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 부작용 논란…"개인택시 꿈 물거품"

"허탈하죠. 20년의 꿈이 이렇게 또다시 무너져내리는데…"

택시공급 과잉에 따른 택시 총량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9년째, 택시업계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개인택시 영업의 꿈 하나만을 버팀목 삼아 지난 20년의 세월을 견뎌왔다는 김모(55)씨는 "개인택시 그거 하나 몰아보겠다고 기다린 시간들이 허망하고 정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야속하기만하다"고 토로했다.

10년은 기본,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또 다른 장기근속자들 역시 반응은 매한가지였다.

법인 택시 운전자 A(54)씨는 "10년은 고사하고 20년 가까이 돼도 개인택시면허 발급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그래도 경쟁률이 치열한데 택시 총량제까지 겹쳐 개인택시 운영의 꿈은 물 건너 갔다"라고 말하며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지난 7일 강원 춘천시의 발표에 따르면 감차 지역으로 선정된 춘천시가 향후 5년간 신규 개인택시면허발급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현재 춘천지역은 개인택시 1004대, 법인택시 728대로 총 1732대가 운영 중이며 5년간 감차 대수는 159대로 지정됐다.

그러나 개인택시면허 발급 신청자는 해마다 늘고 있어 개인택시면허 발급 희망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낙담해 하고 있다.

오로지 양도, 양수 방식을 통한 실낱같은 희망에 택시운전자들은 기대를 걸어보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했다.

택시 운전자 정모(53)씨는 "회사나 개개인 택시 운전자들로부터 양도를 받아 신규면허를 받는 방법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병적 질환에 인한 양도나 국외로의 이민 등 양도 규정이 까다로워 이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라며 "게다가 시에서 제시한 감차 보상액 또한 2000여 만원에 그쳐 선뜻 양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강원지부 박시원 전무는 "개인택시면허 신청자들이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증차를 지속해 오던 춘천시가 감차를 결정한 데에는 수요의 감소와 과밀화된 택시로 택시 업계의 몰아닥친 불경기 해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춘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240개 지자체 전부 감차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택시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감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춘천시는 특히 장기 대기자가 포화상태로 증차를 하게 된다면 택시 업계 운영에까지 차질이 생기므로 현재로서는 개인면허발급을 위해 양도, 양수의 방법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