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파괴하는 융합, 현황 및 당면과제’

‘경계를 파괴하는 융합, 현황 및 당면과제’

“ICT 융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상과 현실, 제조와 서비스의 경계가 파괴”

“융합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 본격화, 국가/기업간 역량 차이는 점차 벌어질 것...”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가 자유롭게 출시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해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KISDI Premium Report」(17-03)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경계를 파괴하는 융합, 현황 및 당면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ICT의 의의 및 세부 정부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의 하나로, ICT 기반 융합으로 인해 국가간, 산업간, 기업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파괴하는 O2O,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파괴하는 VR/AR,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를 파괴하는 스마트카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넘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디지털경제,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 있다. 미래상을 묘사하는 이러한 용어의 공통점은 ICT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ICT가 바꾸는 패러다임 변화는 전통적인 경계의 파괴로 설명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상과 현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전통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경계의 붕괴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슈를 야기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의 붕괴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전통적 규제 체계의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가상과 현실의 붕괴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이어 가상공간으로 우리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오프라인, 온라인, 그리고 가상공간에서도 벌어질 것을 시사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붕괴는 전통 산업의 혁신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던진다.

  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애플,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기업 BAT(Baidu, Alibaba, Tencent) 등 글로벌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융합 분야와 관련된 기술 및 스타트업에의 투자를 감행하면서 신규 융합 영역을 선도하고 있다.

  우버(Uber, 차량공유), 오큘러스(Oculus, 가상현실), 죽스(Zoox, 자율주행차) 등 스타트업은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융합 분야 개척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과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서비스 대상 국가 확대 및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더욱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양과 질 차이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의 질, 플랫폼 경쟁력 차이로 귀결된다. 

  ICT 융합이 야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융합신서비스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국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시장 규모와 규제이다. 시장 규모는 태생적 한계라 할 수 있으나 혁신적 서비스가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는 개선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나,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신속처리·임시허가와 같은 대안적 규제 제도의 활성화,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지속적 발굴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융합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경쟁력 확충, 사물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경쟁력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혁신기술/서비스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위협, 개인정보침해, 사회·윤리적 문제 등의 해결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