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그리고 안보정책 양장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국방/군사 > 한국안보

정치/사회 > 대학교재 > 정치학

대학교재 > 정치/사회/법 > 정치학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은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테러리즘과 그와 관련된 국가안보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동안 작성한 여러 논문과 보고서들을 하나로 묶어 책의 형태로 다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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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윤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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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테러리즘의 역사적 의미 1

제2장 테러의 의미와 최근 경향 17

제3장 왜 테러리스트가 되는가? 31

제4장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의 이해 47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의미 51

이슬람 극단주의의 기원과 흐름 54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이념적, 종교적, 전략적 특성들 58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최근 동향 70

향후 전망 73

제5장 테러조직의 구조와 테러네트워크: 알 카에다와 IS를 중심으로 81

네트워크 83

테러네트워크 87

제6장 새로운 전쟁양식으로서의 테러리즘 93

제7장 테러와 범죄의 융합 115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120

폭력 사업가들과 폭력 시장 124

폭력 사업가들로서의 범죄조직과 테러조직의 스펙트럼과 범죄-테러 결합현상 127

범죄, 테러, 그리고 범죄-테러 결합에 의한 국가장악 130

범죄, 테러, 그리고 범죄-테러의 결합과 국가장악 사례들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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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폭탄테러의 이해 145

폭탄테러의 합리성 148

폭탄테러에 참여하는 테러리스트들 161

폭탄테러 위협으로부터의 신변안전 강화방안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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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인질테러의 이해 191

인질납치 사건의 이해 196

해외에서의 인질납치 사건에 대한 예방과 대응 198

제10장 사이버 테러와 테러리스트의 사이버 공간이용 231

테러리즘과 사이버 테러리즘 236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그리고 사이버 전쟁 241

사이버 테러의 국, 내외 주요 사례 분석 및 평가 244

한반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 251

사이버 테러리즘의 성격과 본질, 그리고 전략사적 의미 256

사이버 테러와 안보전략 프레임 268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277

제11장 핵 테러리즘 287

제12장 지역별 테러리즘 현황 293

쿠르드 문제와 터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295

위구르 민족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의 제국주의 298

러시아의 테러리즘 위협 312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민족국가의 취약성과 안보위기 319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제13장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 329

구성된 결과물로서의 국가안보 333

최선의 방어로서의 공격 339

계량적 크기가 아닌 활용예술로서의 군사력 347

제14장 대테러 활동 체계와 기능 351

한국의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논의 353

미국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법 집행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조사 367

러시아의 대테러 체계와 활동 389

평가 399

제15장 테러리즘과 정보활동, 데이터베이스와 연구 401

공개출처정보를 활용한 정보활동 404

빅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정보활동 415

제16장 테러 발생 시 국가 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미국의 법률과 사례 419

테러리스트에 대한 미국의 분류체계와 대응방식 423

국내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미국의 법률들 424

국제테러리즘 수사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들에 관련된 구체적인 수사기법들과 관련 법적 사안들 435

평가 445

제17장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의 최근 동향과 전망 447

참고문헌 463

찾아보기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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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저자서문

가난한 젊은이가 미국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조금은 특별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더구나 그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분야 자체가 대학의 학과 등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가 내리는 결정이 인생 전체를 판돈으로 거는 도박이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아마도 재정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로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가까스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고학력 실업자로 남은 삶을 버텨내야 할 것이었다.

1999년 늦가을 어느 날 나는 그런 삶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39개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순간부터 삶은 당혹감과 자존감의 좌절이 교차하는 연속이었다. IMF 여파 탓인지 직장을 잡는 것은 어려웠고, 자신들의 생계유지도 쉽지 않은 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고시나 대학원 진학 어느 쪽도 시도해 보기가 막막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24,000달러를 지원받는 조건이었다. 그 이후에 재정에 대한 대안은 딱히 없었지만 나는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미국 대학원으로의 진학은 결과적으로 부모님과 영원한 작별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미 나이든 부모님에게는 당장 생계가 곤란한 문제였다. 미국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중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내게 미국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제안했다. 더 이상 자신이 돈을 벌 데가 없어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그 때 아버지 나이가 74세였다. 아마도 이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결정 가운데 하나이었을 것 같다. 나는 아버지에게 아마도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다시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내 아들이 지금의 나와 같은 힘든 선택의 순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그런 고리를 끊자고 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넘어서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겠다는 말과 함께. 아버지는 침묵으로 동의를 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울먹이고 있었다. 2002년 여름 인디애나에서 석사를 마치고 텍사스의 박사과정 학교에 도착하던 날 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다시 2주 뒤에 병상에 누워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아버지와 전화로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다시 1999년 가을, 테러리즘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미쳤거나 기이한 것이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거나 몽상적이라고 얘기했다. 테러리즘을 우선 어떤 전공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으며 전공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했다. 미국에 간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9.11 테러 이전에는 미국 대학원에서도 테러리즘을 가르치는 곳은 없었다. 단지 두 가지 명확한 내 생각이 이 미친 짓을 실행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었다. 어차피 단 한번 사는 삶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테러리즘이 미래 사회의 주요한 폭력양식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내가 그동안 읽었던 모든 고전들의 이야기와 치열하게 겪었던 삶의 경험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모두 그러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보다 내가 길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좀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내 삶 전체를 건 도박이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지난 17년 간 내 삶의 흔적들이다. 2000년 미국에서 석사를 시작한 이후로 테러리즘과 국가안보는 내 삶의 모든 것이었다. 그 삶은 대학의 강의실과 테러리즘 연구센터의 사무실에 머물지 않았다. 인터뷰를 위해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테러리스트들을 만났으며, 폭탄테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났고,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등의 여러 정보요원들과 수사관들, 경찰관들 그리고 참전 군인들을 만났다. 필드 조사를 위해 러시아 도시들의 길거리와 이스라엘 정착촌, 미국의 우범지대 등을 다녔다. 그 와중에 몇 번이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기도 했다.

지난 시간 동안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여러 편의 연구논문과 보고서들을 작성하였다. 이 책은 테러리즘과 그와 관련된 국가안보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동안 작성한 여러 논문과 보고서들을 하나로 묶어 책의 형태로 다시 작성한 것이다. 이 책을 작성하면서 다시 드는 생각은 여전히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며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구성들이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지나왔던 테러리즘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한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에 대한 기본틀을 한번 정리해 본다는 것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는다.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이 책은 내용을 수정, 보강하여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역시도 불완전하겠지만. 이는 내가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의 끝까지 가는 여정과 함께할 것이다. 아마도 내 삶이 끝나기 전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은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에 대한 것들이다. 테러리즘과 국가안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다양한 지식과 전문분야, 그리고 삶의 경험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는 융합지식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폭력행위가 돈과 명예, 쾌락과 자기만족, 자존감과 열등감, 이념과 가치, 정복욕과 복수심, 단체정신과 의무감, 그리고 그저 우연 등의 요소와 같은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신앙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기회적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가급적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러한 다양한 그림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각 장과 절들이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러 다양하고 잡다한 이야기를 파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한 파편적 내용들을 연결시켜 하나의 입체적 그림으로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흐름은 일반론적이며 거시적인 문제를 다루는 테러리즘에 대한 문명사적 맥락과 의미에서 출발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거쳐 테러리즘과 관련된 여러 세부적 내용들을 살펴보고,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대테러 정책에 대한 소개와 제안 등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테러리즘의 분야를 넘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했다. 각각의 내용들은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식들과 사실들, 그리고 의견들과 제안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내용들은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각각의 장들은 그 자체로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과 사실, 제안들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각각의 장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우리 국가와 국제사회에 폭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그 폭력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죽고 피가 튀고 무기가 동원되는 글자 그대로의 폭력을 의미한다. 테러리즘은 그 폭력의 시대를 특징짓는 주요한 폭력의 한 양식이다. 하지만 유일한 폭력의 양식은 아니다. 강대국들 간의 군사적 대치와 국지적 분쟁가능성의 증대, 그리고 사회 내부에서의 내전과 무질서, 범죄와 폭동, 그리고 사회집단 간의 폭력적 충돌과 같은 다양한 인간들 간의 폭력적 충돌이 테러리즘과 어우러져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결정지을 것이다. 1990년대 냉전이 끝난 직후에 전 세계를 휘감았던 진보와 이성, 국제협력과 비폭력을 향한 인간의 역사의 전진에 대한 환상과 기대는 끝났다. 마치 1차 대전 이후의 순진한 희망이 채 20년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어떤 많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폭력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인간들이 역사의 방향타를 결정한다. 냉전 이후의 파티와 흥분은 사라졌고 역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폭력의 먹구름이 우리 국가로 점차 밀려들고 있다. 이는 테러리즘으로, 중국의 제국적 팽창으로, 북한의 도발로, 이민자들과 내국인들과의 충돌로,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의 사회집단 간의 충돌과 개인 간의 폭력적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용기 있고 현명한 자는 싸워야 할 타이밍을 알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할 최적의 시점에서 행동으로 옮긴다. 반대로 겁이 많은 유약한 자들은 다가오는 폭력적 도전을 외면하고 싸움을 뒤로 미룬다. 이들은 자신의 선의와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가장 불리한 마지막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절망적인 싸움을 하거나 굴복한다. 백제가 멸망하던 때, 성충과 흥수는 의자왕에게 백강과 탄현고개에서 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의자왕은 주저하고 머뭇거리다 백강과 탄현고개를 저항 없이 내어주고 계백을 절망적인 황산벌 싸움으로 밀어 넣었다. 싸우는 것은 위치와 시점이 결정적이다. 폭력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움의 위치와 시점을 판단하는 분별력과 두려움을 스스로 다스리고 실행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자유의 박탈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도 처음부터 강대국이거나 늘 우세한 싸움만 했던 것은 아니다. 텍사스는 한때 아메리카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렸던 산타 아나가 이끄는 강대한 멕시코 군대와 알라모에서 절망적인 싸움을 벌여야 했다. 레닌그라드의 병사들과 시민들은 히틀러의 독일군과 맞서 포위된 채로 쥐와 시체를 뜯어 먹으며 3년여에 걸친 절망적인 싸움을 이겨냈다. 이들이 흘린 피와 용기의 대가로 지금의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다. 명예로운 국가는 두려움을 이겨낸 자들의 것이다. 우리 국가 역시 우리에게 닥칠 여러 폭력적 위협에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굴복은 안락함을 주지만 동시에 노예의 굴욕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모든 쉬운 해결책은 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조선과 같은 중국의 노예국가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사드와 관련된 중국의 압박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자유인으로서의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간섭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에도 해당한다. 폭력적 위협은 노예를 굴복시킬 순 있지만 자유민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자유민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앞으로 다가올 폭력의 시대는 우리 국가가 자유로운 민주국가임에 대한 시험과 도전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출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된다. 아들을 믿고 지지해주신 돌아가신 부모님과 언제나 옆에서 지원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늘 지적인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원고를 교정하고 편집하느라 지원해준 박영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이 시간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알려지지 않는 헌신을 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직원들을 기억한다.

2017년 2월 25일

윤 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