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 한국의 ‘NEXT 10 YEARS’ 3대 변수

새로운 10년의 태양이 떠올랐다. 향후 10년은 이전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대격변기가 될 전망이다. ‘뉴 밀레니엄’의 첫 10년보다 더 큰 변화의 시기가 예상된다. IT·BT·NT 등 눈부신 과학기술 발달과 세계 권력지형을 양분할 G2의 패권전쟁, 선진국과 신흥국의 역학관계를 뒤흔들 인구변동,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시험대 위에 올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 그야말로 메가톤급 변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거대 요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지구촌의 향배 역시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국면이다. 격랑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미래전망과 치밀한 대응전략이 생존과 승리의 열쇠가 된다. 1~2년 뒤 코앞을 준비하는 것은 먼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근시안에 불과할 뿐이다. <이코노미플러스> 신년 특집호는 과감하게 10년 앞을 내다보는 ‘NEXT 10 YEARS’라는 커버스토리를 마련했다. 물론 어느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건 신의 영역일 뿐이다. 하지만 운명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미래는 오늘 만들어진다’는 격언의 의미를 새겨보자.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향후 10년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펼쳐봐야 하는 이유다.

한국의 ‘NEXT 10 YEARS’ 3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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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이냐 저성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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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 갈림길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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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인구구조·경제패러다임 변화 삼각파도 넘어야

“새로운 10년은 옛날 10년과는 다를 것이다. 21세기 10년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은 평범한 단어에 어눌한 말투라도 힘이 실린다. 단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총수라서가 아니다. 이 회장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관한 한 매우 예민한 후각을 지닌 기업가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향후 10년은 분명 예사롭지 않을 조짐이다. 국제질서, 인구구조, 경제 패러다임 등 다방면에서 거대한 정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 의존도와 글로벌 시장 편입도가 높은 한국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다.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도 있다.

G2 체제와 중국 변수 ‘리스크’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를 움직여온 패러다임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냉전 종식 이후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세워 세계를 풍미한 미국 및 서구 중심의 경제질서가 와해된 것이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2009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유력한 신념은 이제 종말을 맞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신 질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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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세계질서를 가늠할 수 있는 확실한 징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G2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금융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동안에도 고성장을 이어가 마침내 GDP 기준으로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문제는 양국의 환율갈등이나 기축통화 논란에서 드러나듯이 G2 체제가 극히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향후 세계질서 주도권을 서로 놓치지 않으려는 힘겨루기를 벌이는 탓이다. ‘사자와 호랑이’의 싸움은 예단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오래 지속되면서 신 질서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도권의 공백은 세계경제 전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처럼 적대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양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엮여 있어서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중국은 최다 외환(달러)보유국이다. 당연히 극한대립은 공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양국 모두 알고 있다.

다만 세계질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한 서로 충돌하고 경쟁할 공산이 다분해 보인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직접적인 사례다. <워싱턴포스트>는 2010년 7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강성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도발 이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G2의 대결구도는 특히 한국에게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나아가 양국과의 외교적·경제적 관계 설정에도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적 관계가 냉각되면 경제적 관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둘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 치우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출산·고령화 폭탄 째깍째깍

유엔인구기금(UNFPA)의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은 1.24명으로 조사 대상 186개국 중 184위였다.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홍콩(1.01명)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2명)뿐이다. 국가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가 세계 꼴찌나 다름없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선진국 평균 1.65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엔인구기금 조사는 과거 5년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이다. 따라서 실제 추이와 차이가 날 수 있다. 2009년 국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에 그쳤다.

출산율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가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오래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높은 주택가격과 과도한 사교육비 때문에 부부들이 자녀 출산·양육에 큰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라다. 게다가 독신주의, 만혼의 확산 등 가치관 변화도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결과를 낳고 있다. 참고로 거의 유일하게 저출산 쇼크를 극복한 프랑스의 경우 합계출산율 1.7명에서 2.1명(현재 인구 유지가 가능한 출산율)으로 끌어올리는 데 매년 40조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을 15년간 투입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고령화라는 난제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2018년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기간이 불과 26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라는 달갑지 않은 타이틀도 얻은 터다.

저출산·고령화는 간단히 말해 ‘노인의 나라’로 변해간다는 뜻이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노동력의 양적·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보장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나아가 내수시장 축소·저축률 하락·경제 펀더멘털 약화·사회 활력 저하 등 전방위로 부작용이 번지게 된다. 일본, 유럽 등 성장정체에 빠져든 선진국의 사례는 저출산·고령화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2017~18년쯤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가 수 년 전부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타이밍이 늦은 데다 정책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5년 안에 확실한 대비를 해두지 않으면 고령사회의 저주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시한폭탄은 지금 이 순간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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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늪과 새 동력 확보의 갈림길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중장기 경제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오늘과 내일’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릴 것인지에 대한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향후 2015년까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2010~2015년 한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3%로 32개 회원국 중 칠레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반면 OECD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은 그보다 훨씬 낮은 2.7%로 예상됐다. 또 한국은 잠재성장률에서도 2015년까지 3.7%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상황이 급반전할 것이라는 게 OECD 보고서의 관측이다. 특히 2016~2025년 10년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8%로 뚝 떨어져 32개 회원국 중 17위로 밀려난다. 잠재성장률 역시 평균 1.8%로 내려가 18위로 퇴보한다. 불과 5년 뒤에는 한국이 저성장 국가로 탈바꿈한다는 암울한 예측이다. OECD가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은 바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다.

OECD 경제전망 보고서는 향후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험난한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알려주는 전조다. 무엇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경제 시스템 개혁이 시급해졌다. 미적거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침체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서 길을 내고,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사실 모범답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남아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역시 발등의 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가족 및 노인정책, 노동시장 구조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찾아 키우는 것도 시급하다. 특히 IT·BT·NT 등 21세기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경쟁력은 향후 수십 년 이상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라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신흥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경제 패권을 다시 가져가기 위해 신기술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신성장동력 확보 정책은 크게 녹색성장, 융합, 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 중 녹색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메가트렌드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데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슬로건이어서 가장 힘이 실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들도 이미 그린비즈니스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융합산업 역시 IT, 방송,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다만 서비스업 육성은 정부의 역할이 특히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이를 업그레이드해 제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면 고용창출은 물론 GDP 증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해답은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