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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길_ 보수vs진보

천아1234 2017. 7. 21. 20:08

통일의 길_ 보수vs진보
헌법 1조 4항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통령의 의무 4항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
굳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노래까지 가져 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통일은 그 누구도 부정 할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절대 명제이며
미래를 향한 우리의 목표이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 통일을 바라는 부분까지도 모두가 동의한다.
다만 세부적 방법론으로 들어가면서 보수와 진보가 틀어지게 된다.
보수가 그리는 통일은 북한정권의 붕괴, 그리고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이다.
기득권과 현재 자신이 가진것의 유지에 관심이 큰 보수 입장에서
어짜피 북이 무너지길 기다리는 입장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지원은 쓸데없고 아까울 뿐이다.
둘다 똑같은 인권문제인데 탈북자 강제북송는 반대하지만,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퍼주기라며 비난을 한다.
보수정치세력의 스탠스는 보고 있으면 인권이란건 어짜피 상관없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찰도?..
대북지원이 군에게 가는 문제도 문제지만, 아사자 증가는 탈북자와 함께 북정권 붕괴에 도움이되기 때문일 것이다. 
보수 정치세력의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는 애시당초 그냥 립서비스고 포장일뿐이지요. 국가간 외교,정치란게 잔인한 법.
(참고로 저는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또한 지지합니다.)
언뜻 봐도 삼대세습과 북주민들의 대량 아사 상황을 보면, 북정권이 오늘 내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판사판의 김정은에게 굳이 돈줘서(대북지원) 무기를 그의 손에 쥐어 줄 필요는 없으니까.
어짜피 시간지나면 북은 무너질거고 그러면 우리가 흡수 통일하면 되는데,
당장 우리도 빠듯한 살림살이 왜 북한에게 쌀까지 보내야 하느냐? 보수주의자들의 논리..
그들은 당장의 자신들의 주머니 돈에 눈이 멀어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거나,
또는 뻔히 알면서 기득권을 가진 자신의 생애에 만족하며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못본척 무시하고 있는 것.
'나 죽고 나면 통일해라..' 마인드?...
보수가 말하는 통일의 문제점은 입장바꿔서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북한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력이 있다고 치고,
만약 우리가 imf 같은 경제 몰락, 혹은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정부가 위태롭고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에 닥쳤다고 생각해보자.
그 경우 우리는 누구에게 기탁을 할 것인가? 서로 빈정 상할대로 상한 북에게 의탁할 거 같은가?
종북 친북 욕을 그렇게 해댔는데.. 북으로의 흡수통일은 커녕 북에 손을 내미는 것 조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것이다.
미국에 의탁을 할 것이다. 미군이 남한에 들어와서 군정을 하고 치안을 담당을 할 것이다.
북한도 이와 마찬가지 라는게 중요하다. 북한의 정권이 붕괴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흡수 통일을 당할까?
북한은 중국에 손을 내밀거고, 중국은 얼씨구나 기쁘게 북한을 장악하고 사실상 속국화 시킬 것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그것은 분명한 전쟁도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정권일 지언정 결국 그들이 택한 것은 착한전쟁보다는 나쁜평화...
대결구도와 봉쇄,압박을 통해 정권붕괴를 바라면서 전쟁은 피하고 싶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근데 이 위험한 줄타기를 해서 통일을 이룰수 있으면 다행인데, 절대 이 정책으로는 통일이 안된다는거..
북한이 우리에게 갑자기 안길리가 없고, 중국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겠는가...
그럼 전쟁이 터지면  통일이 될까?.. 미국자동 참전,중국 자동참전..
어느쪽이 이기든 한반도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을거고, 이기는 측의 군정이 시작될 것이다.
미군정 아니면 중국의 군정....
진보가 그리는 통일을 보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외세에 의한 통일이 아닌,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이루는 통일을 말한다.
대북지원은 북주민의 인권도 인권이지만, 더 큰건 북 정권 달래기이다.
남과 북이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적으로 통일문서에 사인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설사 저들이 붕괴를 하더라도,그때 중국보다 우리를 더 가깝게 여기고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대북지원을 통해 밑밥작업...
하지만, 여기도 문제는 존재한다. 친해지기 위해 보내는 대북지원은 북한의 붕괴를 늦추거나 막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그것은 현 분단상태의 장기화에 기여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화 무드 조성 속에 남북이 대화를 통해 이루어내는 그 통일국가가
어떠한 모습이 될까?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생각하는건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 이지만,
북한과의 1:1협상에서 만들어지는 통일이 란건.. 아마도 최초에는 연방제..;;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이라고는 진보는 말하지만 당장은 북의 사회주의,세습정권을 인정하는 꼴...
연평도,서해교전등의 유족들.. 나아가 보수주의자들이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보수가 북을 날로먹기 위해 전쟁과 평화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면
진보는 평화는 좋은데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그리는 통일모습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문제.
보수 - 탈북자 강제북송은 반대한다.(인권적)   하지만 인도적인 대북지원은 반대한다.(반인권적)
진보 - 탈북자 강제북송은 찬성한다.(반인권적) 하지만 인도적인 대북지원은 찬성한다.(인권적)
둘다 자신들의 정략과 이익에만 집중할뿐 내용을 보면 어느쪽도 인권은 아웃오브 안중...
양측 모두 문제가 있는 통일방안이기에, 서로에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최선의 길을 찾길 바라는건 
우리의 헛된 바램일 뿐일까?..
보수는 진보에게 종북,친북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진보는 보수에게 아무 생각,고민이 없는 대북정책의 실종 이라고 비난한다.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 대한민국...
대북정책만 있고 실질적인 통일방안과 대책, 전략을 가진 정치세력은 안보이는 현실..
이산가족 분들이 살아있을때 통일은 커녕 제가 죽기전에 통일을 볼 수 있을지도 모호하군요.

진보쪽통일이야기의 잘못된 점중하나가 남북 1:1의 주도적 통일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많은 원조를 주는나라가 중국이고 거의 중국의 지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면 북한에 그렇게 지원을 해줄수잇는 나라는 미국정도뿐입니다.중국의 무상지원에 모든걸 의존해야되는 북한이 주도적인 존재가 될수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북한의 대외지원80%이상을 중국이감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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