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화: 정말로 지속가능한 사회, 그린 뉴딜

리포트: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

2

 

주차:

 

정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우리

정말로 지속가능한 사회, 그린 뉴딜

by

이동주

에디터의 노트

우리는 이미 지난 몇십년간 기후 위기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익숙해졌습니다.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성장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노출되어 온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긴급함에 대해 조금은 무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나 거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수준에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사회적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큰 그림도 결국은 작은 붓질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지니까요.

정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우리 

지구로부터 연료와 에너지를 착취하며 사는 행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진 듯하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의 문제는 2019~20년 호주 산불, 2020년 미국 서부 산불, 그리고 2020년 아시아 전역에 발생한 폭우 사태 등으로 인해 인류 존속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2019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탄소배출량이 유지된다면 204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해 폭염·폭우·가뭄 화재와 같은 이상기후와 그로 인한 식량난이 발생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와 심각한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결정적 선에서 저지하려면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줄여야 하며,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가 돼야 한다. 지금껏 예상한 수준보다 훨씬 급진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 과학자들은 더 이상 인류는 물러날 곳이 없으며 지금 당장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한다. 탄소중립은 개인이나 단체, 국가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그린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란

 출처: Foreign Policy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아울러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안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대공황 시기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뉴딜(New Deal)의 이름을 따와 그린(Green)과 합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정책의 모양새는 나라마다 각기 다르지만,

골자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구조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며,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피해를 줄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즉,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이해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목표가 명확하다. 그러나 그린 뉴딜은 본래 단순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의 집약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서의 그린 뉴딜

넓게 본다면, 그린 뉴딜은 성장과 소비를 기준으로 인류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물질주의적 철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더 이상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의지 그 자체를 말한다. 오로지 성장과 부를 목표로 하는 현재 사회의 정치·경제적 결정 구조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대신 국민이 국가에게 의무를 지는 사회 계약의 의미를 확대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되 국민도 그 목표를 위해 특정 의무를 지는, 진화한 형태의 사회 계약으로서 그린 뉴딜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만큼 과감한 결정과 실행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과 더불어, 온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지만 국가·계층·단체별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 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이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동의가 없는 것이다. 좁게 본다면, 그린 뉴딜은 특정 시점에 탄소중립성을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된 정책을 의미한다. 각국의 정책들이 얼마만큼 진지하게 인류절멸이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자본주의 모델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인지는 봐야 할 문제다.

 출처: Vox과연 이렇게 과감히 바뀔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규모의 경제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룰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기후 위기와 화석연료 산업의 좌초,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금융계의 진지한 토의는 이미 시작됐다. 심지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의 대응책으로도 그린 뉴딜이 해답으로 떠오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의 구조조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무엇보다 그린 뉴딜은 향후 수십년간 정치와 산업계의 핵심 동력이 될 40세 이하의 세대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에 몇 가시적인 한계점들이 보완된다면 21세기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품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지? 

 출처: New York Times아직은 말말말 뿐인 미국

미국 상원의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안되고 부결된 그린 뉴딜은 아이디어 모음집에 가까웠다. 2019년 2월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최연소 하원의원 오카시오 코르테즈 등 민주당 하원의원 64명과 상원의원 9명이 제출한 결의안은 17쪽에 불과한 분량이었고, 구체적인 법안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탄소제로사회로의 전환을 핵심의제로 삼아 그 목표를 위해 밟아가야 할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안들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 전기차와 초고속 전기 열차 보급
•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0년 안에 미국을 탄소 순배출 제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걷던 길과는 정반대로, 2020년 당선 당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35년까지 환경과 청정에너지 산업에 2조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0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그린딜(EU Green Deal)을 위해 10년간 제시한 1조유로(약 1300조원)도 여기엔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미국판 그린 뉴딜'을 통해 얼마나 과감한 수준의 결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은 했지만 그린 뉴딜은 결국 부결됐고,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리는 중이기 때문이다.

 출처: BBC일찌감치 시작한 유럽

그린 뉴딜의 개념은 유럽에서도 ‘유럽 그린딜’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된다. 유럽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일찍부터 에너지전환에 앞장서 온 이유는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자원이고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는 언젠가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다. 계속해서 성장을 유지하려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만 했으며, 그 해답이 에너지 소비 지역의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재생에너지였다. 따라서 유럽의 그린딜은 그간 유럽 국가들이 추구해 왔던 에너지전환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환경만을 고려한 저탄소 정책이 아니라 ‘화석연료 이후’의 시대에도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경제정책인 셈이다.

2019년 10월 EU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유럽 그린딜에는 50개의 정책이 나열돼 있다.

• 유럽 연합 가입국은 모두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기로 약속
• 기업이 기후 법규를 피하기 위해 유럽 외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탄소 국경세 부과
• 석탄 의존 지역을 돕고 그린딜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전환 기금 마련 등

유럽은 역사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인 모범적인 사례로 통한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사용량과 비례해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럽에서는 오히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 규모가 61%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23% 줄었다. 물론 이는 그전까지 미국과 함께 산업혁명의 최전방에서 탄소 배출을 고려하기 전에 이뤄진 무분별한 성장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기후 위기를 경제 기회로 삼으려는 중국

중국은 그린 뉴딜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환경 보호를 국가 핵심 정책의 하나로 간주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철도, 전력망, 물 처리 인프라를 친환경적 방식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16년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요강'(13.5 계획)에서 처음으로 '녹색'을 핵심 목표에 포함시킨 점은 중국의 친환경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이 국가 정책으로 '녹색'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함된 정책 목표로는,

•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확대와 에너지 절약 정책
•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견인
• 막대한 경제 효과 창출이 예상된다는 수소 에너지 산업 지원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며 관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환경문제를 새로운 산업군 육성으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현재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1인당 배출량으로 본다면 전 세계 47위에 불과하다.

 출처: 청와대K-그린 뉴딜은?

한국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 그린 뉴딜 관련 정책도 추가했다. '녹색성장'의 연장선상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한국형 그린 뉴딜’의 구체적 사업 방안은 2020년 6월부터 차례대로 발표됐다. 여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의 목표가 포함된다.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정부 목표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형 그린 뉴딜에 담긴 정책 목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의 그린 뉴딜은 아직 하나의 완결된 정책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풀어놓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의 성격을 지닌다.

녹색 미래로 가는 길,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돈은 어디서 나는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은 재원, 돈이 없으면 그린 뉴딜은 달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힘든 저개발국가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부유세, 누진세 강화 등은 시민들과 기업의 거부감이 크므로 조세 저항이 있으며, 별다른 재원 없이 추진했을 경우 기존 분야의 직간접적인 예산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그린 뉴딜이 꿈꾸는 수준의 사회·경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자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희생하고, 누가 이득을 보느냐의 문제다.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와 엔진 산업 등 기존의 산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느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또한 대량 실업난에는 경제적 위기가 동반되며 주로 사회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산업재편 과정에서 각 산업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이권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특히나 저탄소 산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보다 전기모터의 부품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산업도 축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당하고 공정한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해!

특히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탈탄소를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이 필수 불가결이며, 일부 국가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는 완전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여느 국제 조약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파리협정은 강제성이 없다. 전체적인 감축량을 직접 제안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해 알아서 실천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미국, 러시아, 중동, 중국, 아프리카 등 화석연료 산업에 깊이 참여하는 국가들, 그리고 한걸음 늦게 산업 혁신을 통한 발전을 꾀하는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슈다.

화석연료를 값싸게 불태우면서 먼저 성장한 국가들은 심지어 다른 국가의 식민지화를 통해 성장한 경우가 많다. 정치적·경제적 억압에서 벗어나 물질적 풍요를 이룩하려는 국가에게 이제 와서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편하라는 꾸짖음이 설득력이 있을 리 없다. 따라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는 신흥성장국과 선진국의 정치·경제적 갈등이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눈여겨봐야 한다. 세계 2대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중국과 미국은 각각 이러한 신흥성장국과 선진국의 대표격이다. 두 국가 간 무역 분쟁과 외교 갈등에서 환경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로 충분할까?

핵심적으로, 진보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어디까지나 친환경을 표방한 경제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겉포장지만 바꾼 토목공사에 불과한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고 지적한다. 끝없는 성장과 소비라는 허구의 자본주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화석연료 사용도 늘었고, 현재와 같은 소비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18배나 늘려야 한다.

이에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탈동조화와 탈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래 경제성장은 자원소비를 바탕으로 이뤄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자원소비를 줄이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효율상승을 전제로 탈동조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기에, 정치·경제계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돼 여러 국가의 환경정책의 기본개념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원소비와 경제행위가 분리돼 친환경적 목표 내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필연적으로 파생된다. 어떤 환경경제학자들은 탈동조화론의 최종 목표, 즉 환경과 경제의 절대적 분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성장은 필연적으로 자원소비와 환경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탈성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싶지만,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내는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