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과 병상 부족, 민간병상 동원과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사진: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그러나 ‘병상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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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1월부터 하루에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언론에서는 3차 대유행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12월 6일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확산세는 계속되었다. 12월 15일에는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서서 이후 계속 1천명 대를 기록하더니, 마침내 12월 19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인 1,097명에까지 이르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0일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4만9,665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특히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건강·면역이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의 집단감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21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까지 발동하였다.

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의 한 60대 남성은 증세가 악화되어 구청이 서울시에 긴급 병상배정 요청을 두 차례나 했지만 입원할 곳을 구하지 못하였고, 결국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숨을 거둔 안타까운 일까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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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에 대해 ‘자발적 협조’ 요청?

여전히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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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악화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은 민간병원이 주저 없이 결단을 내리도록 충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전국 주요 도시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중수본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병상을 갖추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정부는 병상 확보를 ‘행정명령과 각 병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실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과연 충분한 병상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 우선 이 행정명령에 의해 추가로 확보될 병상은 300~400개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과연 ‘자발적 협조’를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이 민간으로 소유 및 운영되는 상급종합병원들은 코로나19 병상을 늘리라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진료에 대해 일부를 축소하거나, 다른 중환자 병상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것도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같은 일부 병원에나 적용되며, 그 외 대부분의 민간병원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제공하는 민간병원들에 대해 병상 평균 일 수입의 5배, 환자를 치료할 경우엔 10배를 가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는 즉시 약 50억 원(300병상 기준)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지만, 이에 응해 자발적으로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민간병원은 손에 꼽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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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민간의료시설만 넘쳐나는 한국 의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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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병상이 모자라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전체 병상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에 이미 전체 병상 수가 인구 1천명 당 12.3개로 OECD 전체 국가들 중 2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OECD평균(4.7개)의 2.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왜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일까? 문제는 이들 병상들이 있는 병원의 대부분이 민간의료시설이며,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부터 매년 꾸준히 감소해 왔다. 전체 병상 수 중 공공의료기관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에 11.7%였으나, 2018년에는 10%로 감소하였다. 기관수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2012년에 전체 의료기관의 6.1%였던 공공의료기관 수는 2018년에는 5.7%로 감소하였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 병상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주요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 병상 비율을 보면, 영국은 100%, 호주는 69.5%, 프랑스는 62.5%, 독일은 40.6%, 일본은 26.4%, 미국은 24.9%이다. 한국은 매우 많은 전체 병상 수에도 불구하고, 그 병상의 대부분이 공공이 아닌 민간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중증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해 온 병상은 대부분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얼마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들이었다. 전체 병상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3차 대유행’ 전까지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의 대형병원들을 포함한 42개 상급병원들은 병상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 예로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성모병원의 경우는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이 있기 전까지 각각 고작 6개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른 중환자 치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병상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만큼의 자원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민간 자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료시설에서는 이런 것을 결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윤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단지 각 민간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병상 추가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결국, 현재 불거지고 있는 병상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민간의료시설이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이 의료시설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구조는 특히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들이 보유한 병상과 같은 의료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결국 전체 민중들의 방역과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이런 한국의 의료구조가 결국 개개인에게 부담과 희생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하며, 민간병상의 동원과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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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 환자의 소폭 증가로도 거리두기 단계를 급격히 높일 수밖에 없고 이는 시민 개개인의 방역희생전가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은 민간병상을 동원해 치료대응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더 미루지 말고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사회안전망 없이 개인책임만 전가하는 방역정책 이젠 한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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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우선시하는 의료자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가가 이들 민간병원들의 병상을 동원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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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병원도 건강보험 환자들로 운영되고 세금혜택을 받는다. 그런데도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빅5’와 대학병원들은 이 상황에도 수지타산을 따진다. 공공병원만 사회적 부담을 지고 민간병원들은 방관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게 정부 역할인가. 그건 무능이다.

– 우석균, 「[기고]42개 상급병원서 병상 100개씩 동원…정부 결단으로 ‘K의료 붕괴’ 막아야」(경향신문,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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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요구와는 정반대로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면서 자본의 이익을 더욱 더 보장해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6일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활성화 추진’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민간보험사가 건강증진·예방·만성질환 치료행위까지 하도록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상품 판매까지 허가한다는 내용 및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서 획득한 각종 정보, 특히 건강정보를 가공·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보험사 데이터채굴사업자 허가’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 등 영리회사가 의료행위와 건강증진행위를 직접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다. 민중들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들의 병상을 확보하는 일에는 소극적이면서 자본의 이익을 늘려주는 일에는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의 친자본적이고 반민중적인 태도가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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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민간병상 징발,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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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 병상 부족 사태는, 겉보기에는 선진적이어 보이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사실은 처참할 정도로 낮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그에 반해 극도로 높은 민간의료기관 비중에 의해 정작 사회적으로 병상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 병상 하나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철저히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 주었다. 또한 민중들에 대해서는 5인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과 같은 식으로 삶을 옥죄면서, 정작 자본이 보유한 병상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까지 재확인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공공의료기관 병상에 더 이상 여유공간이 없는 지금의 상황은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시급한 병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병상들을 대거 징발하여 활용하는 조치가 곧장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조치에 적극 나지 않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구조 자체를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와중에 의료민영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권의 계급성과 무능이 합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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