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4가지 시나리오 출처: 지식노마드 네이버포스트

“미래는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 긍정적으로 봐서도 안된다.

미래는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신 그것이 위기이든 기회이든, 다가올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두 가지 태도를 뒤바꾸면 미래는 재앙이 된다!”

한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위기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다. 필자는 이제 한국의 금융위기가

반드시 올 미래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한다

무엇이 금융위기인가? 독일은행은 선진 금융 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 변동이 생겼을 경우를 금융위기로 판단한다.

l 전년 동기 대비 주식시장 15% 하락

l 외환보유액 10% 감소

l 채권 가격 10% 하락

l 인플레이션 10%

우리에게 다가올 금융위기는 가계 영역의 막대한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은행권에서 위기가 발발하지만,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최악의 위기로까지 악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다.

(물론 위기 대응 능력에 따라 외환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 단계: 위기 진입 시작 구간

2 단계: 중심 구간, 부실 채권에 대한 본격적 구조조정 기간)

3 단계: 위기 마무리 구간, 실물경기 충격이 최고에 달하는 기간

4 단계: 수습 구간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집권 등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로 전체 금융 위기 사이클의 진행이

지연된 점을 반영한 필자의 조정된 미래 위기 시나리오에서 주요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금융위기가 시작될 가성능이 큰 시점은 2019년 말이다.

2) 한국 금융위기의 중심 구간은 2020년 후반~2021년 후반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

3) 2021 후반~2023년까지 위기 마무리 구간 및 위기 수습 기간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6.25 전쟁 이후 한국 경제는 두 차례의 큰 위기를 겪었다. 한번은 1970년대의 경제 위기,

다른 하나는 약 20년 후인 1997년에 발발한 외환위기였다.1970년대의 경제 위기는 1, 2차 오일쇼크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고,1997년에 발발한 IMF 외환위기는 내부 요인에 의해 일어났다.

한국 경제는 두 차례의 큰 위기를 잘 이겨냈다. 1970년대의 석유 파동에 따른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을 추격하는 제조업 경쟁국이 없어서 외부의 위기 요인이 제거되자 곧바로

한국 경제도 성장 동력을 회복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상업영역의 막대한 부채라는 내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지만,

부채 디레버리징에 성공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당시 고도 성장을 시작한 중국 경제를 등에 업고

위기를 빠져나오는 천운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른다. 중국은 한국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출구가 될 미래 산업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앞선 기술로 한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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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한국의 길도 동시에 막고 있으며,

유럽도 곧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5년마저 허비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구사하여 시스템 혁신에 실패하면 한국의 출구는 완전히 막히고,

가계영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여기에 제조업 공동화가 겹치면서 중산층은 이중의 타격을 입을 것이며,

실업대란이 한국을 강타할 것이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상실의 2단계로 들어 가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상실의 1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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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추격자를 만나 가장 약한 산업부터 시장 1위의 지위를 내주면서 위기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단계다.

지난 5년 동안 1단계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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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경쟁력 상실의 2단계는 거의 모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는 단계로서,

10~15년 이내에 시장의 절반 혹은 최대 80%까지 점유율을 잃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 4가지 시나리오

한국 경제의 앞길에는 ‘금융위기’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이라는 두 가지 위기 가능성이 놓여 있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이 두 가지 위기는 확실성이 높은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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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는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따라 21세기 전반기 한국 경제의 미래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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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는 내수의 미래 방향에 영향을 미질 결정적 사건이다. 즉 금융위기는 가계부채,

자산시장의 향방에 영향을 미쳐서 내수 펀더멘털의 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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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혹은 회복) 문제는 수출의 미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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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문제는 GDP와 일자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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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내수 경제의 (질은 물론이고) 양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적 힘이다.

논리적 추론을 위해 중요한 2가지 문제의 불확실성을 50:50으로 가정하면 4가지의 미래 가능성을 가설 추론할 수 있다.

세로 축은 ‘금융위기가 발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로 축은 ‘주력 산업이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고 50~80%를 내주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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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한국의 위치는 4개의 가능성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필자는 아래 그림처럼 좌측 하단의 4분면 상층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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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재 위치(왼쪽 하단부)는 금융위기가 발발하지 않았지만,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필자는 한국의 미래가 왼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의 ‘잃어버린 20년’ 시나리오로 이동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큰 기본미래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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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장기저성장’이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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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금융위기 자체도 두려운 미래이지만 장기저성장으로 가는 과정의 입구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다.

한국이 더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가장 두려운 미래는 장기저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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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장기저성장이라는 미래가 알면서도 피하기 힘든 ‘예견된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