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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Who버락 오바마 참고

천아1234 2022. 8. 29. 12:23

미국 정부

미국은 하나의 연방 정부와 50개의 주 정부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미국 국기에 있는 50개의 별은 50개의 주. 미국을 구성하는 주는 한국의 시, 도와는 다른 의미. 각각이 한 나라처럼 독립. 각각의 주가 주체적으로 법을 정하고 주권 행사. 각 주를 ‘주 정부’라 부름. 중앙행정부와 각 주 정부는 맡은 역할이 다르다. 국방, 외교, 대외 무역, 화폐 조절, 최고 법 집행, 주 정부 간의 문제 조정, 이민 등이 중앙행정부의 역할. 주 정부 교육, 농업, 자연보호, 고속도로 관리, 차량 감독, 공공질서 유지, 교육, 보건, 복지 정책 시행.

삼권분립

중앙 행정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었다. 분리시켜 놓은 까닭은 저 세가지 중에서 어떤하나가 다른 두 개를 억누르거나 휘어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

미국 의회

미국 의회는 두 개의 국회의원단체. 이를 상원과 하원. 이런 두 개의 의회를 ‘양원제’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과 달리 두 개가 아닌 하나로 되어 있어 ‘단원제’라 부름. 의회에서 세금 부과, 징수, 무역 통제, 화폐 주조, 전쟁 선포, 군대 편성 및 유지, 법률 제정.

한국 정당은 몇 개일까? 떠오르는 것은 서너개. 하지만 실제로 각기 다른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정당은 많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민주당과 공화당 두 개의 정당이 정치를 맡아서 한다. 여러 개의 당이 정당 활동을 하면 다당제. 두 개의 당이 정당 활동을 하면 양당제.

민주당: 진보적인 성향. 진보적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체제의 개혁을 추구함.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힘을 키워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고 부자들의 소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주장.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은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농민, 북부 도시 유권자, 노동조합,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등이 지지 세력.

공화당

종교나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수주의 성향. 공화당은 중앙정부 규제를 줄여서 주 정부의 권한을 키우는 것. 개인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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