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과 균형: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그외

격변과 균형: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국내도서 경제/경영 각국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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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경향신문 > 2022년 3월 4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매일경제 > 2022년 3월 5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중앙일보 > 2022년 3월 4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22년 3월 4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국경제 > 2022년 3월 4주 선정
• 교보문고 추천도서 > 북모닝 추천도서 > 이달의 추천도서 > 2022년 5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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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제언하는 위기 극복의 경제정책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두달 뒤인 2020년 3월, 세계 금융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황을 맞닥뜨렸다. 즉각 전대미문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가까스로 시스템 붕괴를 막았다. 금융위기의 방아쇠는 다행히도 당겨지지 않았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경제 위기의 시작이다.

지난 34년간 한국경제의 최전선을 지켜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신간 『격변과 균형: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권순우 정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 출발한다. 현장에서 위기를 직접 목격하고 관리한 김 전 차관은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전하며 독자의 눈길을 이끈다. 저자는 팬데믹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단순히 감염병 방역에서 파생된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경제·금융의 위기와 보건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라고 진단한다. 대규모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은 세계경제의 수요와 공급 모두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며 더 큰 위기를 촉발했고, 이것이 구조적 위기로 고착화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방역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만만치 않은 고비를 눈앞에 둔 한국경제를 향해 저자는 새로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팬데믹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내외의 중요한 문제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복합위기, 재정정책, 양극화, 디지털 플랫폼, 가상자산, 탄소중립을 주요 키워드로 구체적 정책을 제언하는 2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구상한 정책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30여년간 주요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가상자산과 탄소중립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최근까지 이끌고 관찰해온 경험과 통찰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전문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경제 전문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권순우 기자가 협력해 일반 독자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작가정보

정리 권순우

경제/금융/기업인

(權純宇)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제방송에서 15년간 금융과 산업 현장을 취재했다. 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디테일한 현장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독자와 시청자에게 전하려 노력한다. 다소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일반 사람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권순우의 발칙한경제’를 운영 중이고,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와 KBS1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고정 출연하는 등 여러 방송에서 활약 중이다. 저서로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돈 버는 경제 상식 BEST 10』 『발칙한 경제』(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김용범

경제/금융/기업인

(金容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관료로 34년간 일하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고, 2000년부터 4년간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국채전문딜러 제도, 벤처프라이머리 CBO, 성장사다리펀드, 안심전환대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가상자산 실명입출금 확인계정,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한국경제에 획을 그은 정책을 다수 입안했으며,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될 당시 거시경제금융회의 의장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힘썼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실무총괄했다. 소셜미디어에 국제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관한 글을 쓰며 다수의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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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책을 펴내며
• 프롤로그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 시작의 그날
• 1부: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환경의 대격변
• 1.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 2. 팬데믹 전야
• 3. 팬데믹의 내습: A Crisis Like No Other
• 4. 팬데믹이 불러온 구조적 변화
• ① 인플레이션의 등장
• ② 불균등한 충격과 위기의 양극화
• ③ 미중 갈등 제2막… 이번에는 끝이 안 보인다
• ④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 ⑤ 넷 제로 사회로 가는 길
• 2부: 새로운 균형을 위한 과제
• 1. 복합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 2.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 3. 양극화 해소
• 4. 플랫폼 규율체계 선진화
• 5.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미래
• 6. 탄소중립 실행계획 마련
• 에필로그 팬데믹이 바꿔놓은 세상, 새로운 시대철학이 필요하다
• 정리자의 말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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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복합위기의 시대,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생존 퍼즐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팬데믹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변화를 점검하고, 이보다 더 큰 충격을 불러온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전개과정과 특징, 그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를 점검했다. 2부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팬데믹 이후 지속 가능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핵심주제와 제언을 담았다.

팬데믹 위기의 구조와 현상을 진단하는 1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극복과정에서 화두가 된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와 그 안에 내재된 위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책의 이론적인 토대인 셈이다. 이어서 유럽 재정위기, 테이퍼 탠트럼, 아베노믹스, 2015년 중국 미니 위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갈등 등 팬데믹 전야까지 10여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현상을 일별한다. 1부 후반부에서는 팬데믹의 내습과 전개과정, 그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의 핵심사항들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저자는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환경의 대격변이 2008년 위기 이후 유행했던 ‘뉴 노멀’이라는 개념조차 무색해질 정도로 세계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다.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던 선진국 경제에 홀연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 가장 뜨거운 정책 화두로 등장했고, 물가와 고용, 성장 등 거시경제 환경이 급변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혁명과 탄소중립이라는 중대한 도전을 앞두고 전 세계가 새로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그야말로 ‘복합위기’라는 진단이 들어맞는다.

1부는 2부를 위한 예비작업에 가깝다. 2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고민해야 할 주요 과제에 집중한다. 세계경제에 복합위기의 징후가 보이고, 정말로 그런 위기가 전개되면 한국경제에 혹한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저자는 복합위기의 양상과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을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부 3~6장에서는 세부 정책 주제를 다뤘다. 3장은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인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시적 노령연금을 월 20만원 추가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4장과 5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와 지체가 가장 심각한 분야인 디지털 플랫폼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틀을 정비하자는 내용이다. 이 두가지 영역에서는 국가 통화주권의 미래와 관련하여 무시할 수 없는 혁신과 도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와 충격에 비해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대응은 단편적이었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5장에는 저자가 직접 정책의 방향을 주도했던 2017년 12월의 가상자산대책 경과가 소개되어 있어 흥미롭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어떻게 급선회하여 지금과 같은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결론지어졌는지 그 생생한 전말이 에피소드 형태로 최초 공개된다. 6장은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액션플랜을 다룬다. 기후위기에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 실효성 있는 녹색전환 프로그램을 짜고 제조업 경쟁력도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과제다.

팬데믹에 흔들린 세상은 감염병이 수습된 후에도 여러 분야에서 후유증을 겪을 것이다. 팬데믹이라는 지진이 일어난 후의 지형은 이전과 너무나 크게 달라져서 이전의 해도를 가지고 항해에 나섰다간 생각지도 못한 암초나 해류에 휩쓸려 좌초할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팬데믹 외에도 한국경제 앞에 놓인 난관은 높기만 한데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위험이 커진 동시에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의 창이 활짝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관건은 위기와 변화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일일 것이다. 마침 새로 들어선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가 당장 고민해야 할 논제다.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대한민국의 몰락'을 꿈꾸는 디스토피아의 부역자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국내도서 경제/경영 각국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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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매일경제 > 2021년 12월 2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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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는가?

보수언론, 포털, 경제관료, 부패 카르텔이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방식

- 기재부는 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또 ‘재정안정준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라 곳간이 거덜 난다?! ‘재정 투입’에 대한 보수언론의 ‘기묘한’ 이중잣대

- ‘아베의 경제침략’에 나라 망한다더니?!,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이 개혁 정부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 2020년 부동산 폭등의 진짜 배후, ‘LH 사태’가 보여준 부패 카르텔의 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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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으로 특권을 재생산하는 부패세력이 일본의 경제침략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K-방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이유도 촛불정부의 지지율을 붕괴시킴으로써 ‘주류’의 나라를 복원하려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를 다시 야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4ㆍ15 총선 전 검찰과 야당에 의한 선거 개입도 국회를 장악해 공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은 아베의 경제침략, 공수처 설치 관철, 코로나 위기를 딛고 K-방역을 만들어냈으며, 부패세력의 기도를 잘 막아냈다.” _ p. 209,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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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의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의 부패 카르텔을 향한 팩트 저격! - 《이게 경제다》 시즌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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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불공정’, ‘불투명’에 맞서 싸우는 한국 최고의 실물 경제 전문가이자, 한국 경제 ‘팩트 저격수’로 잘 알려진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신간. 그는 이 책에서 개혁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부패세력이 어떻게 경제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지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흥미롭게 분석한다. 그는 특히 ‘언론-포털-경제관료-보수야당’으로 이어지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주목하며, 그들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사익 추구’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친다. 모피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세제 개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개혁 정책에 맞서 ‘태업한’ 적나라한 증거들도 함께 공개한다.

그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위기로 내몰렸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극적으로 개선됐으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언론 보도와 모피아 중심 경제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부동산 폭등’과 ‘가계 부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또 팬데믹이 장기화한 상황 속에서도 K-방역, K-브랜드에 힘입어 수출이 최대치를 찍는 등 추가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보수언론과 야당, 기재부 등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며 ‘국가 부도설’을 조장하는 등 대국민 사기극으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만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컬어지는 금융과 재정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배근

경제학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경제연구소 소장 / 유튜브 21만 구독자 채널 ‘최배근 TV’ 운영

‘부조리’, ‘불공정’, ‘불투명’에 맞서 싸우는 한국 최고의 실물 경제 전문가이자,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모색하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전문가다. 특히 그는 보수언론에 의해 은폐되고 조작된 ‘숫자놀음’에서 경제적 맥락을 짚어내는 데 탁월하다. 또 그는 ‘데이터 광’이기도 하다.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밤새워 수십, 수백 개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워커홀릭’ 경제학자다. 그래서 그런 그를 향해 대중은 경제학계의 ‘팩트 저격수’라 부르며 열광한다. 유튜브 채널 ‘최배근 TV’는 이러한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분석과 진단을 특징으로 한 경제 프로그램으로, 개설 1년도 안 돼 21만 명을 돌파했다.

그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 소 소장,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MBC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맡아 4·15 총선의 승리를 주도한 후 바로 당 대표를 사임하고 교육현장으로 복귀했다.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 다양한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이며, 〈한겨레21〉 ‘지구촌 경제’, 〈경향 신문〉 ‘경제와 세상’에 고정칼럼을 연재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코로나 사피엔스》, 《거대한 분기점》, 《한국사회 대논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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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rologue_ ‘그들’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진전은 없다
• I부. 경제 ‘지표’를 부정하는 사람들
•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팩트
• 1.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어떻게 시작했나 _이명박, 박근혜의 유산
• 2.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옳지 않다?! _개혁 정부의 손발 묶기
• 3. 보수언론이 원하는 재정 투입은 따로 있다 _‘재정지출’을 막는 진짜 속내
• 4. 왜 ‘소득주도성장’은 멈춰 섰을까 _‘어공’의 미흡한 준비, ‘늘공’의 완강한 저항
• __팩트 파인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돼야 한다
• 5. 2020년 부동산 폭등, 이미 예견된 것이다 _모피아와 언론의 합작품
• 6.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_사익을 취하는 자들
• 7.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_아베의 경제침략을 이겨낸 이유
• 8. GDP 증가율 세계 1위에 담긴 진실 _K-방역과 K-민주주의
• II부. K-방역이 실패해야 하는 사람들
• - 경제 효과 너머의 가치
• 1. 누가 K-방역을 흔드는가 _부패세력의 생존 방정식
• 2.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_K-방역이 가져온 기저효과
• 3. 그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으려는 이유 _선별복지라는 위선
• 4. 방역과 경제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_새로운 경제 생태계
• 5. K-브랜드, K-민주주의의 기회가 되다 _우리가 만든 ‘문법’
• III부. ‘부동산 폭등’을 즐기는 사람들
• - 폭등 뒤에 숨은 검은 배후
• 1. ‘LH 사태’가 말해주는 것 _부패의 기원
• __팩트 파인더: 반칙과 특권에 기생하는 부동산-금융 카르텔
•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원 _예고된 신뢰 추락
• 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_부동산 카르텔의 힘
•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 - ‘모피아’ 관료들이 살아가는 방식
• 1. ‘혁명의 언어’가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_‘88%’의 비밀
• 2. 모피아가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이유 _재정 사유화
• __팩트 파인더: ‘나랏돈’이 쌓인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 3.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은 계속된다 _언론, 검찰, 모피아
• 4. 경제관료 못 잡으면 ‘K-민주주의’ 없다 _‘늘공’ 통제 시스템
• __팩트 파인더: 모든 국민은 ‘기본신용’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 V부. 팬데믹 이후, ‘선진국 한국’이 마뜩잖은 사람들
• -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한국
• 1.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_‘미중 전쟁’의 득실
• 2. 미중 경제전쟁, 양자택일을 바라는 사람들 _한국 경제가 이기는 법
• 3. 수명 다한 ‘서구 모델’에 목메라는 사람들 _‘새로운 처음’
• 4. 진짜 ‘플랫폼 경제’를 준비해야 한다 _종의 다양성
• 5. 한국판 뉴딜 너머의 세계를 열다 _교량 국가의 길
• __팩트 파인더: 지방소멸, K-문화와 청년에 답이 있다!
• 6. 한국 보수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 _한국 보수의 민낯
• 7. ‘프레임’ 너머 2차 민주화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_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플랫폼
• Epilogue_ ‘나 자신과의 약속’에서 자유로워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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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2016년 말, 시나브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사망은 선고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2016년 말에는 이미 민생 경제 및 국가 경제도 파산으로 치닫고 있었다. 엄밀히는 ‘한국식 산업화 모델’이라 부르는 ‘박정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민생 경제의 대표 지표 중 하나가 가계소득이다. 2016년 4분기(10~12월) 가구소득은 처참했다. 통계청에서 일반 공개하는 자료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3분위(하위 20~30% 가구)를 제외하고, 하위 60% 가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사실 이것도 끔찍하지만, 전체 가구 중 28%에 달하는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참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_p. 20,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어떻게 시작했나 中

앞 분기 대비 분기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원하는 방식은 1년 전 같은 분기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나타내는 전년 동기 대비로 연간 성장률을 파악할 수도 있고, 현재의 분기 성장률이 4분기 동안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것을 가정한 연간 성장률로 나타낼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나 OECD 등은 전자의 방식을 사용하며, 미국은 후자를 사용한다. 이를 이해하면 〈조선일보〉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먼저 〈조선일보〉가 1분기 성장률을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어느 방식으로 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이 한국보다 높았다. 〈조선일보〉가 2분기만 애써 부각한 이유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전기 대비 성장률 수치 0.7%를 소개한 데 비해 미국은 1.0% 성장률이 4분기 동안 진행될 것을 가정한 연율 4.1%를 부각했다. 〈조선일보〉가 욕을 먹는 전형적인 이유다. _p. 37,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옳지 않다?! 中

사실 경기후퇴기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후퇴를 방어하지 않으면 정부채무 비율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재정을 투입해 GDP를 늘리는 것이 정부채무 비율 증가를 최소화하는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최선책은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 특히 고액 자산가층에게 증세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채무의 증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대부분이 증세도 반대한다. 이는 그저 정부의 손발을 묶고 싶은 것이다. 정부의 손발을 묶으면 보통사람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것이 보수언론의 ‘무능 프레임’이다. 개혁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와 선거 패배, 보수세력의 재집권이 ‘개혁 정부 손발 묶기’의 실제 목표다. 돌이켜보면, 보수세력이 집권한 경우 보수언론은 정부의 돈 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 _pp. 47~49, 보수언론이 원하는 재정지출은 따로 있다 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충분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강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분배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정부의 이전소득에 의한 재분배 개선 효과는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권 초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으로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노동자의 비중 역시 2019년에 17%까지 낮아졌으나, OECD 평균 15.3%(2018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셋째, 빈곤율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됐음에도 OECD 37개 국가 중 6위로 높은 수준이고, 노인빈곤율도 43.2%까지 개선됐음에도 OECD 평균 13.5%(2016년)보다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노동시간도 약 연 100시간 축소했음에도 여전히 멕시코(2,136.9시간) 다음으로 긴 2위(1,963.2시간)이고, OECD 평균(1,658.8시간)보다 304시간 이상 많은 상태다. _pp. 52~53, 왜 ‘소득주도성장’은 멈춰 섰을까 中

무엇보다 부동산은 금융의 성장에 있어 주요 에너지원이다. 은행 입장에서 부동산은 대출의 담보물로 기능할 뿐 아니라 동시에 고가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가계 입장에서 금융을 반드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의 논리가 내면화된 관료집단인 모피아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 부동산 카르텔이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사업보다 민간 임대사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가 예고된 것이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성 주택 수요 억제를 표방했지만,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특히 경제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 _p. 76, 2020년 부동산 폭등,

이미 예견된 것이다 中

한국 보수세력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친일이라는 기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엄밀하게 서구 사회를 설명하는 ‘보수’로 ‘한국 보수’를 정의할 수 없다. 일본의 극우세력이나 서구 사회의 극우세력 등과도 또 다른 한국의 보수세력은 자신의 사익을 국익이나 공동체 이익보다 우선하는 매판적 성격을 띤 집단이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공적 자원을 자신의 사익 추구에 스스럼없이 활용하거나 부정부패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이유도 친일세력의 후예라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보수 정부에 참여한 전문가나 관료집단은 ‘보수정권=수구정권’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의 주도세력과 이들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부패 카르텔의 기원을 찾다 보면 이와 달리 정의하기란 어렵다. _pp. 87,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中

일본의 경제침략은 자기 발등을 찍는 ‘멍청한 무역전쟁’이었다. 그 근거는 이렇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절대적 경제 규모로 보더라도 1997년 약 8배에서 2018년에는 2.9배 밑으로 좁혀진 상태였다. 일본의 인구 규모가 한국의 2.4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 규모의 격차는 거의 없어진 것이다. 산업경쟁력도 유엔 산하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 경쟁력 보고서 2020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Report 2020〉에 따르면, 한국이 3위이고 일본이 5위일 정도로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나마 한국이 뒤처진 대표적 부문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였다. 일본이 소부장을 공략 대상으로 잡은 이유다. _pp. 98~99,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中

팬데믹이 정점에 이른 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BC, Before Corona과 이후의 세상AC, After Corona으로 나뉠 것이라고 얘기했다. 비록 이런 말을 즐겨 했던 많은 사람의 사고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머물러 있지만 (산업 문명과 관련된 경험과 지혜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처음’인 코로나19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만큼은 확실하다. 무엇보다 방역 측면에서 의료기술이나 공공의료 시스템 등에서 높은 수준을 가진 전통적인 선진국의 방역 문법이 작동하지 않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자랑하던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했다. 폭발적인 사망자 소식은 물론이거니와 매장할 곳을 찾지 못해 아무렇게나 방치된 시신을 보며, 과연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선진국이었던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나마도 국경을 원천 봉쇄하고,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벌어진 광경이었다. _p. 113, 누가 K-방역을 흔드는가 中

이처럼 효과가 검증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부패 기득권세력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 바로 K-방역을 무너뜨리려는 이유와 정확히 같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다수 국민에게 보편복지나 기본소득의 효용성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본질적으로 ‘돈의 배분’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구 사회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았다. 금융자본의 논리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려는 금융자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좋다는 논리를 도덕으로 포장해) 선별복지를 전면화했다. 그러나 선별복지의 진짜 목적은 정부 재정지출의 최소화에 있다. 인류 역사에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적은 없다. 정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그로 발생한 감세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집중된다. 즉, 선별복지는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부유층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논리지만, 역설적으로 부유층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려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_p. 126, 그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으려는 이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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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한국 경제의 몰락을 바라는 자, 그 누구인가?

‘경제 폭망론’ 프레임에 맞선 ‘진실의 문’이 열린다!

언론이 여론을 조성(작)하고, 관료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를테면, 경제관료는 촛불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 권력이 집권하면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을 때 정책실패를 유도하고, 언론은 무능 프레임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다. 이를 통해 선거 결과와 선출 권력 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LH 사태가 본질적으로 집값 폭등이라는 기재부의 정책적 실패의 결과물임에도 홍남기가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조장하면서도, 국민의 불만을 자신들이 아닌 개혁 정부에 떠넘기고, 또 개혁 추진력이 약해진 상황을 틈타 다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 권한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이다. _ p. 91,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中

한국 경제가 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K-방역, 소득주도성장, 대외적 국격 상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맹목적으로 부정해야 살아남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GDP가 세계 10위로 2단 계 상승하고, 1인당 GDP 또한 G7 회원국 이탈리아를 최초로 상회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그룹인 ‘그룹B’로 만장일치로 격상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팬데믹 상황에서 눈에 띄게 상승한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백신 부작용 파문’, ‘부동산 폭등 2030 분노’, ‘자영업자 몰락’과 같은 기사로 진실을 가리고 한국 경제가 ‘폭망’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의 배후’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민간업자의 수익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는 대놓고 반대한다. 부동산 문제마저도 자신들의 사익에 충실할 때만 공적 논의가 유효한 것이다.

2021년 4ㆍ7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들의 당선은 여당 후보들의 패배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 LH발, 부동산발 분노의 표심이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투기’ 의혹 당사자들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은 본질적으로 ‘LH 사태’보다 악질적인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고, 박형준 후보의 투기 의혹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당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공격’, ‘조국 사태’ 이후 진행된 ‘자영업자 몰락’, ‘부동산 폭등’, ‘국가채무 폭증’ 등 폭망 프레임을 주도한 보수언론과 포털의 파상공세에 더해 모피아의 집요한 ‘작업’이 먹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대한민국의 ‘공적 자원’을 좌지우지하는가?

경제의 핵심 문제는 돈의 배분이다. 누가 돈을 더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다. 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은행과 정부 등을 통해 돈을 공급한다. 전자는 금융의 문제고, 후자는 재정의 문제다. 금융은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가계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러시앤캐시에 500억 원을 대출해준 일이 일어났다. 러시앤캐시는 대출한 이 돈을 어디에 쓸까?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서민 대상의 고금리 사채 장사에 쓰일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신용등급 평가 대상 국민이나 신용거래를 하는 국민 중 약 20%(2018년 기준)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이들 대부분이 시중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다. p. 17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中

재보선 승리를 등에 업은 보수세력은 그 승리를 발판으로 민주진영에 대한 ‘무능 프레임’을 강화하고 더 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합리적 정책 비판이 아닌 정권 탈환이라는 진영논리로 사실마저 축소ㆍ왜곡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기본소득’ 등 향후 친서민 개혁 경제정책이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 포털, 경제관료, 보수야당 등으로 이어지는 ‘주류 카르텔’의 활약은 실로 놀랍다. 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들의 ‘팀플레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재부가 “다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운을 띄우면, 보수언론은 “나랏돈을 펑펑 쓴다.”라는 프레임으로 기사화하고, 포털은 이를 메인에 노출시켜 대국민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OECD 국가는 물론, G7 회원국을 통틀어 재정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채무의 증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대부분이 증세도 반대한다는 점이다. 즉 그저 정부의 손발을 묶고 싶은 것이다. 정부의 손발을 묶으면 보통사람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것이 보수언론의 ‘무능 프레임’이다. 개혁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와 선거 패배, 보수세력의 재집권이 ‘개혁 정부 손발 묶기’의 실제 목표다. 돌이켜보면, 보수세력이 집권한 경우 보수언론은 정부의 돈 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

이렇듯 부패 기득권 카르텔은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권한을 휘두른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 사익을 위해서라면 언론이 운을 떼고, 포털은 확산시키며, 관료가 개혁에 반기를 들어 개혁 정부의 ‘무능 프레임’을 강화한다. 그들에게는 ‘효과’도 ‘재앙’으로, ‘재앙’도 ‘효과’로 바꾸는 신묘한(?) 능력이 있다. 문제는 이들의 힘이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됐다는 데 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국 경제의 몰락을 바라며 절치부심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철저한 ‘주류’다.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이제는 대한민국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제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작점에 있다.

정치 권력 너머,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부패 기득권세력’과 싸워 한국 경제가 이기는 법

기본금융 도입이나 한은의 국채 직접인수를 반대하며 전가의 보도로 쓰이는 말이 있다. 바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정책은 실패한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시장의 신뢰’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시장’은 무엇인가? 시장은 모두가 똑같은 비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세계가 아니다. ‘1인 1표’가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 ‘1원 1표’ 원리가 작동하는, 돈이 지배하는 세계다. 즉 ‘시장의 신뢰’라는 말에는 (금융)자본의 요구를 따르라는 협박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 자본의 이해와 충돌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자본의 이익에 충실히 따르면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p. 217, 경제관료 못 잡으면 ‘K-민주주의’ 없다 中

부동산 폭등, 청년 실업, 노인 빈곤, 가계 부채 증가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냉정한 비판은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왜 이들 정책이 실패했는지 ‘헝클어진 사실’을 한올 한올 풀어서 ‘정리된 진실’에 다가서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옳은 정책이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프레임에 좌초되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행동하는 촛불시민에게 있다. 옳은 정책이 나쁜 정책으로 배척되고, 반대로 나쁜 정책이 옳은 정책으로 포장되는 작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촛불시민의 책무다.

팬데믹 시대 이후에 전개될 미중 간 각축전, 제2의 코로나19를 비롯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 급격한 기후 변화 속 탄소중립과 산업재편,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등 한국 경제는 무수한 국내외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는 선택지가 아닌 전제조건이다. 그것이 바로 명실상부한 21세기형 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한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리더 국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량 국가’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 긴급 진단

홍반장이 묻고 6인의 전문가가 답하는 한국의 미래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국내도서 경제/경영 각국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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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라디오 청취 수 1위, 유튜브 누적 조회 1억 회 ‘홍사훈 경제쇼’!

★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6인이 제공하는 정치, 경제 인사이트

★ 2024년의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정확히 진단하다

미국 경기가 심상치 않다. 가계 소득, 기업 투자가 줄고 있다. 10년물 국채 가격은 폭락 중이고, 사줄 곳도 마땅찮다. 최대 구매처였던 중국이 보유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고금리에도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신용등급 하락의 불명예까지 얻은 미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가 찾아올까? 다시 한번 위기를 넘길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G2의 자리에 올라선 중국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출생률 저하, 고령화율·실업률 상승의 구조적 문제에 양적 성장에 집착했던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부동산그룹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이 줄줄이 휘청대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 부진이 심각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일본·대만을 끌어들인 미국이 기술전쟁, 금융전쟁으로 중국을 옥죄고 있다. 너무 일찍 칼을 빼든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꿈틀거리는 국가는 있기 마련. 일본의 30년 장기 디플레이션은 마침내 끝난 것일까? 부활의 기지개를 켜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미칠 파급효과는 어디까지일까?

미국, 중국, 일본에 끼어 신음하는 한국 경제!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국내외 정치, 경제 현안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준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6인이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을 통해 독자들을 찾아왔다. 명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거시경제를 풀어주는 김영익 교수, 중국 경제에 관한 한 최고 분석가 안유화 교수,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 발로 뛰는 최배근 교수, 한국 부동산시장의 산증인 한문도 교수, 국내 최고 암호화폐 권위자 오태민 교수, 빅데이터로 최신 경제 현안을 풀어내는 빈센트 김두언 교수까지.

홍사훈 기자와 함께 6인의 전문가가 풀어내는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며, 2024년을 대비하는 독자들에게 최고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북 트레일러

https://youtu.be/_opNjAkkW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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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홍사훈

기자/PD

1991년 KBS 입사 후 32년간 방송기자로 일했다. KBS 〈시사기획 창〉 제작부장과 시사제작국장을 거쳐,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를 진행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서 〈홍사훈의 경제쇼〉를 진행 중이다.

저자(글) 안유화

금융전문가

중국 지린성 출신으로 길림화공대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재무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옌볜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8년부터 한국 자본시장연구원에서 7년간 국제 금융을 연구했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에서 재무론과 투자론 및 중국 자본시장 실무를 7년간 가르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미국 어바인대학교(University of Irvine) 이사장으로 제2의 도전을 시작했다. 장기간 중국증권행정연구원(CSAI) 원장을 겸임하면서 주로 한·중 양국 정부의 경제와 금융 협력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외교부 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다. 현재 유튜브 〈안유화 경제투자론〉를 운영하며 독자들과 중국 경제와 금융, 국제 경제에 관해 상시 교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더 플로』,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공저)』가 있다.

저자(글) 오태민

논술/토론/독서강사대학/대학원 교수

오태버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 겸임교수다. 2014년 우연히 비트코인을 발견한 뒤 깊은 사유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해석하고 알리고 있다. 유튜브 〈지혜의 족보〉는 그가 비트코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2017년부터 약 5년간 〈한경비즈니스〉에 ‘비트코인 A to Z’를 연재했고, 2022년에는 EBS에서 공영방송 최초로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강연 〈오태민의 나만 모르는 비트코인(12회)〉을 방영할 정도로, 누군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가 만든 논리와 설명을 한 번은 거치게 되어 있다. 주요 저서로는 『여백의 질서』, 『인문학적 상상력』, 『경제학적 상상력』, 『비트코인은 강했다』, 『스마트 콘트랙: 신뢰혁명』,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등이 있다.

저자(글) 김영익

재테크전문가애널리스트(Analyst)

하나대투증권 부사장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만의 ‘주가예고지표’를 바탕으로 9·11테러 직전의 주가 폭락과 그 후의 반등, 2004년 5월의 주가 하락과 2005년 주가 상승 등을 맞혀 일약 ‘족집게 애널리스트’로 떠올랐다. 그 후로도 2008년, 2020년, 2022년의 경제 위기를 연이어 맞히며 개인투자자를 위한 거시경제 멘토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5년 연속 〈매경이코노미〉, 〈한경비즈니스〉, 〈서울경제신문〉, 〈조선일보&FN가이드〉, 〈헤럴드경제〉 등 주요 언론사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었으며,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어렵고 복잡한 경제이론과 시장의 상황을 자신만의 철학으로 쉽고 명

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BIG WAVE 거대한 변화』, 『경제지표 정독법』, 『김영익의 부자노트』, 『더 찬스』 등이 있다.

저자(글) 최배근

경제학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MBC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맡아 4·15 총선의 승리를 주도한 후 바로 당 대표를 사임하고 교육현장으로 복귀했다.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 다양한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이며, 〈한겨레21〉 ‘지구촌 경제’,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에 고정칼럼을 연재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코로나 사피엔스』, 『거대한 분기점』, 『한국사회 대논쟁』 등이 있다.

저자(글) 빈센트

경제학자

빈센트 업라이즈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이자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빅데이터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을 날카롭게 예측해 수많은 투자자가 믿고 따르는 경제학자로 〈한국경제TV〉에서 앵커로도 활동했으며 〈빈센트의 next stage〉를 비롯한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활발하게 인사이트를 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세계 경제의 5가지 패러다임 변화를 전망한 『넥스트』를 비롯해 『경제지표를 읽는 시간』이 있다.

저자(글) 한문도

부동산학자부동산경매/투자전문가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자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초빙교수, 서울사이버대 대우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를 거쳐 부동산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주택연구소를 운영하였고 제8대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 (사)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 한국주택신문 전문가협회 회장, 국제부동산정책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금융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분석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가로 〈삼프로TV〉, 〈김미경TV〉, 〈815머니톡〉, 〈월급쟁이부자들TV〉를 비롯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부동산 전문가를 넘어 서민을 위한 멘토로 주목받고 있다. 『더 크래시The Crash』,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공저)』, 『2015 버블 붕괴 그날 이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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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 안유화-중국은 쓰러지지 않는다
• 1. 세계의 공장, 중국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
• 2. 부동산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 중국
• 3. 미ㆍ중 갈등, 미국의 고립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 4. 반도체 지원법, 중국과 한국의 대응 전략은?
• 5. 세계 경제는 부활할 수 있을까?
• 6. 한국, 선진국다운 당당한 자세가 필요할 때다
• 오태민-비트코인, 다시 날아오른다!
• 1. 비트코인은 화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 2. 미국과 비트코인, 결국 손잡을 것
• 3. SEC와 암호화폐 업계의 힘겨루기, 최후의 승자는?
• 4. CBDC, 암호화폐에 코가 꿰이다
• 5. 오픈AI의 월드 코인, 전 세계인의 생체 정보를 거머쥘까?
• 김영익-침체하는 미국, 숨 고르는 중국, 부활하는 일본, 한국의 앞날은?
• 1. 미국,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 2. 중국, 진짜 위기인가? 숨 고르기인가?
• 3. 일본 경제는 왜 살아나고 있나?
• 4. 한국 경제, 위기이지만 기회는 있다
• 최배근-정치 실패가 불러오는 한국 경제 위기
• 1. 재정 준칙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 2. 2023년 한국 경제, 1997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 중이다!
• 3. 부동산 위기, 정부의 대응은 적절한가?
• 빈센트-미국발 위험이 한국을 강타한다
• 1. 미국에서 터져 나오는 위험 신호
• 2. 2024년의 미국, 중국,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 3. 한국 경제, 위기와 극복 방안
• 한문도-부동산 시장, 역대급 조정이 온다
• 1. PF 대출, 지원보다 정리가 우선이다
• 2. 나라를 망치는 최악의 부동산 부양책
• 3. 전세 제도의 수명이 다했다? 전세 대출부터 끊어라!
• 4. 순살 아파트, 한국 건설업의 부끄러운 민낯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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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철저한 시장주의에 기반을 두고 문제를 바라보면 반도체 지원법의 해답은 간단하다. 기업은 시장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 보조금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 보조금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조금에 목을 매면 기업의 성장성이 죽을 수도 있다. … 미·중이 갈등하니까 중국 철수를 고민한다? 이것은 협소한 시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중국이란 시장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기보다 기회라고 여길 수도 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의 최첨단 기술과 장비가 제한받는다? 한국으로서는 다시 기술 격차를 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 안유화, 〈반도체 지원법, 중국과 한국의 대응 전략은?〉 중에서 42~43p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북한 관련 안보 이슈 때문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백악관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준비하던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가상자산에 노출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린 바 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제시한 근거가 바로 북한이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북한이 해킹하고 있고, 해킹으로 얻은 막대한 자금이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 오태민, 〈미국과 비트코인, 결국 손잡을 것〉 중에서 82p

올해 초 2023년 주식시장을 전망하며 5월까지는 괜찮고, 6월~8월에는 조정이 오며, 빠르면 4분기 늦으면 2024년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내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이 다소 길어지고 있지만, 각종 경제 동향을 데이터에서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꾸준히 주식을 매수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 거시경제 흐름을 보여주며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4월 저점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 김영익, 〈한국 경제, 위기이지만 기회는 있다〉 중에서 154~155p

현 정부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있다. 작년 22년부터 법인세와 재산세를 인하했다. 그런데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덜 거두면, 모자란 세금은 누구에게서 더 걷겠는가? 당연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이 2020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됐을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 정부가 건전하게 재정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꼭 실행해야 할 지출을 안 하면,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계층만 편애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부라도 안 도와주면 이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 최배근, 〈재정 준칙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180~181p

2024년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과거 미국과 일본의 데자뷔를 떠올리는 것은 나만의 상상일까?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도 관계 재설정을 위한 협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때 반사이익을 얻을 곳은 어디일까? 여전히 한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만이나 다른 국가가 될 것인가?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는 일본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주식시장이 좋고,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드림팀이 결성됐다. 이로써 일본이 잃어버렸던 헤게모니를 되찾으며, 중국과 일본의 위상이 뒤바뀌는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반도체 부분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 빈센트, 〈2024년 미국, 중국,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224~225p

부동산 시장은 본 PF 대출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되는지 딱 2가지만 봐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는 사업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본 PF 전환이 안 돼 사업이 연기되어도 이자는 꼬박꼬박 12%~14%씩 나가니 버틸 수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실 사업장들을 과감히 정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2조 2,000억 원의 PF 정상화펀드를 비롯해 PF 대출보증 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신청받은 181개 사업장 중에서 66개 사업장은 가능성이 있으니 살려주겠다는데, 66개 사업장이 살아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고금리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또 한 번 정부의 대응책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바로 이자 유예, 즉 후불제로 바꾼 것이다. 사업에 성공해 돈을 벌게 되면 그때 밀린 이자를 내라는 뜻이다. 정상화펀드, 이자후취보증, PD 대출보증 모두 정부가 국민의 돈을 건설사를 위해 펑펑 써대고 있는 정책인데, 국민이 낸 세금을 미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에 쓰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 한문도, 〈PF 대출, 지원보다 정리가 우선이다〉 255~2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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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글로벌화가 지고 블록화가 뜬다. 각자도생의 시절이 시작됐다!

세계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가리키는 방향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 6인에게 묻다

전 세계가 위기의 절벽 앞에 서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탈출구를 못 찾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시 세계를 중동 화약고로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의 대만 위협은 한국과 일본까지 격랑 속으로 몰아넣는 모습이다. 그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지정학적 위기 신호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 지난 30년 WTO 체제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며 번영을 구가하던 세계는 이제 끝이 나버렸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현재,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6인에게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묻는다.

고금리 인플레이션, 10년물 국채 가격 하락, 가계 신용 하락… 미국에 켜진 빨간불!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 소비 부진, 미국과 기술·무역 전쟁 중인 중국의 앞날은?

30년 디플레이션을 끝낸 일본은 부활할 수 있을까?

안유화 교수의 〈중국은 쓰러지지 않는다〉 편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현안에 집중한다. G2에 올라서며 미국 중심의 세계를 재편하고자 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를 겪으며 주춤하고 있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위기에 몰린 부동산 그룹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또한 반도체 지원법으로 대표되는 미국과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전망하며, 한국이 실리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본다.

오태민 교수의 〈비트코인, 다시 날아오른다!〉 편에서는 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CDBC)가 오히려 암호화폐 세계에 잡아먹힐 거라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블랙록을 비롯한 기존 금융권의 현물 ETF 상품 출시로 맞이할 비트코인의 황금기에 대해 예견한다.

김영익 교수의 〈침체하는 미국, 숨 고르는 중국, 부활하는 일본, 한국의 앞날은?〉 편에서는 최신 경제지표를 토대로 미국과 중국, 일본의 현재 경기를 정밀 진단한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어들며 점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내수 부진과 부동산 문제부터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침체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상승률보다 높은 중국, 30년 장기 침체를 끝내고 부활의 날갯짓을 하는 일본의 오늘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중국, 일본의 정치 경제적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2024년 한국 경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망해 본다.

최배근 교수의 〈정치 실패가 불러오는 한국 경제 위기〉 편에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 움직임과 정부 부채를 부풀리며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숨은 속내를 짚어본다. 경기 침체에는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경제학 기본 상식조차 무시한 관료 집단의 이기심에 대해,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현 정부의 정책 난맥상에 대해 날카롭게 파헤친다.

빈센트(김두언) 교수의 〈미국발 위험이 한국을 강타한다〉 편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를 정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산업 분야에 대해 정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문도 교수의 〈부동산 시장, 역대급 조정이 온다〉 편에서는 PF 대출 부실 위험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진단하며, 그럼에도 부동산 버블을 키우기 위해 대출을 풀고 있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양책에 따끔한 일침을 날린다. 또한 전세 대출 제도가 불러오고 있는 각종 폐해와 순살 아파트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감리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풀어내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할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미래의 핵심을 짚어낸다.

PF 대출 위기, 국가 부채 1,100조 원, 가계 부채 폭탄…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 묻는다. 2024년 대한민국의 돌파구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 앞에는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 역대급 세수 감소에 정부 부채는 1,100조 원이 넘었고, 외환위기에도 줄지 않던 가계 순자산은 줄어들고, 가계 부채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른 채 쌓여만 가고 있다. 수출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한국 기업들의 무역수지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언제 터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의 PF 대출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지만, 정부는 건설사 구조조정 대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밑 빠진 독에 불 붓기 식으로 자금을 수혈하기 바쁘다. 이런 와중에도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긴축 재정을 밑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한국 경제를 어디로 이끌어갈까? 일본이 몰락하던 수순을 답습하고 있다는 의견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지표를 토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전문가 사이에도 다양한 인사이트가 존재하는 현재.

독자들이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가?” 홍사훈 기자와 경제 전문가 6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 독자들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