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회가 왔다

대한민국, 기회가 왔다

한국은 미국발 경제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전문 기술자가 포함된 최고의 국가종합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국민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이 위기는 부강한 한국을 건설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9월 위기설을 넘기고 10월이 되자 잘나가던 미국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도산하면서 그 충격파로 한국의 환율이 뛰고 주식과 집값이 하락하면서 국내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다. 그사이 북쪽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갑자기 폐기하던 핵시설 복구를 천명해서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중국의 멜라민 문제를 포함해 현재 한국을 이토록 어지럽게 만드는 요소는 모두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겪는 태풍처럼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하고 이 기회에 우리의 취약점을 찾아내서 국가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오히려 이런 외국발 위기는 강한 국가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선 고환율과 고물가가 서로 연동되는 경제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한국은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에서 30% 정도를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수출할 상품의 원자재와 부품 수입, 그리고 우리가 먹는 농수산물을 사는 데 쓴다. 그런데 고유가로 원자재 값과 수입 부품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에는 수입이 수출을 계속 앞지른다. 특히 한국이 만드는 상품의 주요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커지는 데 주목해야 한다. 올해 9월까지 우리의 무역 적자는 142억 달러였다.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는 299억 달러였고 그 중에서도 부품 소재산업의 적자는 187억 달러나 되었다. 따라서 일본과의 무역수지만 크게 개선해도 한국의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바로 돌아설 수 있다. 다행히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7위 정도로 평가받는다. 정부와 과학기술자들이 합심한다면 유가가 아무리 상승해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하이테크 부품 수입을 크게 줄여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이룰 수 있으리라 본다.
북한 핵문제는 기술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독특한 체제와 이념에서 어려움이 시작된 듯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목적은 그것을 지렛대로 하여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개발하려는 데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지도체제 세습을 포함한 선군 영도와 사회주의체제 붕괴는 결코 허용하지 않고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인 핵능력은 계속 보유하되 단지 6자 회담에서 외형적인 핵시설만을 폐기해 최대의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 그런데 북한 핵시설을 폐기하고 비핵화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느 것이 분명하게 폐기해야 할 핵시설이라고 규정한 지침도 없고,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고농축 우라늄이나 핵폭탄의 소재를 분명하게 알아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검증 절차 문제로 6자 회담은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 비핵화하고 남한 원자력도 발전시킬 방법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좋은 보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남한이다. 남한은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시설과 연구시설을 평화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규모나 과학 기술 수준이 판이한데도 불구하고 남한과 같은 조건을 고집할 가능성이 많다. 즉, 북한은 남한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기 원할 것이고 연구시설을 더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런 시설 속에서 북한은 아마 핵 전문 기술자를 9000명 정도 배치해서 핵능력을 계속 보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문제는 이 와중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싼 전력 공급원이고, 국내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동위원소로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암 치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때문에 우리의 원자력계가 위축되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도 한국의 원자력 기술 능력이 세계 5위권 안에 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우리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장애는 안 되리라 보인다.
지금 우리는 미국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전문 기술자들이 포함된 최고의 ‘국가종합위기대응팀’ 또는 ‘기회창조팀’이 구성된다면, 그리고 온 국민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이 위기는 곧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훌륭한 기회로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