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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부결, 이유와 이후 전망은?

지난 7일, 국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한 숫자보다 적은 수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정리했어요.

탄핵안 표결 결과, 어떻게 났더라?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절차(그래픽)를 따라 이번 표결 결과를 다시 짚어보면:

•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 필요해!”라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리는데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6개 야당이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 국회, 72시간 이내 표결 🗳️: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요. 이번 탄핵안은 5일 자정을 살짝 넘긴 시점에 보고돼, 8일 오전 12시 48분까지는 표결을 마무리해야 했고요.
•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인데요.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탄핵안 가결). 그런데 이번 표결은 참석 인원 자체가 195명에 그쳐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거고요.

국회의원 참석 의원이 왜 모자랐던 거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이 108석, 그 외 야당이 1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어요. 모든 야당(175 + 17 = 192석) 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와야 가결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번 표결 전 당의 입장을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정한 국민의힘은 아예 탄핵안이 불성립되게끔 다 같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이탈표’를 막기 위한 거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기다렸지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외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시민 “시위는 계속돼 ah-oh ayy” 👊: 이번 표결 전날 밤과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큰 시위가 열렸어요. 주최 측 추산 약 100만 명,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5만 명이 모인 것. 광주·부산·대전 등에서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고요. 서울 광화문 등에서는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당분간 시민들이 계속 거리로 나올 것 같다고.
• 야당 “탄핵은 계속돼 ah-oh ayy”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매주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새로운 탄핵안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에 표결할 계획이라고.
• 한동훈·한덕수 담화, 후폭풍은 커져가 ah-oh ayy 🌪️: 오늘(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정 수습 계획을 밝혔어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추진할게.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고, 국무총리와 여당이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게.” 하지만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비상계엄은 어디서 왔나 oh ayy 🤷: 비상계엄 과정을 둘러싼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에요.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이유와 누가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준비했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 같다고. 오늘(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절차와 계엄사령부 구성· 역할 등이 적힌 방첩사령부의 문서 내용을 공개하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STOP 했는데요.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알아보면:

• 대통령 직무 정지 🚧: 대통령은 일단 하던 일을 다 멈춰야 해요. 이렇게 되면 우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요.
• 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심판 🧑‍⚖️: 탄핵심판은 헌재가 해요. 탄핵안 가결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자리에서 내려와요(=파면).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 새 대통령 뽑는 선거 🗳️: 그러고 나면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2017년 3월 10일에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서, 딱 60일 후인 같은 해 5월 9일에 다음 대선을 치렀어요.

by. 객원 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뉴스1

속도 붙는 김용현 국방장관 내란죄 적용 수사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오늘(9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야!” 발표했어요. 김 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인물인데요.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끌어내라는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부대원들에 국회 출동·건물 봉쇄·강제 진입 등을 지시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도록 하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어요. 김 전 장관이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 역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려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새 휴대전화·PC 등 관련 증거물을 입수한 상태고요. 김 전 장관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관련 기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by. 에디터 진 🐋

이미지 출처: ⓒ뉴스1

“Welcome to the 탄핵”: 외신이 주목한 윤석열 탄핵 시위 문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모습에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K-pop 음악에 맞춰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고, 기상천외한 문구들이 등장한 ‘천하 제일 깃발 대회’가 열린 모습을 두고 “이런 시위 문화는 처음이야”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 프랑스 AFP는 시위 참가자들이 에스파의 노래 ‘위플래시’에 맞춰 뛰면서 “탄핵, 탄핵, 윤석열!”, “사퇴, 사퇴, 윤석열!”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소개했고, 영국 BBC는 “주최 측이 K-pop을 크게 틀자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응원봉을 흔들었다”고 소개했어요.

이런 시위 문화의 중심에는 MZ세대 여성들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위에도 젊은 여성들이 특히 많이 보였다고. ‘여성혐오 정권을 규탄한다’는 팻말을 만들어 시위에 참가한 사람도 있었고요. 여성 단체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성명 등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성평등 정책 후퇴 등이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왔다고 지적한 것. 예전과는 달라진 시위 분위기 덕분에 앞으로도 젊은 층의 시위 참여가 이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무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야당들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불성립'으로 무산됐어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지만, 탄핵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어요.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국회법(제130조 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195명만 투표에 참여해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이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 무소속(2명) 등 192명이 참여했어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의원은 유일하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고, 김예지 의원은 표결 시작 직전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어요. 이후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에 복귀해 투표했고요. 하지만 200명을 채우지 못해 결국 탄핵안은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어요.

탄핵안 표결 무산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연말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주권자를 배신한 내란정당”이라고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한 대표는 표결 무산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또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어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또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당분간 혼란이 이어지게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앞서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1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임시국회 회기를 1주일 단위로 쪼개서 매주 탄핵안 표결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정국 수습 방안 마련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야당의 탄핵 재추진과 탄핵 찬성 여론, 검찰·경찰 등의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자들의 추가 폭로 등에 따라 언제든 상황은 급격히 바뀔 수 있어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거국 내각 구성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만큼, 여당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해요.

ⓒHandout via Reuters/대통령실

탄핵소추안 발의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전문)을 발의했어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아 각종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또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 직후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려고 한 점은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어요.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에요.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시켜 국회의원 체포 등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것을 두고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국회는 헌법(제77조 5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후 방첩사령부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최고위원·정청래 의원(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이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폭로했고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여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용 조치’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경고용’이었다는 말과는 달리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작전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지며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지휘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기소 대상이 되고(헌법 제84조),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법 제87조)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예요.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어요. ⓒ뉴스1

탄핵에 선 그은 윤 대통령·국민의 힘 vs. “당장 사퇴·체포” 촉구한 야당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 7시간 전인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면서도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자진사퇴에는 선을 그은 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당부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정국 수습에 무게를 두는 듯한 말을 했어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 것.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어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가 그 공동정범, 방조범과 함께 앞으로도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씨는 국헌문란 범죄를 저지른 자로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국회의원의 체포를 직접 지시한 자”이므로 “긴급체포 대상”이라고 했어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검찰은) 윤석열 씨를 즉각 구속하라”며 “윤석열의 2분짜리 담화를 보고 실망과 분노를 넘어 참담함과 어이없음을 느낀 국민들이 많다”고 했어요. “(윤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고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어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반대표를 던져 이를 부결시킨 뒤, 단체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어요.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국회 본회의장 복귀와 표결 참여를 촉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고 개표를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by. 에디터 반 🌙

 

케이팝 문제점 나무위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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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중 압박’ 파상 공세…“모든 자원 활용”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9일)도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수사와 관련해선 이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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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건 넘겨라”…저마다 조사·압수수색에 수사 혼선 우려

[앵커] 이렇게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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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안장관·방첩사령관 소환 통보…“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

[앵커] 역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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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김용현 “내가 썼다”

[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정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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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통령 출국금지’…이시각 검찰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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