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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한 국가의 경제력은 ‘국내총생산’(이하 GDP) 규모로 평가된다. GDP의 전신인 GNP(국민총생산)는 2차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낳은 발명품으로서 국가는 GDP 통계를 이용해서 전쟁을 비롯한 여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국의 잠재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GDP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는 전쟁을 수행할 여력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다. ‘찰스 히치’는 군사력의 척도인 국방비에 대해서 국가가 보유한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변환시킨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는 ‘GDP에서 국방분야에 할당해야 하는 몫의 규모’를 놓고 늘 고민하게 된다. 아쉽게도 이 문제를 풀어줄 객관화된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이해당사자들은 ‘대통령의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달라고 떼를 쓴다. 국방비 책정 과정에서 ‘증가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