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 바이든을 평양으로 초청하라! 개정증보판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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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 출간

정동영은 2003년 다보스포럼에서 바이든 의원과 한반도 위기에 대한 토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든 시대는 한반도에 냉전해체 기회다’면서 포괄적 해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제안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최재덕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하고 포괄적 해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제안했다. 이 책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2003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바이든 의원과 북핵문제를 놓고 벌인 2시간여의 토론을 통해 파악한 외교주의자 다자주의자로서의 바이든의 모습과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정 장관은 그후 통일부장관 겸 NSC위원장으로서 미국의 반대를 뚫고 개성공단을 준공 가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미국의 체니 부통령,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장관, 펠로시 하원의장, 키신저 박사 등 기라성 같은 외교안보 수장들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추진했던 경험을 이 책에서 풀어놓았다.

정장관과 함께 대담을 이끌어간 최재덕 교수는 북경대학에서 중러관계와 미중관계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이며 중국의 개혁 개방시기에 심천과 홍콩에서 기업의 주재원으로 일하며 실물경제를 체득한 중국전문가이다.

특히, 책 발간과 관련 전직 통일부장관들과 저명한 지식인들의 추천의 글을 보면, 임동원 전 장관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핵심 문제들을 총망라하여 포괄적으로 잘 정리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서술한 책으로, 솜씨가 놀랐다고 했다. 그리고 백낙청 서울대 석좌교수는 바이든 시대를 맞으면서 기적의 재연에 대한 부질없는 기대를 접고 한층 정상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수행할 일이 절실해 졌다. 이런 시기에 읽기 쉽게 펼쳐내는 경험담과 경륜은 정부의 외교 노력을 다그치고 감시하는 동시에, 스스로 공공외교의 일익을 맡아야 할 한국의 시민들에게 소중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직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19 공동선언을 만들고, 개성공단을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달라진 상황 속에서 ‘대결에서 평화로 제재에서 협력’으로 전환할 방안을 제시한 책이라고 추천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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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제1장 대한민국은 왜 미국 대선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스토리

50년 비즈니스맨과 50년 선출직 공직자

미국 대선에 집중하는 이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해와 편견

제2장 바이든은 누구인가?

공감능력을 가진 리더 바이든

30세 최연소 상원의원, 79세 최고령 대통령

바이든의 익숙한 미국

제3장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반도의 길 93

바이든의 우선 과제 국민통합

중국 견제 압박은 계속된다

미·중 패권경쟁과 동맹의 딜레마

평화의 교량국가로 가자

제4장 한반도 비핵화는 비현실적인가?

비핵화의 정의와 동문서답

비핵화 안하는가? 못하는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6자회담 재가동은 가능한가?

바이든은 이란 핵합의 모델을 선호한다

북한은 또 도발할 것인가?

제5장 바이든을 평양으로 초청하라

바이든과 스위스에서 북핵 위기를 토론하다

클린턴 시대-한반도의 롤러코스터

페리 프로세스로 돌아가라

불운했던 클린턴 방북 무산

부시의 평화 프로세스 중단

김정일과 북핵토론 5시간 담판

오바마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

트럼프 시대 좌충우돌

바이든을 평양으로 초청하라

제6장 김정은 시대의 특색

인민 앞에 눈물 보인 김정은

'청출어람' 김정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제7장 희망은 대륙으로 가는 길에 있다

개성공단이 희망의 길

북방으로 가는 길

대만과 독일처럼 하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시대

제8장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인이 결정한다

백두산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자유왕래'가 사실상의 통일

초강경파 미국 대통령을 설득한 김대중 리더십

코로나 팬데믹 세상과 북한을 바꾸다

에필로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 및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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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임동원(한반도 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전 국정원장, 전 통일부장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핵심 문제들을 총망라하여 포괄적으로 잘 정리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한 흥미진진하게 서술한 솜씨가 놀랍습니다.

백낙청(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바이든 시대를 맞으면서 기적의 재연에 대한 부질없는 기대를 접고 한층 정상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수행할 일이 절실해졌습니다. 이 책은 스스로 공공외교의 일익을 맡아야 할 국민에게 소중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함세웅(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남북 평화공존은 우리 민족공동체가 꼭 이룩해야 할 시대적 책무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솔로몬의 지혜로 접근하고 실천하도룩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명진스님(사단법인 평화의길 이사장)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었던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우리에겐 도전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 한반도 운명을 개척해본 실력과 안목을 가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책이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전 통일부장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한미관계는 사실상 常數처럼 돼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은 한미관계 발전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종석(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통일부장관)

저자가 오랫동안 연마와 축적을 거듭해온 한반도 구상과 현장경험을 이 책에 녹여냈습니다. 평화번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 대해 갑갑증을 느끼고 길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김연철(인제대 교수, 전 통일부장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달라진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냉전해체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대결에서 평화로 제재에서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널리 공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상원의원 시절 바이든 의원을 직접 만나 북핵 위기 해법을 놓고 토론을 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경험은 한반도 냉전 해체로 가는 길에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현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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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 주요 내용

이 책은 바이든 시대가 가져올 변화들과 한반도에 냉전해체의 기회가 왔음을 냉철한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왜 미국 대선에 집중하는가? 미국은 남한에 막강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협상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다.

둘째, 바이든은 누구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의 그림자를 지우고 다시 글로벌 리더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예고했고, 바이든 시대에 세계인들은 트럼프 시대에 일탈했던 상식과 보편적 가치로 회귀하는 미국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는 비현실적인가? 오바마 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퇴임한 후에 골드만 삭스라는 금융기관에서 비공개 연설을 할 때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하다”고 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속내, 본질이다. 또한 2005년 9월 김정일 위원장이 핵 포기를 결단하고 베이징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서명했을 때, 미국의 네오콘은 깜짝 놀라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했다.

넷째, 바이든을 평양으로 초청하라! 싱가포르에서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으로, 이제 평양에 갈 차례이다.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가지 핵심,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인정하고, 단계적 점진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무협상과 고위급 회담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시나리오를 만들면 한반도 냉전 해체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섯째,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인이 결정한다!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았다는 것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 “봐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결정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 한반도인이 하는 것이다”는 메시지를 온 세계에 천명하는 계기였다. 1972년 남과 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7.4 공동성명을 통해 선언했던,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백두산에서 다시금 천명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번 책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순위 문제에서 이란 〉 중국 〉 러시아 〉 북한 〉 순으로 밀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이 나서서 전방위 외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고 본격적인 협상을 성공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제정치의 세계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 G-7 국가에 필적하는 국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하기에 달렸다. 지도자의 철학과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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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서문]

바이든 의원과 한반도 위기를 토론하다

2003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바이든 상원의원을 만났을 때 그는 61살의 역동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민주당의 진보파 정치가였습니다. 저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이었고 바이든 의원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다보스 포럼에 매년 단골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1만 명의 알프스의 작은 산골 도시 다보스에서 해마다 연초에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저명 인사들이 찾아와 도시 전체가 북새통이었고 호텔방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였습니다. 다보스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만난 바이든 의원은 감색 양복에 파란 넥타이 브라운 빛깔 머리에 혈색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의원은 의회에 들어온 이후 30년 동안 줄곧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한 외교안보문제에 정통한 거물 정치가로서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 파월 국무장관 등과도 빈번하게 소통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해 2시간여 대화 중 거의 1시간 40분을 격정적으로 혼자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바이든 선배 의원에 대한 첫 인상으로 능변가, 다변가 이미지를 떠올렸듯이 저도 “이 분이 생각도 많고 말도 참 길게 하는 다변가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며 풀어놓는 바이든 의원의 이야기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정통한 전문가의 견해로 한마디도 허술하게 흘려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부시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직후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싸잡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압박 봉쇄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나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외교적 실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본능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싫어하며 ‘김정일은 사악한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초강경파 네오콘은 “김정일은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김정일에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네오콘은 미국 본토를 공격한 테러리스트들이 북한, 이라크, 이란 같은 불량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국을 위협에서 구하기 위해 무력으로 이들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은 수십 년 간 미국의 대외전략을 떠받쳐온 억지와 봉쇄라는 개념이 9.11 이후 미국이 직면한 위협 앞에 충분치 않으며 대신 새로운 ‘선제의 원칙’ 아래 미국이 공격 받기 전에 잠재적 위협을 선제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네오콘들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불량국가들에 대해서도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럼스펠드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호언장담 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네오콘이 검토하고 있는 북핵 시설 등에 대한 외과 수술식 선제공격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조처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김정일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불가침조약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정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의 설명을 들으며 태평양 건너 미국의 정치가가 이처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고 북핵 문제에 정통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의원이 경고한 네오콘의 선제공격 유혹에 대한 위험성과 공포감에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 편지를 주고받으며 한국의 민주화를 성원했고, 2001년 청와대를 방문해 김대통령에게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런 현실 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는 국제 상황을 오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체제보장 문제는 미북간 양자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되는 다자간 협의체제에서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주변 국가들이 모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자 협의체가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다자 협의체의 장점은 북한에 대해 체제를 보장해주고 난 뒤에도 다자 협의체제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자 협의체에 대한 바이든 의원의 견해는 몇 개월 뒤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국제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구상과 맞물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섯 나라가 참여하는 6자회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의원의 열정적인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해발 1,560M의 알프스의 작은 마을 다보스에 어둠이 짙어져갔습니다. 두 시간여 대화를 마치고 바이든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돌아서는 제 가슴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이든 의원이 전한 메시지가 먹구름으로 변해 한반도 상공을 뒤덮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2020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살인 독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처럼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친 개’, ‘늙다리 미치광이’ 같은 욕설을 퍼부었고 바이든 측은 북한의 욕설은 ‘명예훈장’이라고 대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자신은 실무협상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조건만 맞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외교의 힘을 믿는 외교주의자 협상주의자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바이든 의원이 저에게 열성적으로 설명해준 것처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해주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한 기본 인식은 바이든 의원이 대통령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폐기와 북한의 핵포기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자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요인입니다. 20년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문 앞에까지 갔다가 무산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능변가(能辯家) 바이든

바이든은 능변가입니다. 이야기의 달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맙소사, 그 양반 정말 말도 많더군” 바이든을 처음 본 오바마가 자기 보좌관에게 한 말입니다.* 2004년 초선 상원의원으로 당선돼 의회에 들어온 오바마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고참 의원인 바이든이 이란 문제, 시리아 문제, 북한 문제 등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들에 대해 20분도 넘게 속사포처럼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의회에서 너무 말이 많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 컬럼니스트는 “그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며 단지 그의 말은 바그너의 음악처럼 길 뿐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소년 시절 ‘말 더듬’ 증세가 심했지만 정치가가 되어서는 오히려 ‘달변가’로 변했습니다.

1973년부터 2009년 초까지 36년 동안 미국 델라웨어주 민주당 상원의원, 이후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원래 미국 부통령 자리는 그리 중요한 위치가 아닌 그저 백악관 옆 빌딩에 앉아 대통령 유고 상태를 기다리거나 대비하는 자리로 맹장 꼬리 같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1976년, 시골 땅콩 농장주 출신인 카터 대통령과 워싱턴 주류에 속했던 상원의원 먼데일 부통령이 정-부통령으로 등장하면서부터 부통령의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이는 부통령으로서 외교정책에 대한 적극적 관여와 함께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서 모범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했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후 초선 상원의원 출신의 신예 정치인으로 워싱턴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제44대 오바마 대통령을 바이든 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좌했습니다. 이란 핵문제, 이라크 전쟁 종식 문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 등 까다로운 난제들을 처리하는데 수완을 발휘함으로서 오바마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습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서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 법안과 건강보험법 등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바마와 바이든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이였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같이 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바이든을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가져올 변화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외교의 힘을 믿는 외교주의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이란 핵문제를 미국의 주도아래 다자외교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역사적 합의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이란 핵협정을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복원시키겠다고 공약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주의자입니다. 바이든이 임명한 국무장관 블링컨과 안보보좌관 설리번 역시 협상론자입니다. 그들은 대선과정에서 “북한 핵문제는 협상으로 타결할 수밖에 없다. 다만 김정은이 진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력을 최대한 가해야 한다. 압력의 결과로 북이 협상에 나서면 평화협정이 포함된 포괄적 합의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주의자입니다. 트럼프 시절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저하시켰다고 보고 세계적 현안들에 대해 동맹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동맹국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미국과 북한이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해서 관계를 정상화할 때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는 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설득한다면 우리하기에 따라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팀은 북핵 해결과 관련해 이란 핵협정 방식의 포괄적 해법과 단계적인 핵포기와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점진적 방식을 거론해 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 동시 행동을 고집하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기본적으로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 페리 국방장관의 제안에 따라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개념을 같이 합니다.

‘포괄적 합의’란 상대가 원하는 것은 상대에게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로부터 받는다는 개념이고, 김대중 정부가 추구했던 ‘햇볕정책’이 바로 이 포괄적 해법에 속합니다. 트럼프 팀은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도 ‘핵 포기 뒤 보상’이라는 기존 방식, 즉 먼저 핵부터 포기하라는 ‘선 핵포기’ 방식을 고수함으로서 하노이 정상회담도 ‘노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팀은 ‘선 핵포기’ 방식이 아닌 포괄적 해법을 언급하고 있고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년 전 클린턴 정부 말기에 좌절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 미간 협상을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적절한 경로를 거쳐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의 첫 번째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이른바 ‘권언’이라는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 문제입니다.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은 원래 한국 측이 요구하고 미국이 동맹의 의무 차원에서 시작했던 훈련입니다. 1992년 남북관계 개선의 급물살 속에서 한국 측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해 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 측에서는 연합 훈련을 안하면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은 반대로 전개됩니다. 연합 훈련의 중단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핵무장 강화가 중단되고 평화국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보수파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현상변경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고 보지만 우리 안에서 현상변경 대신 현상유지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국가 이익과 배치된다고 봅니다. 바이든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늦었지만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우리도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탈냉전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통합이 중요하고 철학이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발생한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역대 정부는 보수와 진보 정권이 서로 엇갈리며 집권해 왔습니다. 운이 나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김영삼 정권 때 진보적인 클린턴 정부, 진보적인 김대중 정권 때 보수적인 부시 정부, 보수적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진보적인 오바마 정부, 이렇게 계속 엇박자였습니다. 문재인-트럼프 조합도 엇갈린다고 볼 수 있으나 철저한 상인으로서 속성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그동안 미국 주류사회와 보수파가 가졌던 한반도에 대한 현상 유지 선호를 깨고 현상 변경을 시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한반도 정세는 트럼프 정부 시대에 청룡 열차를 탄 듯한 출렁거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 시대에 열매를 맺어 거두어야 합니다. 외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이든 시대, 한반도 냉전해체의 기회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핵심 전략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나 무시했습니다. 90년대 초 북한의 동맹국 소련이 해체되고 다른 동맹국 중국이 남한과 손을 잡아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북한은 남쪽이 내민 손을 잡고 남북 공존시대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특사를 보내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해 준다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겠다고 제안하지만 묵살당했습니다. 93년 3월 NPT 탈퇴를 신호탄으로 핵개발의 질주를 시작한 북한은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국교 수립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미국 보수 세력의 반대에 걸려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속에 추진한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 프로젝트는 미국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10년 전 3대 세습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완성을 향한 마지막 질주를 감행했고 2017년 11월 북한은 미국 본토에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갖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열린 국면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2018년 북한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1:1로 대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싱가포르, 판문점, 하노이에서 세 차례 미국과 1:1로 마주 섰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국가 위신이 대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이며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미국의 대다수 관료와 정치인과 언론인 학자 전문가들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된 것과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갖게 된 것은 북한의 대미정책이 실패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한반도에서 중대한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현상유지를 통해 확보해오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 또는 축소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트럼프의 재선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의 재선 임기 중 4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트럼프의 팀은 그들이 북한에 가한 ‘최대의 압박’이 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선 핵포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타결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포괄적 단계적 해법을 제안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평양 방문 직전에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무산됐던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20년 만에 다시 되살려 바이든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인 북핵 문제는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 자신들이 안전해졌다고 느끼기 전에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30년이나 끌어온 북핵 문제는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물론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는 어렵고도 긴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넘지 못할 산이 없듯이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신념을 갖고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본 목표는 안보의 확보입니다. 안보의 첫 번째는 위협의 제거입니다. 우리의 역대 정권 중에 안보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정부는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정부는 북방 정책을 통해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적을 친구로 바꿔 놓았습니다. 세계사적 탈냉전의 흐름에 동승한 것이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중국은 3백 개의 핵무기를 가진 군사 대국이고 러시아는 7천 개의 핵무기를 가진 군사 강국이지만 우리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적이 아닌 좋은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6.15 정상회담을 통해 근친증오(近親憎惡) 관계였던 남과 북을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 공항에서 열린 생중계 귀국 보고에서 “이제 더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습니다.”라고 선언했지요. 적대적인 주변 강대국과 수교한 북방정책과 반세기 동안 대결해 온 적대적 북한과 손을 맞잡은 햇볕정책은 둘 다 안보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성공한 정책입니다.

북한으로서도 안보의 확보는 사느냐 죽느냐의 치명적 국가 과제입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적대적인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매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나 애써 무시했습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한미 간의 합동 군사 연습 기간 동안 북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핵잠수함과 최첨단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동원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북은 핵 침공 훈련으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바깥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의 동맹국이던 소련이 해체되고 혈맹이던 중국은 남한과 수교해 버렸습니다. 의지할 데 없게 된 북한이 핵 개발에 매달리게 된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탄 화성-15형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곧바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 용의를 표명합니다. 이것이 2018년 새로운 협상 국면이 열리게 된 배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에서 이란 〉 중국 〉 러시아 〉 북한 〉 순으로 밀리는 것이 문제이지만 한국이 나서서 전방위 외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고 본격적인 협상을 성공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국제정치의 세계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G-7 국가에 필적하는 국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지도자의 철학과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2021년 2월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