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쟁 그리고 한국(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미중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40년 안에 미국을 넘어설 수 없으며,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미중전쟁은 한국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빠뜨리는 방아쇠 역활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의 물꼬를 튼다는 전략이다. 현 정부나 일부 진보 경제학계는 가계소득 증대로 소비가 늘고 세수 증가로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멋진 모습을 꿈꾸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다를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단순하고 멋진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 기업이 투자를 계속해도 청년 고용이나 신규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는 일부 기업주의 부도덕성이나 탐욕때문이 아니라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인건비가 낮은 국가 혹은 수출 시장이 있는 국가로 공장을 이전 국내에서 로봇 도입률을 높이기 때문. 현 정부가 남은 임기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허비하는 사이에 외부환경은 미중정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나빠질것이다. 다음 정부는 힘들것이고 그래서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