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푸틴이 원하는 바는? 출처: BBC뉴스

2022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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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러시아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공중에서도, 지상에서도, 바다에서도. 인구 4400만,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는 파괴적인 공격을 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몇 달간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평화 협정을 파기하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북쪽, 동쪽, 남쪽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유럽의 평화를 깨뜨린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향후 전개 상황은 유럽 대륙 전체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미사일 공습이 이뤄지며 헬리콥터가 불에 타는 등 우크라이나에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침공 지역은 어디, 이유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근처의 보리스필 국제공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공항과 주요 군사시설이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인구 140만 명의 도시이자 우크라이나 북동쪽의 하르키우 인근에서도, 동쪽의 루간스크 인근에서도, 북쪽의 접경 국가 벨라루스에서도, 그리고 남쪽의 크림반도에서도 탱크와 지상군이 밀려들었다. 낙하산 부대가 키예프 바로 외각의 비행장을 점령했으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항구도시 오데사와 마리우폴에도 상륙했다.

침공 직전 푸틴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현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러시아가 "안전함을 느끼며, 발전하고, 존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주장 대부분은 거짓이며 합리적이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군사 행동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괴롭힘과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 비나치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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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폭발이 보고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집단 학살이 자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유대계 대통령이 이끄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의 침공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나치 독일 침공에 비유하며 "어떻게 내가 나치가 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푸틴 대통령은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몇 달간 이어진 반정부 시위 끝에 2014년 축출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빈번히 주장했다.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보복했다. 또한 현재까지 1만4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맞서 분리주의 반군 세력을 지원했다.

2021년 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군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동부지역의 휴전을 위해 맺었던 2015년 평화 협정을 파기하면서 반군이 점령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인정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시도를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침공 개시를 명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NATO가 "러시아의 국가로서의 역사적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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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반군 점령지

러시아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고 나치즘으로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우크라이나 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지에는 답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민간인을 상대로 수없이 많은 유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러시아군은 벨라루스에서도 진격해왔으며 키예프 외곽의 우크라이나 군 공항인 호스토멜 공항도 점령당한 상황으로 미뤄보아 수도 키예프를 노리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에 최대 2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기 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관심을 쏟았다.

동부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아니라고 결정 내렸다.

이후 그는 더 많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원하는 이들 반군 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칭 인민공화국인 이 두 곳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전체 면적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도 탐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침공은 유럽에 얼마나 위험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내에서 침략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물론, 나머지 유럽 국가에도 두려운 시간이다.

독일이 "푸틴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번 침공으로 이미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1940년대 이후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사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했다. 냉전 시기의 소련을 회상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문명 세계로부터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새로운 "철의 장막"을 피하고자 우크라이나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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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러-우크라 국경 지대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양측 군인들의 가족들에게는 불안한 날들이 지속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친러 분리주의자들과 지난 8년간 끔찍한 전쟁을 치렀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18~60세 사이의 모든 예비군을 소집한 상태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러시아군의 규모를 미뤄볼 때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하면 "끔찍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러시아의 침공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끼쳤다. 라트비아, 폴란드, 몰도바는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리투아니아와 몰도바에는 이미 여성과 어린이 피난민이 수천 명에 이른다.

이번 전쟁에 러시아 국민들도 준비되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이번 침공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 상원이 승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방세계가 할 수 있는 것은?

NATO가 전투기를 경계 태세에 두긴 했지만, 서방 연합군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대신 서방 국가들은 군사 고문관을 보내며 무기와 야전병원 등을 지원했다.

한편 NATO는 병력 5000명을 발트해 연안국과 폴란드에 배치했다. 병력 4000명이 추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에 배치될 수도 있다.

군사적 개입 대신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경제, 산업,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

EU는 러시아의 자본 시장 및 최신 기술 접근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인정한 러시아 하원의원 351명은 이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독일은 러시아와 유럽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한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개통을 중단했다.

미국은 서방 금융기관에서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며 러시아 "엘리트" 고위층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모든 주요 러시아 은행들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개인과 기관을 포함한 100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러시아 국적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의 영국 내 착륙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구매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발트 3국은 러시아 은행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국제 사회에 호소했다. 이러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올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는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해 보인다. UEFA 또한 추가 조치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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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미국 정상은 영상 및 전화 통화 등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

푸틴이 원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은 NATO의 동진을 비난해왔다. 앞서 그는 러시아가 "더 물러날 곳도 없다"면서 "서방은 우리가 앉아서 당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불평을 토로했다.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위한 일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NATO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장문의 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국가"로 묘사했으며 1991년 12월의 소련 붕괴를 "역사적 러시아의 해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현대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공산주의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지금의 우크라이나 정부를 서방 세계에 휘둘리는 꼭두각시라고 표현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NTAO에 가입하면 NATO가 크림반도를 탈환하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NATO 군이 '1997년의 경계선' 밖으로 철수하길 요구한다.

푸틴 대통령은 NATO가 1997년 이후 가입한 회원국에서 병력과 군사 기반 시설 등을 철수하고 "러시아 국경 근처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길 요구한다. 중부 유럽, 동유럽, 발트 3국에서 물러나라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1990년 서방 세계가 NATO는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동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때는 소련 해체 전이었다. 그래서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했던 이 약속은 통일된 독일의 맥락에서 동독을 언급한 것이었다.

나중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당시 "NATO 확장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NATO는 뭐라고 했나?

서방 국가의 군사동맹체인 NATO는 새로운 회원국에 대해 "열린 문" 정책을 펼친다. 그리고 30개 NATO 회원국은 이 정책에 변함은 없다는 뜻을 고수한다.

독일 총리가 분명히 밝혔듯이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NATO에 합류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현재의 NATO 가입국이 자국의 회원 자격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설득력이 없다.

외교적 해법은 없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어떤 합의가 이뤄지든 간에 군비 축소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쟁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대륙간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조약과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제한을 언급하며 회담을 제안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모든 핵무기가 미국 영토 밖에서 금지되길 원한다.

러시아의 기지 2곳과 루마니아 및 폴란드에 있는 NATO 미사일 기지에 대한 상호 검증의 "투명성 메커니즘" 제안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