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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The creative economy 

창조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든, 창조산업이 넓은 개념의 “창조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저술한 창조성과 경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책에서 처음 등장했다. 호킨스는 “우리에게 창조성과 경제 각각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닐지 몰라도, 창조성과 경제 사이의 관계와 창조성과 경제의 결합이 막대한 가치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새롭다.”라고 밝혔다. 호킨스는 “창조경제”를 미술과 함께 넓은 범위의 과학과 기술이 포함된 15개의 창조산업을 포괄하는 광대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의 추정에 따르면, 2000년도에 창조경제는 세계적으로 2.2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매년 5%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호킨스는 창조성을 개인의 만족과 관계된 창조성과 상품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전자는 인류의 세계적인 특징 중 하나로 모든 사회와 문화에서 발견되는 반면, 후자는 새로움과 과학기술의 혁신,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산업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창조경제”를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창조경제는 지금도 계속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산업을 이루는 주요 그룹들이 국가 및 세계적 차원에서 “창조경제”의 정의를 좁혀 나가고 있다.

여기서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정의를 사용한다. 창조경제에 대한 UNCTAD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창조경제에 대한 UNCTAD의 정의“창조경제”란 잠재적으로 경제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창조적인 자산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다.창조경제는 사회 통합, 문화적 다양성, 인간 개발을 촉진시키며 소득, 일자리 및 수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창조경제는 기술, 지적재산권, 관광업의 목적과 관련된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들을 모두 아우른다.창조경제는 일련의 지식기반 경제활동이다. 이 경제활동은 미시적 및 거시적 규모의 경제와 전반적인 경제를 가로지르는 연결고리와 발전규모를 포함한다.창조경제는 실현 가능한 발전 모델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혁신적인 정책 반응과 부처 간의 협동이 필요하다.창조경제의 중심은 창조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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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들은 창조산업과 창조경제의 발전 규모를 한 발 늦게 인식하였다. 이를 고려한다면 UNCTAD XI에서 거론된 상파울루 합의(São Paulo Consensus)는 매우 결정적인 움직임이었다. 이후 UNCTAD는 창조경제에 다가가는 네 가지의 주요 목적을 강조하면서 정책 지향적 분석에 둔 초점을 확장하였다. (*Subsequently, UNCTAD has enlarged the focus of its policy-oriented analysis, emphasizing four key objectives in its approach to the creative economy.) 네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문화적 과제와 기술적·국제적 무역 정책의 조화

개발도상국에서 창조산업을 억제하는 불균형에 대처

투자, 기술, 기업가 정신과 무역 사이의 일명 “창조성의 결합(creative nexus)”의 강화

개발 이익을 위해 창조경제를 진작시키는 혁신적인 정책 반응의 확인

창조경제의 역할을 더 발전시킨 계획 중에는 2005년 인도의 나가우르(Nagaur)에서 열린 심포지엄이 있다. UNESCO가 주도한 이 심포지엄은 발전 중인 문화적 산업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별히 지역의 예술문화행사가 경제역량 강화와 경제빈곤을 완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심포지엄의 권고사항은 조드푸르 조약(Jodhpur Initiatives)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시행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산업 육성을 위한 일련의 전략을 제안하였다.

같은 시간 UNESCO 본부는 문화적 다양성 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문화사업이 선진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가 양쪽 모두에서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은 2005년 10월에 열린 제 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7년 3월 발효되었다.

이렇게 “창조경제”의 개념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발전하였다. 창조경제는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창조성이 가지는 역할에 주목하면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이 각각의 연관성이 없는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더 큰 과정의 일부로써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제안을 포함한다. 특별히, 개발도상국에서 창조경제는 모든 개발도상국에 존재하는 풍요로운 창조자산과 다채로운 문화자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자원들을 이용하는 창조산업은 각 국가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일무이한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적으로 알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고용 창출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이와 동시에, 창조경제는 사회 통합,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 발전을 촉진한다.

창조경제란?

창조경제란 제조, 서비스, 소매, 오락산업을 재활성화하는 것임. 이는 사람이 어디서 살고자 하며, 일하고자 하며, 배우고자 하는 지를 그리고 어디서 그들이 생각하고 발명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지를 변화시킴 

창조경제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에 기반을 둠. 주된 투입은 개인의 재능과 기술이며, 이들 투입물들은 익숙하거나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의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들을 전환한다는 것임. 일부 분야에서 산출 가치는 그들의 특별성 또는 쉽게 복사되고 많은 사람에게 판매될 수 있는지에 의존함 

창조경제는 창조산업, 문화산업, 창조도시, 클러스터와 창조 계급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함

John Howkins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시킨 주된 인물이다. 2001년 창조경제가 발간되었고 2007년에 개정되었음. 

창조경제: 어떻게 아이디어로부터 돈을 벌 것인가? 

창조경제는 창조적 사람, 창조적 산업, 창조적 도시에 토대를 둔 새로운 경제의 포괄적 분석임. 존 호킨스는 개인의 창의성에서 출발하여 자체 확인, 예술, 사업, 사회 그리고 글로벌 발전으로 확장시킴 

창조적 생태학: 어디서 사고가 적절한 직업이 되는가(호주 퀸스랜드 대학 출판사)에서 그는 왜 일부 아이디어는 풍요해지고 일부는 실패하는가? 왜 독립적 사고가 일부 사회에 가치를 갖고 일부에서는 낙오되는가? 

생태학은 유기체(organism)가 그들의 환경과 어떻게 관계를 갖는가를 연구하는 것임. 호우킨스는 어떻게 창의성이 다양성, 변화, 학습 그리고 응용과 같은 환경적 조건의 믹스에 의존하게 되는가를 보여줌. 그는 자유 발언, 교육, 협업, 관리 도시와 인터넷을 위한 창조적 생태학을 설명하기 위해 찰스 다윈에서 불교에 까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함. 

창조적 생태계학은 아이디어를 품기 위한 올바른 주거형태를 서술하고 있음. 창의성과 생태계의 급진적 조합은 스스로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완전하고 비전을 가진 모델을 제공하고 있음.  

창조산업은 현대 후 산업지식기반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창조산업은 평균성장과 직업 창출보다 더 높은 이유로 고려되어지며,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운반체이다.  

UN은 창조경제 보고서 2008을 발표하였다. 만약 당신이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참고할 자료로 호주 학자(Axel Brun과 같은)가 2005년의 창조산업에 대해 글을 쓴 것을 기억한다. 호주의 퀸스랜드 기술대학(QUT)는 창조산업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가

창조경제란 잠재적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창출하는 창조적 자산에 기반을 둔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다. UN은 창조경제에 대한 UNCTAD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사회적 참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적 발전의 촉진을 통해 소득-발생, 직업 창출과 수출수입을 증가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기술, 지식재산 그리고 여행목적과 상호작용하는 경제, 문화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다.

창조경제는 전반적 경제에 대한 거시와 미시 수준에서 발전 차원과 횡적 연계를 갖는 지식기반경제활동의 집합이다.

창조경제는 혁신적 다학제적 정책대응과 부처간 행동이 요구되는 실행가능한 발전 선택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창조산업이 있다.

어떤 형태의 산업이 창조경제 하에 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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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산업이라는 정의는 영국 문화, 미디어와 스포츠부(DVMS)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들 산업의 원천이 개인 창의성, 기술과 재능 그리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이용을 통해 부와 직업창출의 잠재성을 가진 산업을 가리킴

다른 분류시스템은 많은 영역을 포함하는 반면, 2001 DCMS 정의는 13개의 창조 부문을 인정하고 있다: 광고, 건축, 예술과 골동품 시장, 공예, 디자인, 디자인 패션, 영화, 비디오와 사진, 소프트웨어, 컴퓨터게임과 전자 인쇄, 음악과 영상 그리고 공연 예술, 출판, 텔레비전과 라디오

대응할 수 있는 정부가 그들의 미디어 정책을 생산의 새로운 모드(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제안)를 포함하도록 지속적으로 최신화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단서는

UN으로부터 취해진 것일 수 있다. 창조경제는 사회적 참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적 발전의 촉진을 통해 소득과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전 세계에서, 창조적 문화적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중요하고 성장하는 분야로 논의되고 있다.  

창조경제란 창조성, 지식 그리고 정보가 거래되는 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언급이다. 세계적으로 정부와 창조적 부문은 직업, 부, 그리고 문화적 참여의 창출자로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해 가고 있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예술, 문화, 사업 그리고 기술의 교차로에 있는 문화 및 창조산업이 있다. 이들 활동들을 통일하는 것은 그들이 지식재산: 창조성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틀, 의 형태인 창조자산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창조부문을 가지고 있다. GDP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며, UNESCO에 따르면, 절대적 용어로 미국보다 앞썬 세계에서 문화적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성공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이다. 

영국 정부는 1998년과 2001년에 실행 지도를 작성하고, 이후 연도에서 정책전략과 개입 등과 함께 창조경제 의제를 개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창조산업에 대한 영국의 정의는-지식재산을 개발을 통해 부와 직업을 창출하는 데 잠재력을 가진 개인적 창조성, 기술, 그리고 재능이 토대가 되는 산업들-에는 13개 부문이 포함된다.: 광고, 건축, 예술 및 골동품 시장, 공예, 디자인, 디자이너 패션, 영화, 상호작용 휴식소프트웨어(예: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텔레비전과 라디오. 이는 정부에 의해 제안된 첫 번째 정의이므로, 이러한 최초의 영국 정의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지방적 상업과 문화적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채용되어 폭 넓게 적용되어 지고 있다.

UNCTAD 2008년 보고서 창조경제에서는 이 용어를 대중적 사용과 더욱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인정하는 더욱 포괄적 정의를 제안하였다: “소득, 직업 그리고 수출 수익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지적자본을 창출하고 유통하는 능력으로 표현되는 창조성, 문화, 경제 그리고 기술의 상호작용” 

창출하는 창조경제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영국 문화와 창조경제 위원회의 프로그램은 창조와 문화적 경제의 발전에 세계 선도자로서 영국의 위상을 구축하고 더나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영국정부의 바램을 담고 있다. 이는 경제 의제이나 또한 깊은 사회적 문화적 관계 목적을 갖는다.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성공과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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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정부의 최고 화두는 단연 창조경제가 될 전망이다. 창조경제란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에 발간한 책 ‘창조경제: 아이디어로부터 돈 버는 방법’에서 기원한다. 이는 창조산업 즉, 창의성, 기술, 그리고 재능이 토대가 되어 부와 직업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부터 진화된 개념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창조산업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창조산업은 창조경제, 창조생태계(creative ecology)로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대표적 정의인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창조경제란 “소득, 직업 그리고 수출수익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지적자본을 창출하고 유통하는 능력으로 표현되고 있는- 창의성, 문화, 경제 그리고 기술의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론은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원형을 빌려온 것이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과 ICT 중심의 과학기술, 지식생태계 조성,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중소기업이 우선순위에 배치된 차이 정도이다. 흑묘백묘(黑猫白猫) 이든, 남귤북지(南橘北枳)가 되든, 중요한 사실은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이를 채택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창조경제론의 중심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의 권한과 책임은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다. 물론 창조경제의 실현은 과학기술계만의 숙제가 아니다. 모든 정부부처와 산학연 행위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견인하는 주체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창조경제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의지는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인수위, 2013.2)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제1의 국정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를 구성할 주체들의 고민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개념적으로 창조경제란 용어는 과학기술 영역의 것이 아니다. 창조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정부의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VMS)는 광고, 건축, 예술 및 골동품 시장, 공예, 디자인, 디자이너 패션, 영화, 상호작용 휴식 소프트웨어(예: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13개 분야를 창조산업 분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로 유추할 때 우리의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창조생태계는 한국형(K-Creative Economy, K-Creative Industry, K-Creative Ecology)이 되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제부터 창조경제라는 거시적 그림만이 아니라 메조 수준의 한국형 창조산업을 설계하고 집행을 위한 컨설턴트 및 조력자 역할을 준비해 가야 한다. 주어진 조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조정과 조사분석평가, 미래성장동력의 기획, ICT(연구개발과 산업 포함) 분야의 기획과 집행, 기초과학 및 거대과학의 기획과 집행 등이다. 동 관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분야로 국가 과학기술 기획 부문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미래예측 기능이 포함된다. 물론 기획은 집행 및 평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되고 지식이 축적되며, 이론화가 가능하게 된다. 지난 두 번의 정부가 평가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번 정부는 국가기획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미래예측과 기획 전문가들과 관련 조직들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기획관련 관료와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형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그리고 창조생태계를 견인해 나가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다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어진 기능을 성공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협업(collaboration)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타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4가지로 구분된다. 상호연계성이 결여된 채 서로 다른 논리로 운영되어온 기능들이 물리적으로 모여진 수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내부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경직화된 관료조직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민간 전문가들을 통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조직의 상중하 수준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검증된 전문가들이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직 외적으로는 각 부처에 미래창조과학자문관 제도를 설치하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범부처적 미래창조과학자문관실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빅 데이터센터(big date center)‘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하고 각 부처의 관련 의사결정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명한 의사결정 및 협업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권한 부여이다. 한국형 창조경제와 창조생태계 조성이라는 막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정책 조정권 특히 연구개발예산 조정권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권한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 원천에 이르는 연구개발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각 부처와 공동으로 관련 기술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종자돈(seeds money)도 확보되어야 한다.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을 위한 협업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한국적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네 번째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총리와 대표 민간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이 필요하다, 국가 최고 의사결정자와 과학기술계의 연계 고리가 단절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민간 위원장 체제인 형태로 복원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범부처적 컨설턴트 및 조력자 기능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지속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실현할 대통령과 과학기술계간의 핫라인 구축이 요구된다. 다른 대안으로는 국가 미래창조과학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설치하고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략과 정책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현재 박근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그리고 창조생태계는 단중장기 차원에서 인력, 자원, 기술, 개방화, 국제화 등을 배분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현재까지의 우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전략과 정책의 비중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후반기에 접어든 현재 국내외적 정치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적 성과 위주의 전략과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균형이 유지되는 전략과 정책이라 말로 한국형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창조생태계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초반부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자 하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혜를 모아 이를 새로운 시대로 창조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자 숙제이다.