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극복 확장재정, 미래 전략투자 집중 예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604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했다.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 극복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 차원도 중점 투자 분야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휴먼 뉴딜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하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