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J노믹스

나랏돈 눈덩이로 풀어도 성장률 ‘꼴찌’…정부 지출, GDP 대비 30% 코앞

역대 정부 GDP 성장률, 결산 기준 총지출 분석

文정부 연 평균 GDP 성장률 2.28%

총지출 증가율 43.22%, 연 평균 10.81% 증가

정부 지출 사상 최대 600조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GDP 대비 정부지출액, 2017년 22%→2021년 29%로 급등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다음달 9일 퇴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경제정책의 대변혁을 모색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적지출과 노동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 기반을 두텁게 만들어 성장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2년 동안 30% 가량 끌어올린 최저임금의 덫에 걸려 좌초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축소는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고, 정부는 나랏돈을 풀어 그 충격을 완충하기 바빴다. 그 와중에 몰아닥친 코로나19 감염증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이(J)노믹스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했다. 2020년에는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22년만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나랏빚을 내가며 정부 지출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늘렸다. 그럼에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집권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정부 지출은 가장 많이 늘었는데 경제성장률은 꼴찌였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문 정부 5년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재정 중독증’이라고 표현한다.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 가라앉는 실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는 나랏돈 푸는 것 외에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는 카드 사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메르스라는 대형 경제쇼크를 겪었지만, 문재인 정부만큼 나랏돈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부터 문 정부는 미세먼지 추경, 일자리 추경 등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 활력’을 내세웠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엔 그 기조가 더 강해졌다. 그 결과 전국에 뿌려진 재난지원금은 글로벌 곡물·원자재 가격 상승과 겹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조선비즈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평균 연간 GDP 성장률과 본예산·추경 예산을 합한 연간 총지출, 그리고 총지출 증가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적극 재정’을 내세우며 매년 ‘수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제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 외환 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부터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문 정부의 성적은 꼴찌다. ▲김대중(1998~2002년) 5.62% ▲노무현(2003~2007년) 4.74% ▲이명박(2008~2012년) 3.34% ▲박근혜(2013~2016년) 3.02% ▲문재인(2017~2021년) 2.28%으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약 20년 동안 20% 안팎이었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총지출액은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말에는 30% 부근으로 급상승했다. 국내 경제 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실질 GDP 성장률은 역대 정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이 5년 내내 이어졌다는 의미다.

그래픽=손민균

◇추경 10회, 총지출 증가율 43.2%...역대 정부 최고치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대비 마지막 해의 총지출 증가율을 결산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정부 총지출을 연 평균 10.81%씩 늘렸다.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했으므로, 문재인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을 첫해로 뒀고, 올해 본예산에 1차 추경예산을 더해 계산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예산 편성인 2018년 434조1000억원(추경 포함)이었던 중앙정부 총지출액은 올해 말 621조7000억원으로 약 200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 편성 결과에 따라 올해 총지출액은 더 불어날 수도 있다.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대비 마지막 해의 총지출 증가율은 ▲김대중(1998년 대비 2002년) 17.85% ▲노무현(2003년 대비 2007년) 27.69% ▲이명박(2008년 대비 2012년) 23.02% ▲박근혜(2013년 대비 2017년) 20.4% ▲문재인(2018년 대비 2022년) 43.22%였다. 연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김대중 4.46% ▲노무현 6.9% ▲이명박 5.76% ▲박근혜 5.1% ▲문재인 10.81%였다. 국가재정관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정부 지출을 가장 많이 늘린 역사를 문재인 정부는 새로 쓰게 됐다.

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 2018년 총지출은 한 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434조1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지출보다 6.76% 증가했다. 집권 2년차인 2019년, 총지출 증가율은 11.75%에 달해 더 큰 폭으로 늘었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연중 추경을 통해 정부 지출을 더 늘렸다.

문 정부 집권 기간 추경은 10차례 편성됐고, 예산 면면을 보면 경기부양적 성격이 강했다. 우선, 2017년엔 박근혜 정부의 색깔이 입혀진 본예산을 보강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일자리 추경’을 11조원 규모로 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에도 문 정부는 추경을 멈추지 않았다.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와 위기 지역 지원 명목의 3조9000억원 추경을 했다. 2019년에도 이른 바 ‘미세먼지 추경’으로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안 그래도 확장적이었던 정부 지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무서운 속도로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총지출은 각각 549조9000억원, 600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과 2021년 총지출은 각각 13.36%, 9.27%씩 증가했다. 오히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총지출 증가율이 코로나 2년차인 2021년보다 높았다. 이는 문 정부에서 치솟은 지출 증가율을 논할 때, 코로나19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래픽=손민균

◇경제 규모 3.8배 커지는 동안 정부 지출 5.2배 확대

202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섰고, 사상 초유의 1월 추경까지 더해져 4월 기준 정부 총지출은 62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는 그러는 동안 10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였는데, 올해는 50.1%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나랏돈을 푼 만큼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민간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성장을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 성적표는 그렇지 않았다. 확장 재정으로 돈을 뿌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추락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3.2%였던 경제 성장률은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를 기록했다. 5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2.28%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인 5.62%,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평균 경제 성장률인 3.34%보다도 낮다.

문재인 정부가 화끈하게 나랏돈을 풀었음에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국내총생산(GDP·명목 기준)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하게 됐다. 2017년 22.1%였던 GDP 대비 중앙정부 총지출액 비율은 지난해 29.2%로 7.1%P(포인트) 상승했다. GDP는 1998년(537조2000억원)에서 2021년(2057조4000억원) 사이 3.83배 커졌는데 비해 정부 지출은 5.20배 확대되는 기형적인 재정 운용이 연출된 것이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지출이 경제규모 성장에 발맞춰 늘어났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도하게 비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20년 동안 GDP 대비 20% 안팎으로 관리했던 GDP 대비 정부총지출 비율을 한꺼번에 30%수준까지 끌어올린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역대 정부는 정부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렸던 1998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을 21.5%까지 늘렸지만, 2002년 17.3%로 이 비율이 낮아지도록 재정 운용을 했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도 GDP대비 정부 지출을 20% 이내로 관리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을 GDP 대비 24%까지 늘렸지만, 박근혜 정부로 정부를 이양한 2012년 이 비율을 22%까지 낮추는 재정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래픽=이은현

◇ “소주성 기반해 재정 쏟아 부은 것, 경제 정책 패착”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골조였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경제 정책이 시작점부터 틀렸기 때문에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의 행동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 기본이 되다보니 재정을 쏟아부어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나랏돈을 펑펑 썼지만 경제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정책 운용이 5년 내내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돈을 벌어 발생한 세금을 나눠주는 방식의 성장을 택한 것인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금 등 공적 시스템을 이용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지출이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재정지출을 주종목 삼아 경제를 굴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늘리고 끝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이로 인해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니 지원금을 주면서 정부의 예산이 쓰였다”며 “일자리를 정부 주도로 만들겠다며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노인 단기 일자리 임금, 공공부문 일자리 등을 만들고 정권 초반에 재정 지출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엔 피해가 많았던 직종, 업종에 한정해 선별적, 효과적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현금 지원을 남발했다”며 “재정 투입의 효과가 떨어지고 나랏돈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