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소멸한다]

산부인과는 폐업을 하고 노인요양병원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의 단적인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을 야기하여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왜 문제일까? 기본적으로 생산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곧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구야 말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원천적인 경제주체로써 가계부분의 핵심동력이자 정부·기업부분을 뒷받침하는 자원이다. 벌어서(생산) 써야(소비) 건강한 순환경제가 완성되기에 인구는 한 나라를 떠받치는 알파요, 오메가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아기가 덜 태어난다는 이야기 이다(27쪽)."
식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변수로 '성장', '재정', '인구문제' 3 가지를 들고 있다. 과거에는 모두 호재였다가 지금은 악재로 둔갑했다면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성장(소득)이 인구를 지배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면 출산도 줄어든다는 게 자연스럽단다. 이런 점에서 인구 문제의 최강 악재는 저성장이다. "성장이 멈추고 인구가 줄면, 이후 적어진 인구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도 감소한다. 이는 반복적인 악순환을 낳는다.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개인은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노동공급을 약화시켜 사회 전체로는 저성장의 환경에 놓이게 된다(60쪽)." 이처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복합불황의 신호 때문에 한국의 인구 감소는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2005년생(현 중1?)을 주목...>
『한국이 소멸한다 - 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의 저자는 우리 사회가 성장과 물가의 동반하락을 뜻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옮겨 가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그런 이유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고용 등 ‘저低의 공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에는 '높은 출생률 → 인구 연령구조의 젊음 → 현역세대의 노동 인구 증가 → 경제 성장에의 기여'라는 선순환이었다면, 고도성장 이후의 흐름은 '경제 성장 → 인식 변화 → 출산 감소 → 노동 부족'이 시화되는 가운데 '수명 연장 → 고령추세 → 부양 부담 → 성장 지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 (이를 인구 오너스 Demographic onus라고 하네). 그나마 성장구조조차 고용 없는 모델이 고착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생산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성장 감소 → 소득감소 → 소비 감소 → 실적 하락 → 고용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인구의 변화는 모든 불행 지표의 원인이다. 인구가 성장의 핵심 변수인 까닭에 '인구 변화 → 성장 침체 → 실적 하락 → 고용불안 → 임금 하락 → 소비 감소 → 격차심화 → 폐색사회'로 이어지는 흐름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에서 고용위기는 '가족 위기 → 심리 위기 → 질환 위기 → 사업 위기'의 전염과정을 겪는다. 여기서 통찰의 한 단면을 엿보게 되는데, 가족 위기가 '형제 위기'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생애미혼자인 싱글 형제자매가 질병, 빈곤, 고립의 함정에 빠졌을 때 부모와 형제가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매우 공감)
이런저런 의미에서 2018년은 무엇보다 청년인구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인구 변수가 거시경제를 옥죄기 시작한 해라는 것이다. 고령사회로의 진입도 그렇지만,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하락 반전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선두세대(1955년생)의 65세 진입이 시작되는 2020년을 전후해 잉여인구로 전락하는 중년세대가 맞이할 각종 변화를 분석한다. 그런 후 1,700만 명이나 되는 광의의 베이비부머가 75세에 진입하는 2030년의 변화를 예견하고 그 충격을 살펴본다. 요약하면 2018년의 문제가 청년인구의 부족이라면 2020년은 5070세대 중장년의 강제 은퇴 본격화에 따른 위기 가속화가 문제이다. 그리고 이들이 본격적인 고령화에 접어드는 2030은 한국화*¹를 염려해야 하는 본격적인 해라는 것이다.
*1 고도성장이 끝난 이후 시작된 일본의 장기적인 복합불황(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고용 등)을 일컫는 ‘일본화’라는 용어에 한국적 취약성을 덧댄 의미

대 악재의 삼각파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경고등은 커졌다. 유비무환의 경제학이 필요할 시점이다. 저자는 말한다. "이 연대기적 변화 기점을 무시하지 않고, 건설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공감 형성의 계기로 삼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없다. 정부 차원이든 개별적 차원의 대응이든 한국화를 극복할 다양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당장’말이다(90쪽)"...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지금, 청년인구의 지속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 202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대인구인 중장년의 은퇴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게 절실하다. 그러면 10년 후 이들이 75세로 편입될 2030년 무렵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차근차근 구체화된 해법의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다(91쪽)"라고...
이미 한국은 고령사회 깊숙이 들어왔다. 인구구성의 변화흐름을 볼 때 드라마틱한 전개는 이제부터란다. 준비 없이 차일피일 미뤄다가는 재정은 더 많이 들고, 애를 써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 뻔하다.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고용 불안과 결혼과 출산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근본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 선행적인 해결책을 내어놔야 한다. 고령화 문제도 그렇다. 짧게 생각하더라도 '고령사회 → 노인 급증 → 유병 증가 → 간병 필요 → 금전 부담 → 가족 해체'로 이어질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인구 절벽과 노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인식의 전환... 아주 좋은 말이지만 작금의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만 몰입하고 있다. 그 또한 '역사'라는 하나의 과정이겠지만 너무나 답답한 분열의 정치, 노답의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