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도권 급행열차 늘려 출퇴근 시간 줄이겠다”

5대 교통혁신 공약 발표

서울지하철 9호선식 급행 시스템

분당선·수인선·경의선 등 확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도

고속도로 요금 단계적 인하

교통 취약지역엔 ‘100원 택시’

기간 정액제 교통카드 도입도

전문가 “재정계획 수반돼야”

9호선 ‘급행 열차’를 다른 지하철 노선에서도 볼 수 있게 될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전철에서 ‘급행열차’를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출퇴근길 광역 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교통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같은 급행 시스템을, 수도권 분당선과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광역 이용자가 많은 노선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돼, 수도권 외에도 부산-울산, 대전-세종, 대구-구미, 광주-나주 등 지자체 및 운수회사별 조율을 맡는다. 문 후보는 “한국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이 58분이고, 수도권은 무려 1시간 36분이 걸린다”며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며 오는 퇴근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동 거리나 환승횟수와 상관없는 정액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100원 택시’ 등 이동권 보장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요금 인하 정책도 내세웠다. 문 후보는 “길이 꽉 막힌 주차장 도로에서도 똑같은 통행료를 내는 비효율적인 ‘주행거리’ 요금부과 방식’”이라며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범적으로 △삼척~속초 동해선 고속도로 △담양~해인사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고,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영동선 고속도로를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방안에 대해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시 공무원들이 파견돼 수도권 교통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간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중앙정부 광역교통청은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 쪽에서 주장해 온 ‘지방분권’ 기치와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통합카드라든지, 급행열차를 위한 복선화가 되려면 재정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완전 정액제 도입의 경우 교통수단별 손실을 보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실현가능성은 돈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