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기 청와대 조직개편…자영업·국정홍보·연설기획 비서관 신설

통상비서관 경제수석실 산하로 이동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문화비서관으로 분리
자치분권-균형발전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폐합
사이버안보-정보융합비서관,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폐합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청와대가 몸집을 키웠다. 청와대는 26일 대통령 참모 조직을 현행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체로는 1명의 비서관이 순증했다. 통폐합되거나 분리신설되는 등의 비서관직제 변화도 10여가지에 이른다. ‘국정홍보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이 신설되는 등 홍보・메시지 관련 기능이 확대됐고, 산하에 통상비서관을 확보하고, 비서실장 직할 ‘재정기획관’을 정책실장 직할로 불러와 옆에 두는 등 ‘경제수석’의 경제관련 부처 통제력이 강화됐다. 외관상의 규모 변화는 크지 않지만 실속있는 기능강화 작업도 이뤄진 셈이다. 다만, 비서실장 및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실장급과 수석비서관급의 직제 변화는 없다.

이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청와대 참모 중심의 국정운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내각의 역할이 더 유명무실해지면서 ‘청와대정부’라는 비판도 더욱 힘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신설되는 비서관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한 (일자리수석실 산하)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능을 분리해 신설되는 비서관 직제는 모두 세 가지다.

우선 기존의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문화비서관의 기능은 신설 교육비서관과 신설 문화비서관으로 나뉜다. 김 대변인은 “교육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홍보기획비서관이 하던 기능은 존속되는 홍보기획비서관과 신설 국정홍보비서관이 나눠 갖는다. 김 대변인은 “홍보기획비서관의 주된 임무는 국정전반에 걸친 홍보를 기획하는 것이고, 주로 미디어정책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홍보를 담당한다. 각 부처 홍보담당자 간 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연설비서관의 역할은 존속되는 연설비서관과 신설 연설기획비서관이 나눠 맡는다. 김 대변인은 “연설기획비서관은 주요 국정 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 이라고 했다.

유사한 기능을 넘겨주고 사라지는 비서관 직제도 있다.

기존의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기획비서관은 정무비서관에 그 기능을 넘겨주고 사라진다.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이라는 말은 정치권을 상대로 기획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통폐합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은 정무수석실에 신설되는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된다. 김 대변인은 “자치분권비서관은 주로 자치를 강조하다 보니 지방의 분권이 가장 중점적인 과제인 반면, 균형발전비서관은 주로 중앙부처 예산 등을 교부금 형태로 뿌려주는 공급사이드의 일을 해왔다”며 “두 조직이 상충하는 일이 잦아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기능도 줄지 않고 행정관 등 조직의 숫자와 규모는 유지된다”고 했다.

 

기존의 국가안보실의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은 모두 폐지되고 신설되는 ‘사이버정보비서관’에 기능을 넘겨주게 된다. 김 대변인은 “기존의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사이버 범죄, 해킹 등이 중심이고, 정보융합은 사이버 정보와 오프라인 취득 정보의 융합 분석하는 기능이었는데 서로 유사한 측면도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통합한다”고 했다.

이밖에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름이 바뀌는 비서관 직제도 있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이름이 바뀐다. 김 대변인은 “2기부터는 그날그날 벌어지는 일과 현안에 대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기획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소통센터로 간판을 바꾼다. 김 대변인은 “디지털 중심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의 시민사회비서관, 사회혁신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은 각각 사회참여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각각 옷을 갈아입는다. 이 관계자는 “사회참여비서관실은 촛불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여망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좀 더 적극 수렴하고 그 의견을 국정에 참여시키자는 의미이고, 사회조정비서관실은 우리사회의 많은 갈등에 대해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개혁비서관은 개선 차원이 아닌 개혁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적극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책실장 산하 정책기획비서관도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김 대변인은 “지난 1년여전 정부 출범때는 주로 기획이 많았다면 이제는 기획보다는 기존에 해온 기획의 산출물을 조정하는 기능이 더 강화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경제수석실의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꿔 벤처기업 육성을 강조했고, 소속도 일자리수석실로 바꿨다.

한편 비서관급은 아니지만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는 재외동포정책을 전담하는 선임행정관급의 재외동포담당관이 신설된다. 김 대변인은 “각지에 흩어진 7백만으로 추산되는 동포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소통을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재정기획관은 비서실장 산하에서 정책실장 산하로, 통상비서관은 정책실장 직할에서 경제수석 산하로,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일자리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각각 소속이 바뀌었다. 김 대변인은 “재정기획관은 예산이나 정책관련성이 높아서, 통상비서관은 다른 비서관과의 업무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일자리 성격보다는 경제 정책 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직제 변화에 따른 인사발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비서관은 내정돼 검증 및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사람을 찾고 있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