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묻다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치일반 > 정치비평

이 책의 주제어

#정치비평 #정치가

젊은 정치를 위한 이준석의 미래지도

공정한 경쟁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이 제안하는 21세기 리더십!!!

이준석의 발랄함, 솔직함, 도발적인 생각들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젊은 보수의 새로운 시각

실력과 실력주의는 시대정신

공정한 경쟁의 출발점 확보가 새로운 아젠다

합리적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대담 에세이 『공정한 경쟁』이 나무옆의자에서 출간되었다.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묻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젠더, 청년정치, 북한, 경제, 교육, 보수의 미래 등 6가지 현안문제들을 젊은 보수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이준석은 8년여의 정치생활을 돌아보며 자극적인 주제 선정과 선동적인 화법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심각하고도 시급한 고민의 장으로 젊은 세대를 초대하고 싶었다고 전한다. ‘젊은 정치’와 ‘개혁보수’가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다고 분석하고 고찰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함축적인 글로 보수의 가치를 전파해 보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소설가 강희진의 인터뷰를 통해 대담 에세이로 꾸며진 이 책은 젊은 정치인 이준석의 발랄함, 솔직함, 그리고 도발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다. 이준석은 이 책을 통해 젊은 세대의 정치 지향점을 명확하게 세우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세심하게 연마해서 세상에 전파하여 더 발전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이준석은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와 미래의 지향점을 ‘공정한 경쟁’으로 요약한다. 청년정치의 핵심을 경험과 연륜에 두지 않고 ‘실력과 실력주의’에 맞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젊은 세대가 정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세대가 이룩해 놓은 경제 발전의 영광과 민주화 세대가 이끈 민주주의의 숭고함을 뛰어넘을 새로운 거대한 아젠다가 필요한데, 그것을 ‘공정 사회’로 보고 ‘공정한 경쟁’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자 : 강희진

경남 삼천포에서 출생해 그곳에서 성장했다. 1994년 KBS 드라마 극본 공모에 당선되어, KBS작가로 다큐드라마를 집필했다. 현재 소설을 쓰고 있다. 2011년 <세계일보> 주최 1억 원 고료 제7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유령』 『포피』 『올빼미 무덤』 『카니발』, 역사소설 『이신』이 있다. 손아람과 이준석이 함께 했던 대담 에세이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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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는 글 | 이준석

젊은 세대가 바라는 보수의 재구성

Ⅰ. 젠더

뜨거운 감자, 젠더

정치적 올바름에 관하여

큰 숙제, 작은 숙제

그때, 이수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워마드가 반이성 집단이라는 증거

미니 인터뷰

Ⅱ. 청년정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

‘박근혜 키즈’ 라는 말

나를 키운 건 토론의 경험과 종편

공학도가 바꾸는 세상

청년정치와 바른미래당

청년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

청년정치와 비례대표

경험과 경륜보다 소중한 것

‘청년수당’과 ‘기본소득’

청년당의 출현은 가능한가

미니 인터뷰

Ⅲ. 북한

북한이란 독특한 나라

김정은의 비핵화 행보

북한의 열리고 있는 사회와 그 적들

미니 인터뷰

Ⅳ. 경제

국제적인 분업과 개방 경제론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의 최저임금제

그냥 이론일 뿐인 소득 주도 성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탈출구

상계동과 싱가포르, 그리고 경제

미니 인터뷰

Ⅴ. 교육

한국을 위한, 한국에 의한, 한국의 교육

무상교육은 어디까지

대학 입시 체계를 위한 조언

환상을 깨야 교육이 산다

창의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미니 인터뷰

Ⅵ. 보수의 미래

왜 공정한 경쟁인가

페이스북에서 배우는 다양한 취향의 사회

보수에 대한 새로운 시각

미국에서 배우는 경쟁의 의미

새로운 산업, 새로운 방향성

보수 집권을 위한 공화정과 민주주의

37개의 핵심 키워드로 읽는 이준석의 생각

닫는 글 | 강희진

보수란 무엇인가?

추천의 말

유승민(국회의원)

하태경(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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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유승민(국회의원)

동의할 수 없는 대목도 있었지만, 참 흥미진진한 책이었다. 이준석의 발랄함, 솔직함과 젊음

이 발산하는 도발적인 생각들, 그리고 7년 넘는 세월 동안 정치현장의 한복판에서 단련된 성

숙함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의 보수와 진보 둘 다 우리 정치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

력, 경쟁력을 상실한 이 시대에 이준석처럼 보수의 미래, 정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젊은 정치인이 더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 책을 계기로 새로

운 보수와 새로운 진보의 공정한 경쟁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상쾌한 상상을 하면서 이 책

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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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37개의 핵심 키워드로 읽는 이준석의 생각

02. [불평등]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정해 주려고 했던 시도들은 의외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령 정치만 해도 여성 비례대표를 50퍼센트 정도 할당하는데, 그 제도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회사 임원 수의 많고 적음으로 여성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본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보가 진정한 여성 해방을 가져다줄 것이다.

09. [워마드 2]

-워마드가 가부장제의 희생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준석: 워마드가 가부장제의 희생자라고 하면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세대는 50~60대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남성 혐오의 씨를 뿌린 것이다. 그런데 워마드가 공격하는 세대는 20~30대 남성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대신 벌을 받는 꼴이다. 이들은 전 세대보다 가부장제에 덜 노출되었다. 이런 상황이라 20~30대는 여성에 대한 혐오 감정이 별로 없다.

13. [박근혜 키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박근혜 키즈’가 아닐까요?

이준석: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가 정치를 계속하리라는 믿음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하나의 소모품이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정치인으로 성장시켜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후원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후원이 없었다. 나와 당신은 이해관계는 있어도 종속 관계가 생기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그것은 내게는 행운이었다. 내가 당에서 비대위원을 했지만 당신이 임명한 자리에 간 적은 없다. 당신과 나는 한마디로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였다.

16. [공학도]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공학도입니다. 공학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과 정치는 썩 어울리는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준석: 중국의 지도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공학도 출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은 댐 기술자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물을 다루는 것이 나라의 중요한 사업이었다. 장쩌민 주석도 자동차 공장 기술자였고, 원자바오 총리는 광산 기술자였다. 현재의 시진핑 주석은 화학과 법학을 전공했다. (중략)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중국의 많은 지도자가 공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주류에 편입해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18. [실력]

-정치를 경험과 경륜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이준석: 경험과 경륜을 포괄하는 말이 실력이라고 본다. 사실 실력이 존중받고 그것이 양성되는 정치 풍토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경험과 경륜으로 그것을 누르려고 한다. 경험과 경륜은 정치를 오래 하면 생기는 것이다. 경험과 경륜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실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경험과 경륜을 많이 들먹이는 정치인들은 연공서열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인인 경우가 많다. 거꾸로, 그렇게 나이 먹도록 무엇을 쌓았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25. [외교]

-문재인 정권의 외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준석: 거의 모든 정권이 외교에는 미숙했다. 외교는 말을 아껴야 하는데, 대통령 중에 그런 분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샴페인을 터뜨린 것 같다. 외교라는 것은 전술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했다. 북한이 달려들면 덥석 잡을 것이 아니라 애태우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책임지고 다 해줄 것처럼 했다. 지금 상황을 보자. 균형자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에 낀 상태가 되어 버렸다.

32. [한국 교육]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교육에 대한 환상을 깼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암기식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 선진국에 가면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게 착각이다. 암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암기는 좋은 공부이고, 공부하지 않고 교육이 잘 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정말로 책을 외울 정도로 많이 읽는다. 거의 모든 과목이 그렇다. 나중에 인용하려고 해도 우선 외우고 있어야 한다. 외우지 않고 이해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문장이 암기 상태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이해가 가능하다. 놀면서 공부하자, 나는 그런 공부는 없다고 본다.

34. [학교 & 사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교가 청소년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교육제도를 변경해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자는 내용이었다. 지금 고등교육까지 12년을 받는데, 그것을 압축해 11년으로 줄이고, 학생들을 빨리 사회로 내보내자는 말이다. 사회에 대한 진입 시기를 당겨 배움의 공간을 사회로 옮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중등교육을 축소하고 학생들을 사회로 내보내 직업을 찾든지 대학에 가서 공부하든지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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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여성 해방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준다

중국 등 공학도가 이끌어가는 세상에 주목

이준석은 여성의 불평등 문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보가 진정한 여성 해방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할당제 등 복잡해진 성평등 정책이 더 많은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예견한다. 더군다나 남성혐오를 내세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워마드가 가부장제의 희생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세대는 50~60대인데, 정작 워마드가 공격하는 세대는 20~30대 남성이라는 맹점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아울러 20~30대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 감정이 별로 없다고 진단하면서 워마드의 존재가치마저 부정한다.

이준석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과학적인 진보 혹은 발전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국에서 과학을 실용적으로 응용하는 사람들인 공학도가 정치의 주류로 부상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은 댐 기술자였고, 장쩌민 주석도 자동차 공장 기술자였으며, 원자바오 총리는 광산 기술자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진핑 주석은 화학을 전공했다고 예시하면서 중국의 많은 지도자가 공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주류에 편입해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한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제도는 언제나 반대

교육기간 11년으로 압축해 배움의 공간을 사회로 이동해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준석은 청년에게만 주는 청년수당이 아니라 전 세대에 주는 기본소득 형태는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보며,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기본소득 안에 다 녹여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한다.

북한의 김일성은 이전의 성과나 과오는 차치하고, 역사적인 전환점이 왔을 때 세계사적인 흐름을 타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북한 인민들의 삶의 차원에서 보자면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것이며, 그 때문에 오늘날 북한의 현실은 독재 정권이 만들어 낸 일종의 오너 리스크여서 흡수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규제 없는 공정한 경쟁의 국가가 되어야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이준석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주목하면서 교육제도를 변경해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자고 제안한다. 고등교육까지 12년을 받는데, 그것을 압축해 11년으로 줄이고, 학생들을 빨리 사회로 내보내자는 설명이다. 사회에 대한 진입 시기를 당겨 배움의 공간을 사회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그는 또 고등학교 전 학년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학교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보고, 자신의 기숙사 생활을 예로 들면서 사교육이나 학생의 가정환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한다. 국·공립대 입시는 지금 정시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하고 등록금을 시립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 지방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하버드대학처럼 사립대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사립대가 원하는 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아예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본다.

논리학과 보수의 인재풀

이준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학문이 논리학이라고 제안한다. 기계 때문에 일을 빼앗기는 사람들과 기계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있을 것인데,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논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보수 정치인들도 중국의 정치학교인 당교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정당 중에는 당원들의 교육을 의무화한 곳도 있다면서 한국의 보수정당 정치인에게도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가 살려면 현재 보수의 인재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치비평#정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