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전 총리 “文정부 이대로 가다간 엉망진창” 비판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 특별강연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 [사진 국정리더십포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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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정홍원(75)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나라가 갈팡질팡하다가 뒤죽박죽됐다. 이대로 가다간 엉망진창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나라를 휘저어 놓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고 포럼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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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사례로 들며 “대통령이든 누구든 (추진하면서) 당연히 제약을 받아야 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인심 쓰고 싶을 때는 면제하겠다고 하고, 또 할 때는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갈팡질팡’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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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최상위 개념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고는 헌법 위에다 촛불을 딱 얹어놓으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멘붕(멘탈 붕괴)’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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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 전 대통령의 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탄핵부터 해놓고 재판을 했다. 만에 하나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며 “탄핵의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고 수긍이 안 간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데 대해선 “이해가 잘 안 간다. 뇌물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범죄인데 검찰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이론을 갖고 왔다”며 “돈은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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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이렇게 과도한 법 이론을 적용한 문제들이 상급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세월이 지나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