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위기, 부채 위기 출처: 지식노마드 네이버포스트

금융위기 발발 후 장기저성장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집중해서 다루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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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먼저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좀더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동안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많다. 과도한

가계부채에도 연체율이 낮은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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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분기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 가계부채만도 1500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전세나 반전세

보증금 등 개인간 부채, 임대사업자 및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하면

실질 가계부채 규모는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2,3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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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질은 어떨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가계부채의 위험이 커지는것을 막 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한국 가계부채의 73%는 아직도 변동금리다.

한국 가계부채 1500조원 중 73%의 변동금리 채권은 기준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2조 3천억원의 추가 이자를 발생시킨다.

금리 0.25% 오를 때마다 2조 3천억씩 이자 증가

2018년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를 85조 1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전체 가계대출의 6%다.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이면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 혹은 저신용(7~10등급) 계층의 차주를 말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 기준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의 금융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한 기준이다.

실제로는 기준금리가 한 번 오를 때마다 취약차주의 구분 기준선은 올라갈 것이다. 만약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상승하거나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의 취약차주는 최소한 한국은행 추산치보다 2~3배는 될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위험성을 좀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자.

첫째, 총량의 증가가 불안하다. 2002년~2014년까지 국가 경제 규모는 1.9배 커졌는데, 같은 기간에 가계

부채는 2.4배 증가했다. 2018년에는 가계부채 총규모가 1,500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수행한 48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127.8%를 기록한 1위 국가 스위스에0.8%

낮은 수치로 세계 2위였다. 하지만 지금 속도라면 2019년에는 세계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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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5%까지 증가해서 OECD 국가 중 7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이 수치가 25%p 증가해서 증가 속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셋째, 2008년 당시 한국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배율은 1.43으로 미국 1.29보다 높았다.

즉,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미국보다 낮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미국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 이는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부채상환 능력이 미국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의미다.

숨어 있는 부채도 있다.

넷째, 숨겨진 부채까지 합하면 상태가 좀 더 심각해진다. 2015년 자영업자의 신규대출도 전년 대비 34% 증가한 52조원을 기록했고 매달 신규대출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9.1%과 비교해도 큰 수치다. 자영업자 신규대출은 50대 이상의 은퇴층이 61%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채무불이행자도 지난해 말 15만 5,486명에서 43% 늘어난 22만 2,971명이다. 가계부채에 개인사업자 대출 220조원을 더하면 GDP 대비 91%에 이른다. 만약 전세자금 500조원 정도를 추가하면 GDP 대비 125%이 이른다. 전세보증금은 최소 450조원에서 최대 600조원까지 추정된다.

다섯째, 금융압박을 견디는 체력도 좋지 않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은 70.1%, 일본은 61.6%, 영국은 52.2%이지만, 한국의 가계 금융자산은 26.8%에 불과하다. 대신 부동산은 67.8%에 이른다.

여섯째, 한국의 가계부채는 내용도 안전하지 않다. 2015년 9월 6일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비은행 예금기관에서 대출된 무담보 고금리 신용대출은 전분기보다 5조원 증가한 138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본래 2분기는 상대적으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지만, 장기간 경기 침체, 월세 부담 증가, 자금사정 압박 등이 겹치면서 저소득 층이나 개인사업들이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의 60%가 무담보 신용대출이기 때문 금융권의 위기도 피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문제는 부채의 총량보다 멈춰버린 성장엔진

한국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총량이 아닐 수 있다. 규모가 크더라도 미국처럼 부동산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일본처럼 추가 상승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일본보다 빠른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 고령화 타격, 한국의 추격에 발목이 잡힌 일본의 상황보다 더 급박하고 강력한 중국의 추격, 앞으로 5년 정도 더 지속될 신흥국과 아시아의 경제 위기와 후유증,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 등을 최소 4~5년 이상 버텨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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