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세계경제

폭력적인 세계경제
이번에 다룰 책 제목은 A violent world : Modern threat to Economic stability(폭력적인 세계: 현대는 경제적 안정을 해친다)입니다. 본국에는 2015년 출판되었고 우리나라에선 올해 출판되었군요. 그는 총 여섯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어떤 문제는 지금 당장 감안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장기적인 반면 어떤 문제는 지금 당장 대책을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령화문제는 결국 세대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 불평등, 기술진보, 산업공동화, 그림자금융 등은 국가-사회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서문에 베를린장벽의 붕괴이후 균일한 세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책들 관련해서 읽어본 소회로는 세계는 결코 평평하지 않다는 것 한마디정도 할 수 있겠군요.
(기술진보의 붕괴) 세상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1950년대와 지금과의 차이는 지금 여러분에게 글을 전파하는 인터넷, 하나정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의 발전에 의하여 인간이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어두운 전망은 항상 있습니다.(개인적으론 과연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엔 여러 의문이 따릅니다.)
경제학자들은 국가를 두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혁신가와 모방자로 말이죠. 혁신가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기술개발로 따돌려보려 하지만 모방자의 성장세를 넘을 수는 없는게 딜레마입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 본질적으론 모방자 국가에 속하긴 하는데 현재 모방자의 한계에 다달아있습니다. 책외로 여기에서 흔히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미권과 같이 해외투자를 통한 금융강국으로 갈 것인가(이미 실패한 모델이지만-ㅠ-) 아니면 모방자 국가에 당분간 속한 채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인가 - 어느 길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전망이 어둡긴 하지만 두개의 길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모방자국가에서 한발짝도 안나가는 제3의 길이 있겠죠.
예전에 '한국의 경제학자들'이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원래 제목은 삼성사용설명서로 정하려고 했다고 저자가 밝히지만-ㅠ-) 결국 보자면 우리나라 경제학자의 길목은 영미권을 따라가려 하는가? 아니면 영미권과는 다른 길로 가려 하는가?라는 두가지 길로 보이더군요. 좀더 책외로 삼천포로 빠진다고 한다면 레밍즈도 아닌데 왜 똑같은 절벽에 빠지려고 하는가 전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튼간에 성장은 요 근래에는 대부분 전략적 모방자에 속하는 저개발국일수록 큰 성장폭을 보입니다.
노령화의 저주로 들어가서, 책외로 말하자면 케인스의 경우 세대간 갈등에 대해 디플레이션은 노령층에 좀더 이득이 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다소 젊은 층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적으로 말한다면 성년이 지난 국민 한명한명은 전부 표가 됩니다. 노령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적인 원리에 따른다면 디플레이션으로 나라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세계를 보자면 두가지 사상관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생태적인 측면을 볼때 사람의 소비능력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사상과(세계의 종말로 저자는 표현하죠.) 세상은 무한히 발전할거라는 생산주의간의 싸움 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엔 산아제한정책이 있었습니다. 피임이나 교육, 일하는 여성으로 미래에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할 겁니다. 한편 스페인 젊은이 55퍼센트는 일자리가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고 프랑스젊은이의 61퍼센트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책외로 멜서스가 당시 틀렸지만 항상 이번엔 다를것이다라는게 신멜서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일피크 이론과 그닥 다를바가 없죠.
세대간 갈등은 결국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중할 때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평등의 증가로 넘어가자면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의 경우 천성적 불평등을 지지하며 소유권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좀더 넘어가 플라톤으로 가면 엘리트는 신체적-지적-도덕적 우수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인간능력의 불평등을 기조로 삼아 일종의 엘리트정치를 구상했습니다. 이 지적 흐름은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집니다. 이 지적 흐름은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로 넘어가 허버트 스펜서에게 영감을 주어 '적자생존', '사회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안겨다줍니다. 이건 쿠츠네츠 곡선으로 넘어가서 경제성장 초기엔 불평등이 강하지만 경제성장 후기엔 불평등이 약화될거란 전망으로 이어지지요.
어떤 학문이던 그 것에는 논리(주장)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입증되고 잘 작동하느냐 아니냐가 일반적으로 그 논리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저자는, 경제학자들에 대해 불평등을 선호하는 세상을 연구하는거 아니냐는 비난을 하죠.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대해 부의 절반정도를 최상위 1퍼센트가 소유합니다. OECD국가의 시장소득불평등은 지난 30년동안 그 이전의 30년에 비해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21세기 자본론'이 한때 유명해진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앞뒤 싹 잘라먹고 얘기하자면 자본주의 아래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을 넘는다는 내용입니다.-_-a 다른 말로 하자면 자본주의 아래 불평등은 점점 심해진다란 내용이죠.(어떤 경제체제도 그걸 넘을수 있는가는 좀 회의적이지만)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는 당연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순리 아닌가 싶은데, 이걸 모른다고 하는것 자체가 코미디죠.
(21세기 자본론 3분요약)
책외로 우리나라의 고대국가중 하나인 신라시대엔 6두품이란 제도가 있어서 신분에 따른 집의 평수 등을 제약받았습니다. 애시당초 고대사회에서도 신분에 어느정도 제약을 두지 않는 이상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단 사실을 알고 있었단 얘깁니다.
현대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공공지출이 GDP 5-15퍼센트에서 25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저자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란 세계관 아래에서 돈을 누구라도 빌리기 쉬워진 바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소비력이 딸릴때 대출을 받으면 경제의 생산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GDP요율을 확보받습니다. 이건 불평등을 한때 완화시키지만 금융부분의 규모를 크게 키웁니다. 두세배로 확대된 중산층의 부채는 '갚을 때'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산업공동화는 해당부분과 연계가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외이전으로 사업을 이전하면 소수의 노동자는 잘립니다. 하지만 남은 노동자들은 소득으로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죠(해외노동력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결국 노동에 기대지 않은 소비(포디즘의 파괴)는 당뇨병처럼 선진산업국을 잠식합니다.
대니 로드닉의 정치적 트릴레마(민주주의,국민국가,세계화 중 국가는 두가지만 선택할 수 있음) 견해에 대해 신선하게 본 바가 있는데, 이 책에서도 해당 이론을 인용합니다. 사실 프랑스 학자가 해당 이론을 거론한단 것은 프랑스 자체에서도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표시겠죠.
잠재적 보호무역주의, 세계무역 둔화, 통화전쟁 등의 문제가 미래를 잠식할거라고 말합니다.
탈금융화(그림자금융)문제는 익히 아시다시피 유동성을 확대하고자 해 만들었던 파생상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론 익숙한 인류학자인 데이비드 그레이버를 인용합니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이 부채감면을 시킬 수 있을까? 저자의 계산으론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 부채감면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실제로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감면효과는 생각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계산해본 적이 있는데 연당 20퍼센트에 가까워야 좀 효과가 보이더군요)
음. 조금 더 남긴 했는데(투자와 투기의 구분 등) 이만 마치는게 좋을듯 싶고..
정리를 하자면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가 맞고 있는 일종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이 공감할 수 있을지에는 물론 의문이 따릅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가 표를 한표씩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어떤 계약들은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는 이득을 얻습니다. 유럽같은 경우엔 우리나라보다 대체로 자본주의를 200년정도 일찍 겪었습니다.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도 이루긴 했지만.. 그게 케인스의 표현처럼 유럽의 경우 현재도 젊은이의 성장통을 단순히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류머티즘을 겪고 있는것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_-a 유럽 체제에선 노령화된 인구는 자동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부채와 지대는 둘다 침체를 불러온다는 저자의 표현은 매우 옳습니다. 빚도, 빚을 통해 얻고자 하는 수익도 결국 나중은 침체로 갈 수 있겠죠. 전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라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노령화된 사람도 일할 수 있고 일하는, 노동을 중시하는 사회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같은 경우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젊은 나라고 진로를 수정할 여지가 아직은 크다고 봅니다. 케인스적 처방은 아마도 유럽이나 미국같은 나라보단 몇번 더 쓸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구 서방권의 침체를 볼 때에 국가가 문제인가 체제가 문제인가? 하는 복잡한 생각이 조금 떠오릅니다. 자본주의가 정말 역사의 끝이라면 결국 문명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약간 복잡한 생각정도가 든달까요?-_-a 예를 들자면 늪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꼴을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본질적으로 자본의 자유란건 어느정도 제약되는게 맞는게 아닌지 생각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