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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란 말이 있다. 세계를 은밀히 지배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조직으로 보이지 않는 정부라고도 불리운다. 요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권력층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실제론 세상을 움켜쥔 채 국가를 초월해 연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프리메이슨을 말하고 일루미나티을 거론한다. 문제는 이게 다분히 음모론적 시각이란 점이다. 그것과 또 다른 게 딥 스테이트(Deep state)란 용어도 있다. 정확한 의미는 임기에 따라 나가고 들어오는 대중에 의해 선출되는 권력과 달리 숨어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실세가 따로 있다는 뜻인데,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자주 하고 있다. 미 정부 내 그림자 정부가 숨어서 민주당과 손을 잡고서..
미중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40년 안에 미국을 넘어설 수 없으며,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미중전쟁은 한국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빠뜨리는 방아쇠 역활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의 물꼬를 튼다는 전략이다. 현 정부나 일부 진보 경제학계는 가계소득 증대로 소비가 늘고 세수 증가로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멋진 모습을 꿈꾸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다를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단순하고 멋진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 기업이 투자를 계속해도 청년 고용이나..
통상비서관 경제수석실 산하로 이동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문화비서관으로 분리 자치분권-균형발전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폐합 사이버안보-정보융합비서관,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폐합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청와대가 몸집을 키웠다. 청와대는 26일 대통령 참모 조직을 현행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체로는 1명의 비서관이 순증했다. 통폐합되거나 분리신설되는 등의 비서관직제 변화도 10여가지에 이른다. ‘국정홍보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이 신설되는 등 홍보・메시지 관련 기능이 확대됐고, 산하에 통상비서관을 확보하고, 비서실장 직할 ‘재정기획관’을 정책실장 직할로 불러와 옆에 두는 등 ‘경제수석’의 경제관련 부처 통제력이 강화됐다. 외..
3·1절, 드루킹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끌어내자 김경수가 두르킹에 제시한 조건 : 일본총영사·네이버(12조)·대림산업(3,5조) 넘겨주기로 약속, 이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자유당정권이 부괴하고 이승만대통령이 하야, 2017년 5.9댓글조작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끌어내야 민주당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지키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 송인배비서관은 드루킹에게 김동원을 김경수 소개시켜주고 200만원 받았고 김경수는 청와대에 도모변호사 추천해주고 500만원 받아 두루킹 댓글조작 주범은 문재인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송인배가 김경수에게 드루킹(김동원)을 소개해주고 200만원 받았고, 김경수는 드로킹 추천 도모 변호사를 조현욱 인사수석..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루킹(필명) 김동원씨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지난 8월 특검의 드루킹 수사 결과 발표 때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도 댓글 조작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선 드루킹과 대선 전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드루킹의 측근 양모(필명 솔본 아르타)씨는 김 지사가 작년 1월 10일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벌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10여 명과 모임을 가졌던 상황을 설명했다...
한 국가의 경제력은 ‘국내총생산’(이하 GDP) 규모로 평가된다. GDP의 전신인 GNP(국민총생산)는 2차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낳은 발명품으로서 국가는 GDP 통계를 이용해서 전쟁을 비롯한 여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국의 잠재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GDP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는 전쟁을 수행할 여력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다. ‘찰스 히치’는 군사력의 척도인 국방비에 대해서 국가가 보유한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변환시킨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는 ‘GDP에서 국방분야에 할당해야 하는 몫의 규모’를 놓고 늘 고민하게 된다. 아쉽게도 이 문제를 풀어줄 객관화된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이해당사자들은 ‘대통령의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달라고 떼를 쓴다. 국방비 책정 과정에서 ‘증가율’은..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공부하기도 바쁜 대학생인 제가 감히 청원을 올려 봅니다. 지난 해 5월 저는 처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치뉴스를 봤습니 다. 최소한 "전 정권보단 잘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올해 1월 현 여당과 청와대의 실태를 보면 어떤 사건은 전 정권과 똑같을 때도 있고 전 정권때보다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원래 이 청원을 쓰는 목적은 하야이며, 당신은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청원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원을 쓴다 해도 20만명 이상 동의할 것 같지 않고 설 사 20만명이 넘었다 하더라도 하야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최소 전 정권보다 잘하는 걸 보고싶어서입니다. 참고로 저는 보수주의자..
‘한국논단’의 이도형 전 편집장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1953년 남한 경남 출생이 아니라 1949년 북한 함흥 출생”이라고 주장했다. 이도형 전 편집장은 10월 24일 김문수TV에 출연하여, “문재인은 1958년에야, 아버지와 함께 남한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어린 시절 당시 북한 공산체제에 의식이 다 물들었던 상태”라고 말했다. ▲ 이도형 전 ‘한국논단’ 편집장은 김문수TV에 출연해 차명진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와 같이 문재인의 출생 문제에 대해 짚었다. 사진출처=김문수TV ▲ 지난달 6일, 일본 민영방송사 TV아사히의 평일 종합뉴스프로그램 ‘와이드 스크램블’(ワイド!スクランブル)이 ‘한일 갈등’ 이슈를 다루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에서 태어났다”고 방송했다. 이날 진행자는 사진과 같은 문구가..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언제나 미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들의 지지율 얘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조사에서 직무수행 지지율 29%를 기록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30% 밑으로 내려간 수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이 조사에서 84%를 기록했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기 절정일 때 기록한 지지율(83%)마저 경신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하지만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지금, 그 높았던 지지율은 온데간데없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백신 수급 등 각종 정책 실기(失機)를 만회할 시간마저 없다. 장기적으로 하락해온 지지율을 반전시킬 계기가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다"며 ""2011년 MB(이명박) 정부 때 문재인이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데려다가 검찰개혁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한 적 있다. 거기서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정치화를 꼽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는 칼을 대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가혹한 보복수사를 하며, 이때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그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은 정치적 기획의 차원을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