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유럽연합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후 난민 보호 지속 권고

아프가니스탄의 한 비호신청자와 그녀의 두 자녀가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모리아(Moria) 비호 신청 접수처와 신원 확인센터에 인접한 임시 대피소 밖에 서 있다. ⓒ UNHCR/Achilleas Zavallis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유엔난민기구는 유럽연합(EU)의 의장국인 독일에 난민 보호를 최우선 안건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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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는 유럽연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강제 실향에 대해 과감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이주 및 망명에 관한 유럽연합 조약(EU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은 유럽연합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의 강제 실향민 보호를 확대하고 수용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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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로 바르가스 요사(Gonzalo Vargas Llosa) 유엔난민기구 유럽연합 대표는 “이 바이러스는 국경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강제 실향민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유럽연합은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난민 보호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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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때에만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 기준과 법을 준수하고, 유럽연합이 이주 및 비호 신청에 있어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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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는 유럽연합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계속해서 보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비호 시스템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빠르게 분류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비호 신청 절차를 비롯해 비호신청 수가 불균형한 유럽연합 국가와의 효과적인 연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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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유럽연합의 대응을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하선시키고 이동시키는 것에서 보다 예측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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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야기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면 검역과 건강검진 등을 활용하여 비호와 국경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중 보건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러한 모범사례를 취합해 실질적인 추가 권고와 함께 각국에 발표했다. 국가의 비호 신청 시스템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재정착 등의 해결책을 보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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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가스 요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럽연합 내에서 모두가 불확실성과 변화에 맞서 대응하고 있는 이 시기에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는 변함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보호가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유럽연합은 앞서 제시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강제 이주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고 전했다.

 

전 세계 난민의 85퍼센트가 보건 시스템이 이미 과부하에 걸려있고 취약한 상태에 놓인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에서 개발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분야에도 수용국과 실향민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난민들이 국가 시스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접근 포함)과 사회 안전망 하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지원이 핵심이다. 이는 코로나19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여 난민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번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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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후의 상황 속에서 난민들과 유럽연합 및 전 세계 수용국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럽 연합의 의장국 독일과 회원국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일관성있고 효과적이며 세계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