t, 군소도서국은 4.6t으로 전지구 평균인 6.9t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아메리카는 1인당 연간 19t을 배출하는 반면 남아시아는 2.6t을 배출하는 등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전 세계 인구 48%가 1인당 6t 이상을 배출하는 반면 41%는 1인당 3t 이하를 배출하는 국가 소속으로 나타났다.

완화기술이 보급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탄소 저배출 기술은 단가가 하락하며 보급량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태양광은 2000년과 비교해 단가가 85% 감소하며 보급량은 10배가 늘었다. 같은 기간 배터리는 단가는 85% 줄고 보급량은 100배가 늘었다. 오 책임연구원은 “2000년 기준 굉장히 단가 차이가 컸는데 2020년에는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재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빨간색)와 NDC 목표를 이행할 경우(파란색), 온도 상승폭 2도 제한(초록색),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하늘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냈다. NDC를 지키며 점차 감축해 나가도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차이가 없고 상승폭 2도 제한보다 더 큰 온도 상승이 발생한 후 다시 온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IPCC 6차보고서 제공

지난해 11월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제출된 NDC로는 21세기 이내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 제한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됐다. NDC 없이 현재 정책을 이어가면 2030년 온실가스를 연간 57Gt(기가톤)을 배출하는 반면 NDC를 수행해도 53Gt, 조건부로 내건 NDC까지 모두 달성해도 50Gt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NDC를 달성해도 1.5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9~26Gt을 더욱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구온난화 수준 제한치를 초과했다 다시 제한치로 돌아오는 ‘오버슈트’가 없거나 제한적일 때 지구온난화를 1.5도 제한하거나 2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모델 경로에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늦어도 2025년 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구온난화를 1.5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2019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43%, 2050년까지 84%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평가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저탄소에너지 자원 확산,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보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과 수요 관리, 효율 개선, 자원 순환 등 가치사슬 전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저탄소 전력과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 등 감축수단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도시 분야에서는 에너지와 재료 소비 감소, 저배출 에너지원 전환과 연계한 전력화, 도시 환경에서 탄소 흡수와 저장 향상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분야에서는 건물의 설계부터 폐기 단계까지 저탄소 건설재료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를 이루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통합 감축 전략이 필요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도입이 가장 큰 배출 저감 잠재량을 가지고, 장거리 수송인 해운과 항공 부문에도 바이오 연료, 저배출 수소, 암모니아, 합성연료 기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요 부문에서는 현재 감축 정책이 2050년까지 지속될 경우 40~70%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이요법, 냉난방 방법, 재생에너지 활용 등 최종 소비자들도 온실가스 저배출 방법을 채택하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이용 분야에서는 2050년까지 연간 8~14Gt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30~50%는 1t당 20달러 미만 비용으로 달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은 탄소중립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제거기술의 부정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도와 2도 미만 지구온난화 제한 경로에서는 바이오에너지 CCS와 직접 대기 CCS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현재 정책 참조 시나리오와 비교해 완화 옵션을 사용해 피할 수 있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냈다. 각 분야별로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수록 막대바의 길이가 길다. 색깔은 옵션을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파란색은 참조 시나리오보다 비용이 덜 드는 경우, 노란색은 t당 0~20달러 추가로 점점 비싸질수록 색이 짙어진다. IPCC 보고서 제공

보고서는 이밖에 2030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선택지의 예상 비용과 잠재력 범위도 분석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풍력은 2~6Gt, 태양광이 2~7Gt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두 기술 모두 추가 비용 없이 2Gt 이상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오 발전, 지열 등이 제시된 가운데 원자력은 1Gt 정도의 감축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체 주기 기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책임연구원은 “풍력이나 태양광에 비해 폐기나 사고발생 비용들이 감안됐을 때 원전 감축효과가 적게 나온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 완화 방법과 적응을 위한 조치와 지속가능발전(SDG) 간 시너지와 상충 효과도 서술됐다. 가속화되고 공정화된 기후행동이 SDG의 핵심이라며 부문간 정책과 계획조정을 통해 완화와 적응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SDG 경로 전환을 위해 완화 행동을 강화하면 국가 내부와 국가간 분배 결과를 가져오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총체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적용하고 이행하는 것이 정책 형평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언급됐다.

정책과 금융, 국제협력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기후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법과 전략, 제도 수립, 이행, 정책 조정과 연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규제와 탄소가격제 등 경제적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도 혹은 2도 미만으로 제한하려면 현재의 3~6배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의 1~10%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경제적 취약 그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관측됐다.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약과 초국가적 협력은 기후변화 완화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촉진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파리협정이 NDC의 수준을 높이고 기후정책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이전에 대한 국제협력이 감축 기술과 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한다고 봤다.

제56차 총회에는 195개국 400여 명 대표단이 참가했다. 한국은 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과 제3실무그룹 주관기관인 녹색기술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해 환경부, 외교부, 국립산림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 27명이 참석했다.

올해 9월 열릴 57차 총회에서는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3종 특별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SyR)가 승인될 예정이다. IPCC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각국이 수립한 2030 NDC를 강화하고 2025년에는 보다 강력한 2035 NDC를 수립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며 특히 사회 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시장, 규제, 기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