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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문재인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천아1234 2021. 9. 18. 20:25

시나리오의 기능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자극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미리 생각해서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예측했던 미래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시나리오를 발표한 이후 변화의 방향, 속도, 타이밍, 지역화, 지속 가능성을 꾸준히 관찰해 새로운 변화상들을 빠른 속도로 시나리오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시나리오 최적화"라 한다.
2018년에 부상할 빅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진핑과 트럼프의 충돌이다.(중략)
둘째, 북한과 미국의 마지막 힘겨루기이다.(중략)
셋째, 신 중동 정세의 시작이다.(중략)
넷째, 오일 전쟁의 재개다.(중략)
다섯째, 한국 경제에 대한 착시 현상이다.(중략)
여섯째, 2018년은 문재인 정부도 승부수를 던져야 할 해다.(중략)
일곱째, 2018년은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으로도 시험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중략)
마지막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 부동산은 대변곡 구간에 집입할 가능성이 크다.(중략)
2013년 당시 필자는 이런 흐름을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미국 경제는 1단계: 양적완화 축소 및 중지 → 2단계: 기준금리 인상 → 3단계: 보호무역주의 →4단계: 신산업 버블 형성, 4단계를 거쳐 회복에 성공할 것이다.
.2008년 이후 첫 6~8년은 미국 경제가 하강하면서 한국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며, 다음 6~8년은 미국 경제가 반전하여 회복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 중국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 한국은 후반 6~8년을 조심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4단계를 차근차근 그리고 정확하게 실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환율 상승이 유가 상승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4배나 크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금융위기 발발 시점을 포착할 수 있는 미래 징후가 무엇이 있나요?"라고 묻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의 움직임이다. 단순히 환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힘으로 환율 움직임에 단계적 변화가 일어나는가?
.통화전쟁이 진행되면서 환율에 단계적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국내에 어떤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는가?
.통화전쟁이 다른 요소와 결합하면서 위기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트럼프의 통화전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의 1단계는 반복적인 원화 강세 압력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지속되는 원화 강세로 한국의 수출 기업은 조금씩 이익이 줄면서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피해가 누적된다. 만약 반복적인 원화 강세가 오래 지속되면 외부에서 달러가 신규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부담이 된다. 반대로 이미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투자자는 한국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원화로 투자한 것을 이익 실현한 다음 국내에서 달러로 바꿔서 대기하면 추가 이익을 볼 수 있다. 한국 투자 시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에 머물면서 원화와 달러 사이를 오가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투자 시장에서 이익보다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어느 때"가 오면 외국 투자자들은 거꾸로 원화 강세를 이용해서 자금을 달러로 바꾼 뒤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시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2단계는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결합하는 단계다. 반복적인 원화 강세로 수출 기업의 피해와 금융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한국은행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외국 자본의 심리적 불안감이나 급격한 탈출을 막기 위해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는 단계다. 이는 내수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기업에 이중고가 된다. 한국의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모두 이익이 감소하고 리스크가 커지는 국면에 진입하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투자 전략을 바꾸어야 할 압력을 받게 된다.
3단계는 수출 기업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동안 가계 부채에 대한 금융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달러 유출량이 증가하는 단계다. 미국의 통화 전쟁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큰 상태에서 달러 유출량이 평균치보다 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커진다. 원화 강세도 수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커지는 것은 원화 강세보다 더 나쁘다. 한국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에도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큰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앞으로 20년 석유 가격의 미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가 배럴당 140~150달러 선까지 치솟을 가능성은 아주 작다.
둘째, 세계 경제가 배럴당 40~60달러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더라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넷재, 오히려 석유 가격이 배럴당 40~60달러 박스권에서 서서히 내려가면서 장기적 저유가 시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이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대응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중국의 전통적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1단계: 미국 내 친중 인사와 단체를 통해 미국 측 피해를 부각함으로써 미국 의회나 국민의 자중지란을 유도한다. 실제로 무디스는 무역 전쟁으로 미중 간에 교역이 위축되고 대중국 관세가 20% 인상되면 2년 내에 미국 내 일자리 690만 개가 사라질 수 있으며 미국 GDP가 2.3%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단계: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데 실패할 경우 중국도 미 국채를 매도하거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무역 보복을 단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취해서 미국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3단계: 미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여 적극 대응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국의 피해도 크기 때문에 미국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의 방식이 추가된다.
위기를 만들어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 상대가 당황할 때가 최적의 거래 시기다.
미국의 중국 금융 공격
시나리오 1.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달러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여 달러 가치의 하락을 유도하거나, 통화전쟁과 무역전쟁을 반복하여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중국의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중국 내에서 조절하기 힘든 수준의 자산 버블을 유도하는 미래다. 이 경우 중국 내수 시장은 서서히 병들어갈 것이다. 미국은 이 시나리오에 금융 공격과 원유, 원자재 가격 등을 활용한 공격을 더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 막대한 부채의 역습, 자산 시장의 잦은 붕괴, 호나경 파괴 등의 위기 요소들이 연결된다면 미국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시나리오 2.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과 트럼프 경제 정책의 부작용이 겹치며 2019년 이후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 중국의 수출과 내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의도나 전략과는 상관없이 벌어지게 되는 시나리오다. 그렇게 되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공황 수준의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빈약한 중국 내수 시장과 금융 인프라 조건에서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 능력도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과 중국의 수출 시장과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금융 시장까지 모두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도 미국 달러가 굳건하게 기축통화의 위상을 지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른 대체 통화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 자본이 서서히 미국 국채로 다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지속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과잉 투자를 해야 하므로 중국의 자산 손실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기축통화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리거나 전혀 불가능해진다. 미국도 큰 타격을 보겠지만, 상대적으로 모든 나라가 동시에 위기에 빠지게 되어 미국으로서는 그다지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다.
시나리오 3.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성공적인 금융 시장 확대, 위안화 절상 속도의 성공적 조절로 내수 시장 규모가 적절한 규모까지 큰 부작용 없이 성장하는 경우다. 중국에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이 과정에서도 중국은 내부적으로 2~3번의 작은 버블 붕괴를 겪을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중국 경제가 안착하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4.
마지막 시나리오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폭락하면서 중국으로 자본이 급속히 쏠려 중국 금융 시장과 내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나리오다. 미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중국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미국의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고, 소비는 감소하며, 미국 기업의 해외 이탈이 커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매년 1~2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국가 부채가 통제 범위를 넘는 속도로 계속 증가하여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매년 부채 한도의 증액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반복된다. 결국 신용 평가사들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한다. 달러화 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중국 시장으로 몰려든다. 일시에 중국은 뉴욕을 대체하는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중국의 내수 시장도 급격히 성장한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SDR을 초국가적 기축통화로 정하는 결단을 내리고 투자자들은 일시적으로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달러화 가치는 추가 폭락한다. 이때 중국은 착살하게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금융 인프라를 갖춘 후 금융 시장을 적극 개방하면서 SDR 기축 통화를 주도한다. 결국 SDR 기축통화라는 임시 체제를 거쳐, 중국 위안화가 달러 패권을 대체하거나 달려와 병존하는 현실이 온다.
하지만 마지막 시나리오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의 달러화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하면, 미국은 생존을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바로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 전략인 "채무불이행" 선언이다. 그러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가 펼쳐진다. 중국이 가진 미 국채가 일순간에 휴지가 된다.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동시에 붕괴한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각종 채권비용이 증가한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도 급감하면서 중국의 부도 위험도가 급상승한다. 전 세계 경제는 대공황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진다.
2.5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안이 잘 작동할지와는 별개로 그는 최소한 재선의 명분은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
먼저 단기적 예측을 해보자. 트럼프가 승부수로 던진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은 리쇼어링 정책, 감세 정책, 그리고 2018년에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무역전쟁과 맞물리면서 2018~2019년까지 상당한 효과를 거둘 듯하다.
중기적 예측을 해보자. 2020년 이후에는 투자의 경제 효과가 감소하고 재정 적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필자가 예측한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계산하면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나는 신흥국과 중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2022~2023년 전후로 미래 산업이 만들어낼 신산업 버블의 경제 효과다. 첫 번째 변수는 미국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낮은 경제성장률의 심리적 리스크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변수는 대규모 투자안의 실행에 따른 재정 적자 규모 증가의 실질적 리스크를 상쇄해줄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투자의 효과가 끝날 무렵에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해서, 유동성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원하는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극적으로 핵군축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8년에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2017년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이다. 둘째, 탐색 대화 채널의 가동이다. 셋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 즉 상대방이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도록 만드는 일이다. 기싸움에서 지면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대화는 해야 하지만 둘 다 먼저 손을 내밀고 싶지는 않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가 협상을 전개하는 대표적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틀 부정으로 시작 → 판 깨기 → 자기 부각 → 극단적 압박(지지층 기대감 상승, 국제 여론 불안감 상승) → 일시적 방관이나 협상 상대에 대한 과도한 칭찬(상대의 수 읽기에 혼란 주기) → 압박 카드보다 낮은 수준에서 갈등 봉합 시도 → 성공과 실패가 평가가 애매모호한 수준에서 협상 타결 → 협상에 성공했다는 자평 → 명분이나 지지층만 실리를 얻게 하고, 공약 이행 강조 → 지지 언론 통해 자신의 성과 확대 재생산 →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실리 획득으로 마무리.
내쉬균형점이란 상대방의 전략을 예상할 수 있을 경우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 형성된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의 대응에 따라(자신이 얻을 이익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 균형이 형성되어 서로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다. 하나는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주도했던 경제 관료의 경직된 사고다. 다른 하나는 소득이 일정 수준 도달하면 임금과 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경제 체제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바뀌는 데, 이 시점에 완전 자율경쟁 시장경제 제도의 도입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고 전환의 실패이고, 후자는 경제 시스템 전환의 실패다.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미중전쟁이 한국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빠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다. 왜 그럴까?
.한국은 미중전쟁의 포화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협공을 받으며 제2차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난다.
.중국의 추격으로 10~15년 내에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산업이 가지고 있던 시장 점유율의 50~80%를 잃게 된다.
.북미 간의 극적인 핵군축 회담 이후에 김정은에게 30년 장기집권 가능성이 열리면서 한국은 추가적 성장동력 확보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브랙시트, 트럼프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연된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저출산, 고령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조기은퇴와 준비되지 않은 평균수명 100세 시대, 생산 가능 연령 인구 감소 시작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20년 동안 저성장을 벗어날 출구를 찾기 힘들 것이다.
제조업에 미래 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 공장 등을 확대하면 고용률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와는 달리 독일은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노사정이 철저하게 균형과 합의의 원칙을 지켰다.
둘째는 제조업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도입하여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자에게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빠르게 유도하고 있다. 셋째는 신기술과 신산업 형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인적 자본 수요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인재를 육성한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재 수요가 커지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청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영역이다. 넷째는 정부가 독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유럽 통합과 글로벌 경제 호황으로 경제 환경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큰 변화의 시기에는 이런 방식을 경영에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큰 변화의 시기에는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우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라 필요가 없다. 그건 낭비다. 한 손에는 미래 지도(시나리오들)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들고 유연성 있게 미래로 나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시나리오는 미래 연구, 미래 예측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도구다. 그러나 시나리오 예측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미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시나리오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데 있다. 시나리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 추론을 해서 만들거나, 근거가 불충분할 때는 가설추론 사고를 통해 만든다. 그러나 아무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 추론을 잘 하더라도 미래를 그리는 데는 한계가 많다. 그래서 시나리오와 미래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대담한 가설로 구축한 시나리오라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시스템 사고를 통해 전체를 보고, 표면적 증상 치료에서 벗어나 문제와 위기의 근본을 정확하게 겨냥해야 근본적 해결을 얻을 수 있다.
"시스템 사고는 각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를 본다. 특별히 각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해 전체를 본다."
시스템 사고를 한마디로 정의한 문장이다. 시스템 사고는 "각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전체를 이루는가?"를 보고 "전체 속에서 각 부분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 핵심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도 파악하는" 사고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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