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위기, 미중 패권전쟁 출처: 지식노마드 네이버포스트

무역전쟁2. – 중국 다음은 한국과 일본이다

중간선거 이후의 트럼프 행보와 관련해서 한국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교(북핵 문제)가 아니라 경제(무역전쟁)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보다 우선이며, 내부 문제가 외부 문제보다 우선이다.(북핵협상 관련한 예측은 5회에서 따로 소개한다) 트럼프는 북한은 달랠 수록 얻을 것이 많고, 중국은 때릴수록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순을 밟긴 하겠지만, 2020대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환율, 무역, 군사 등의 영역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힘으로 중국을 제압하는 모양새가 지지층의 호응을 이끌어 내서 재선에 유리하며, 금융위기 가능성이라는 중국의 아킬레스 건을 파악한 이상 시간을 오래 끌수록 중국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 타협의 지점은 어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은 미국산 제품의 수출 증대와 북핵 문제 해결의 두가지다. 무역에서는 자동차, 철강, 대두, 지적재산권을 얻고, 정치에서는 중국의 대북한 경제 지원의 축소를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시진핑에게 필요한 것은 자국민에게 보여줄 명분이다. 트럼프는 두 가지 실질적 이익을 얻는 대가로 시진핑에게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무역전쟁에서는 비밀로 주고받는 이익(뒷거래)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줄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예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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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이란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대만을 내주고(트럼프는 필요한 이익을 얻는다면 충분히 내줄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시간’을 주고(중국 내부에서 스스로 한 발 물러서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 그 전에 너무 빨리 항복하면 시진핑의 체면이 크게 구긴다

동맹국인 북한을 수호했다는 정치적 명분을 주며

중국이 생각했던 수준의 무역흑자 축소액(미중 무역전쟁에서 선방했다고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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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협상 1차 타결 후, 다음 타겟은 한국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남은 2년 동안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모습을 요란스럽게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한 이유는 2가지다.

첫째, 2020년 재선을 위한 전리품이 필요하다. 둘째, 트럼프의 사업가 기질에 비추어 볼 때 먼 미래에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큰 이득보다는 당장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구체적 이익을 확보하며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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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감안할 때, 트럼프는 중국과 1차 무역협상 타결을 마친 후에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다음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한국 모두 대미 흑자국이다. 아래 그림은 한국의 국가 별 수출과 수입 현황이다. 트럼프는

당연히 이런 수치를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내 놓으라고 압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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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트럼프는 무기 판매가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미국 경제의 호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방편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무기 판매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시장이다. 그리고 2018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에게 불만을

표했던 러스트벨트의 지지층을 달랠 주요 카드인 자동차와 철강 역시 두 나라와 연관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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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은 무역과 군사 영역에서 모두 트럼프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대신 아베는 일본 우익의

숙원인 군국주의 행보를 한 발 더 양보받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대북 핵협상에서 미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무역과 군사 영역에서 트럼프의 강압적이고 이기적인 요구를 거의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미국의 요구사항을 내주더라도 일본처럼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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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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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어부지리를 얻는 나라도 있다. 농업에서는 호주가, 제조업에서는 베트남이 큰 수혜를 입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