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위기, 패러다임 시프트 출처: 지식노마드 네이버포스트

미중전쟁의 충격1. 드럼프의 재선 전략을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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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역시 한국의 장기저성장 가능성을 만드는 원인이다. 미국의 주공격 대상은 중국이지만, 미국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미중전쟁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정부의 정책

등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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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2018년 11월 6일의 미국 중간 선거 이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2018년 중간선거는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분명한 선거였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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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공화당 지지자 혹은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민심만이 중요하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 결과,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공화당 200석, 민주당 235석). 최종 득표수에서도

민주당이 역대 가장 큰 표 차이로 공화당을 눌렀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핵심 지지기반이었던 러스트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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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오하이오 4개

주에서도 모두 현역 민주당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언론은 이를 ‘러스트벨트의 변심’이라고 부르며 트럼프가 곤경에

처한 것처럼 평가한다.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 재선 가능성 높아졌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간선거는 51:49정도로 트럼프가 이득을 본 선거였다. 민주당 바람

(일명, 블루웨이브)은 기대에 못 미쳤고, 트럼프 지지층은 여전히 견고해서 트럼프 대 반트럼프 세력 간의 팽팽한 긴장감도

재확인되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반대 여론과 각종 스캔들을 몰고 다니는 트럼프를 상대로도 민주당이 압승에

실패함으로써 중간선거는 트럼프 정권 심판이 아니라 세력 균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결국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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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례를 비교한다면 정권 심판을 얘기할 수 있는 압승을 거두려면 민주당이 50~60석을 더 확보했어야 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27석, 민주당이 23석으로 공화당이 우세를 유지했다. 트럼프와 오바마가 직접 지원유세에 나섰던

최대 격전지인 조지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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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노린 핵심적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공화당을 확실한 트럼프의 당으로 변화시키고 상원에서 다수의석을

지켜서, 재선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출마하는 공화당

정치 신인 33명 중 31명을 자기 진영에서 발탁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층의 힘을 결집하여 공화당 주자들의 선거 당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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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지지율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1982년의 레이건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트럼프와 비슷한

42%였지만 압도적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선을 앞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의 54%가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하원 63석과 상원 6석을 공화당에 내주는 대참패를 겪은 오바마는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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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결과를 토대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그 향방에 따라 한국 기업의 수출은 물론이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결과도 달라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행보를 예측해보자.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행보 예측

중간선거 이후 2년 동안 트럼프는 그의 스타일에 비추어 볼 때 전략적으로 민주당과의 의도적 충돌을 택할 확률이 더 높다. 트럼프 재선 전략의 핵심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설득하여 자신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속하여 재집권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에서는 트럼프가 민주당과 타협을 서두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정체성을 상실하여 지지층 결집에 실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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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민주당과 충돌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 장벽 설치 등 반이민 정책은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실행하기 어렵겠지만, 트럼프는 민주당과의 충돌을 부각시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역시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의회가 반대해도 트럼프에게 손해는 없다.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는 명분이 생겨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만약 트럼프가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면 유엔 차원의 제재 중 일부에 대해 해제를 용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감세나 인프라 투자는 민주당이 막기에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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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심이 보여준 절묘한 견제와 균형의 형세도 트럼프가 민주당과의 의도적 충돌로 갈 가능성을 높인다.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지지층은 여전히 트럼프를 확고하게 지지하지만, 앞으로 2년의 경제 성과와 대중국 무역전쟁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그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에 취약한

지역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강경파들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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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간선거의 결과로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방어력이 결정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았고, 트럼프 지지층의 요구도

변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스타일과 전략적 방향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그리고 지지층에게 내건 공약을 지킨다는 ‘신뢰’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트럼프에게 우월전략이다.

 

트럼프의 핵심 공약을 다시 분석하라

트럼프가 발표한 2020년 재선 구호도 이를 반영하여 “Keep America Great. Promises made, Promises Kept”로 정했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와 "나는 공약을 지킨다"가 트럼프의 재선을 이끄는 핵심 프레임이다.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 트럼프는 남은 2년 동안 자신의 대선공약을 ‘더욱’ 밀어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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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치의 최고 목적은 자기 브랜드 구축이다. 그 방법으로 선택한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그는 경제적 이익 확보와

미국 우월주의를 통한 자기 지지층의 자존심(경제와 군사 양 측면에서) 회복이라는 2가지 목표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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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략적 목표와 직접 연관된 공약은 인프라 투자, 핵무기 개선 투자, 친유대 정책, 추가 감세 정책, 대중국 압박 강화,

이민과 건강보험 정책 등이다. 이 중에서 ‘친유대 정책’과 ‘대중국 압박 정책’이 핵심 레버리지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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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유대 정책(금융과 군수산업)은 인프라 투자의 성공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핵심 레버리지다.

대중국 압박 정책(무역전쟁)은 북핵, 대중국 무역적자, 유럽과의 무역협상, 패권경쟁, 이란 핵문제 해결과 연관된 핵심

레버리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