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5/27) 오후 2022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어,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뿐 아니라 탈시설과 적정 주거 보장, 소득보장 정책 강화,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출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이 늘어난 재정을 정상화할 방안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회복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1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7개 조항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예산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내용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 발표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상향에 대해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며, 전국민고용보험 전면도입 과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운영 계획과 직역연금 가입자 적용여부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음. 보건복지부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함.

김경희 간사는 출범 당시 주요 국정전략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게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공공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 담대한 예산 확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충되어야 하는 예산1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인상, 자활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함. 주거가 취약한 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해야 함. 그리고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자격기준과 보장수준이 낮은 점을 개선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은 속도를 내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또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현실적인 장애인 연금 확대,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적 시행에 필요함. 더불어 탈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마지막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 이행과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충분한 예산 등이 충분히 편성되어야 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충되어야 하는 예산2 :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17개 시·도별로 공공병원 2개 이상을 내년부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지키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비율도 상향해야 함. 위기상황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시설이 30%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어렵게 도입된 만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순서

사 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간사

발 표 : 시민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예산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정부 답변_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1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충되어야 하는 예산1_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발언2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충되어야 하는 예산2_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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