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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낙태할 자유” “냉동 배아도 사람”… 다른 길로 가는 유럽·美”

 

佛 헌법에 세계 최초 ‘낙태할 권리’

마크롱 재선 공약… 이달 최종 결정

 

美 법원 ‘냉동 배아’ 판결 뒤 후폭풍

트럼프 ‘쟁점화 땐 불리’ 소극 대응

민주당 ‘공화당 낙태권 제한’ 비난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유를 규제하는 낙태권을 둘러싸고 유럽과 미국이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할 예정이지만 미국에서는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뒤 후폭풍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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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은 28일(현지시간)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하원을 통과해 3월 4일 양원 합동회의만 거치면 된다.

 

개정안에는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담게 된다.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 사이에서 마크롱 정부는 ‘자유의 보장’이란 절충안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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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냉동배아도 인간” 美대법원 첫 판결…난임 시술 중단 등 혼란 확산

 

체외수정(IVF)을 위해 보관해 둔 냉동배아(수정란)도 태아로 봐야 한다는 미국 앨라배마주(州)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병원이 시술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판결은 ‘시험관 아기 시술’로 불리는 체외수정을 시도하다 배아를 폐기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미국에서만 연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시험관 시술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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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11월 대선의 쟁점으로도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을 폐기하자 중도 및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같은 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야당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보수층 표심을 노리고 환영을 나타내는 등 이번 판결이 제2의 낙태권 폐기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 보수 텃밭 앨라배마 “냉동배아도 인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버밍엄 소재 앨라배마대 병원은 21일 시험관 시술로 인해 환자나 의사가 형사 기소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험관 시술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16일 주 대법원이 “냉동배아도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톰 파커 주 대법원장은 성경을 인용해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심지어 출생 이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앨라배마주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후 주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낙태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배아까지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강경 보수 성향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전체 출생아의 약 2%인 9만1906명이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다. 통상 시험관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난자를 몸 밖으로 채취해 시험관 내에서 정자와 수정시킨 후 배아 대부분을 냉동 보관한다. 임신에 성공한 부부는 그간 보관했던 배아를 기부하거나 폐기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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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앞둔 미국과 프랑스에서 태아에 대한 살인면허라 할 수 있는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의회가 세계 최초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냉동배아도 인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마크롱, 바이든, 트럼프)의 입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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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일루미나티 혁명(프랑스 혁명)을 성공시켜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의 시작을 알렸고, 현재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후보 가운데 하나인 마크롱이 다스리는 프랑스와,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태(태아 살해)권을 둘러싼 논쟁은 법적인 싸움 이전에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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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 자(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는 불법의 비밀(일루미나티)이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합법적으로 도륙하기 위해 분주히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국과 같은 곳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막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언젠가 이 막는 자의 역할을 하던 교회가 휴거의 사건으로 떠나가게 되면, 불법한 자가 일어나 뱃속에 있는 태아뿐 아니라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여 사탄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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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데살로니가후서 2장 7,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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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프랑스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태권(태아 살인면허)을 둘러싼 영적 전쟁|작성자 예레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